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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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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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현장에서 디엔에이샘플을 수집하고 지문과 혈흔을 채취하고 성폭력사건에서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일 등은 이제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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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해석과 논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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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필자가 10여 년에 걸쳐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 가운데서 형법의 해석과 논증에 관한 것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모두가 형법의 해석과 논증에 관련된 글이지만, 편의상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제1부에는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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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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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양형기준제는 지난 2006년 말 입법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형조사를 위한 제도와 절차는 아직도 입법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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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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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법철학의 안락사'를 우려했던 라드브루흐(Radbruch)의 말을 뒤집어, 이 책에서 저자는 한 법률의 안락사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싶었다. 전자가 법철학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우려를 암시한 것이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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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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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이책은 우라나라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과 내일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로 엮은 것이다. 저자가 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