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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판 로스쿨 가족법강의(신영호 저)_ 일부 삭제 사항 2016-03-03 279 세창출판사
형법 개정(2016.1.6. 법률 제13719호)으로 간통죄(형법 제241조)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 부분 삭제.

① 132면 9~11행

이혼청구의 소제기는 간통죄의 고소요건이다(형소 §229). 따라서 간통죄의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다시 혼인하면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은 상실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7681 판결).

② 132면 16~17행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동의) 또는 유서(宥恕)(사후용서)한 때에는 간통죄의 고소권도 소멸한다(형법 §241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