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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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는 디지털재산의 보호 및 거래와 관련된 연구를 함과 동시에 디지털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정보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정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창설된 학술연구단체이다. 이러한 설립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는 매년 적어도 2회 이상의 학회지 발간과 2회 이상의 세미나를 가질 계획으로 있다.
이번 창간호는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과 회원이 기고한 글을 모아 간행하는 것이다. 다만 제2회 세미나에서의 모든 발표문은 2002년 [기술과 법 연구소]에서 별도의 논문으로 간행할 계획으로 있어 본 창간호에서는 본 학회 회원이 발표한 글만을 게재하였다. 아울러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원고가 아닌 파워포인트를 통해 발표한 글은 본 창간호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목차
발표논문
디지털재산과 법 / 이상정
전자거래와 법 ― 최근 논의의 동향을 중심으로 ― / 오병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정상조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성립배경 및 개관 / 이상정
계약의 성립 및 특수계약 / 오병철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 박익환
'카피레프트(Copyleft)'와 정보공유운동의 방향 / 박성호
연구논문
인터넷상 파일 공유와 형법상 Regressverbot / 조 훈
컴퓨터 정보거래와 라이센싱 / 김병일
이번 창간호는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과 회원이 기고한 글을 모아 간행하는 것이다. 다만 제2회 세미나에서의 모든 발표문은 2002년 [기술과 법 연구소]에서 별도의 논문으로 간행할 계획으로 있어 본 창간호에서는 본 학회 회원이 발표한 글만을 게재하였다. 아울러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원고가 아닌 파워포인트를 통해 발표한 글은 본 창간호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목차
발표논문
디지털재산과 법 / 이상정
전자거래와 법 ― 최근 논의의 동향을 중심으로 ― / 오병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정상조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성립배경 및 개관 / 이상정
계약의 성립 및 특수계약 / 오병철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 박익환
'카피레프트(Copyleft)'와 정보공유운동의 방향 / 박성호
연구논문
인터넷상 파일 공유와 형법상 Regressverbot / 조 훈
컴퓨터 정보거래와 라이센싱 / 김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