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생존기술
저 자 국가생존기술연구회
발행일 2022-06-08
판 형 신A5판
ISBN 9788955867206
페이지수 312
정 가 25,500원




물, 에너지, 식량, 인구, 자원, 안보, 재난 7가지 키워드로 찾는
지속가능한 국가생존의 열쇠!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22년 세계는 전에 없던 위기 앞에 서 있다. 코로나19가 세계 유통망을 망가뜨리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마저 혼란에 빠졌다. 기후위기와 물 부족, 식량 부족, 과잉 인구, 화석연료,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순식간에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전쟁. 모두가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이지만, 사실 인류가 봉착한 위기는 서로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 매듭을 먼저 풀려다가는 문제만 더 키우고 만다. 문제는 한 개지만 다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하고,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개별 국가 단위에서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지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국가생존이다.

국가생존기술연구회는 인류가 처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 왔다. 먼저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물, 에너지, 식량, 인구, 자원, 안보, 재난 7가지로 나누어 토대를 마련했으나, 무엇보다 국가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과학기술이었다. 따라서 국가생존기술연구회는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앞장서고 있다. 7가지 분야 각각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현상과 추이를 관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당장 필요한 과학기술과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한다.

『2022 국가생존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한국은 물 부족국가인가?’, ‘식량 위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초저출생 국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암호화폐는 아무런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없는가?’ 등 현실적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줄 것이다. 이것은 곧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국가정책을 위한 청사진이기도 하다.


2022 국가생존기술 25인의 연구자(가나다 순)

권형준 K-Water 물정책연구소
김두호 농촌진흥청
김상남 농촌진흥청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인환 서울대학교
김태희 홍익대학교
남승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재철 서울대학교
류성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박 현 국립산림과학원
배위섭 세종대학교
신용현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심소연 이화여자대학교
양세정 연세대학교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윤종철 농촌진흥청
이일수 (전) 기상청
이지혜 LG전자
이채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홍금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미영 배재대학교
허종완 인천대학교
황의덕 한국광업협회
황인영 에씩웨이브
머리말: 미래를 위한 준비
추천사

제1부 국가생존과 미래

1장 7대 국가생존기술이란 무엇인가
1.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존속을 위한 기본 기술
2. 국가생존에 필요한 키워드 7

2장 기후위기 대응
1. 기후위기 현황
2. 기후위기 적응
3. 기후위기 완화
나가며

3장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UN SDGs)
들어가며: 지속가능 발전이란?
1. UN SDGs의 탄생 배경
2. UN SDGs 개요
3. K-SDGs
4. 앞으로의 과제


제2부 물-에너지-식량의 넥서스

1장 물과 삶
1. 물 환경의 변화
2. 물 수요의 변화
3.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인가?
4. 미래를 준비하는 물 관련 기술
5. 물 환경의 미래

2장 탈탄소 시대의 에너지
1. 화석 시대는 언제까지인가?
2. 청정에너지의 허와 실
3. 신재생에너지의 허와 실
4. 차세대 유망 에너지 기술

3장 식량 안보: 안정, 안전, 균형의 트라이포드
1. 식량 주권의 시대: 안정적 확보
2. 식량 시큐리티: 안전한 먹거리
3. 푸드 테크놀로지: 균형 있는 미래 식탁


제3부 인구와 자원 해결은?

1장 인구
1. 세계는 지금 어떤 인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2. 초저출생 국가 한국, 무엇이 문제인가?
3. 고령화와 노인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적 지원

2장 전통 자원: 광물자원과 석유・가스
1.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물자원의 확보는 선택이 아니다
2. 미·중 갈등 사이의 석유·가스 확보 방안

3장 미래 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들어가며
1. 얼마나 많고 다양한 생물이 있을까?
2. 생물다양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제적 가치는?
3.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4부 안전한 미래사회를 위하여

1장 보안
1. 세상을 바꾸는 정보
2. 양날의 검, 사이버 세상
3. 보안: 안전한 미래 사이버 공간을 위하여

2장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과 정책 방향
1. 재난의 정의와 재난안전 기술의 의의
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3. 시설물 재난의 발생 사례
4. 시설물 보호와 관련된 기술
5. 재난안전 기술의 적용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3장 지속성장을 위한 불평등과 사회격차 해소
1. 불평등과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2. 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3.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


제5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과학과 사회

1장 과학과 사회의 소통
1. 소통의 확장과 과학 대중화
2. 과학과 사회의 접점: 이해에서 관여로
3. 미래를 여는 인문학적 성찰

2장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과학과 기술
1.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전 지구적 협력
2.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의 도시
3. 과학기술과 ESG

3장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1.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참여와 합의
2. 글로벌 및 로컬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맺는말: 새로운 가치
참고문헌
국가생존기술연구회

2014년 8월, 국가 존립과 직결된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이슈들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같은 해 9월에 단체 이름을 ‘국가생존기술연구회’로 정하고 주요 연구 분야를 물, 에너지, 식량, 인구, 자원, 안보, 재난 등의 일곱 가지 분야로 구체화했다. 그 실행을 위해 2015년 12월 16일
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2016년 1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연구회는 초대 박영일 회장(전 과학기술부 차관,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대 이일수 회장(전 기상청장,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에 이어 3대 이홍금 회장(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소장)이 이끌고 있다.
p.22 지구적 문제와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볼 때 국가생존기술의 핵심적인 분야는 물, 에너지, 자원, 인구, 안보, 재난, 식량의 7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 문제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p.66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Green Economy)’ 의제를 채택하고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el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하였다.

p.91 강수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1,274㎜로 전 세계 평균 807㎜보다 물이 풍부한(1.6배) 국가이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2,660㎥으로 전 세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균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p.11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액화된 석탄은 현재 석유가 쓰이는 곳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성분상 유해물질이 적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디젤유에 비해 85%까지 저감된 친환경적인 연료이다. 액체 연료로 저장과 수송 등이 용이하고, 유가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p.157 우리나라 노지 농업은 소면적 다품종의 특성으로 디지털화 기술 개발이 더딘 편이며, 농기계 첨단화 수준에도 품목별로 격차가 존재한다. 벼농사의 경우, 논 면적이 규격화되어 있어 디지털 농업 적용에 유리하나, 밭작물은 다양한 밭 규모 등으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노지 디지털 농업은 농촌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감소와 농촌 소멸 우려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p.168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통제를 강조하는 인구 문제 해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출생과 관련된 출산 여부와 자녀 수 그리고 출산 시기에 관한 것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결정이 아닌 개인의 자유적인 결정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 국가정책의 역할은 출산·양육과 관련된 여건과 기반을 구축하여 출산을 희망하는 개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p.221 생태학적 복원력은 잠재적인 충격이나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에 대비하는 일종의 ‘자연보험’으로 생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접근 전략은 생태계 레질리언스를 유지하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p.260 건축물 붕괴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되는 환경 변수를 활용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하며,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활용 가능한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유용한 데이터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재난안전에도 결국은 ‘데이터가 핵심 자원’이라는 것이다.

p.281 특히 일련의 과학논쟁을 통해 드러난 과학지식의 불확실성은 일방적 지식의 전달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테면 1986년 유럽을 덮친 체르노빌의 낙진이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 이슈에서 핵심이 된 저선량 방사선(low-level radiation)의 인체 영향은 확률론적이며 통계론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미량의 방사선에 대한 위험 관련 규제와 관리 수준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p.302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지역의 과학기술 활용해 해외에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다시 현지 과학기술(문화)과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국제적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되 시장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