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9조를 무시한 통합군제 추진의 실상을 파헤치다! 국방개혁은 국가개혁과 같습니다. 훈련병에서 통수권자에 이르기까지 국군이 갖는 위상은 국가와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관한 개혁은 국민과 의논해야 마땅합니다. 국방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군의 원로들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군의 원로들이 곧 국민입니다. 일반 대중은 군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로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찾는 것은 우중(愚衆)정치의 한 표본일 뿐이며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의 원로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국방개혁 307개혁이라면 분명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일단은 판단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들은 군의 원로들은 이 책에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 정책과정 총교우회 법인창설자 하정효, 추천사 중.

 지난 5월24일 국무회의는 통합군제(국방부는 강화된 합동군제라고 강변함)의 기본골력이 되는 5개의 국방개혁 관련 개정 법률안들을 심의 의결하여 국회로 송부하였다. 그 개정 법률안들은 군인사법, 국군조직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이다. 군의 골격을 대대적으로 바꾸게 되는, 헌법 8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통합군제의 법률안들이다. 육,해,공군의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기에 국군조직법 13조에 의거 합동참모회의에서 그 법률안은 심의되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했다. 이 또한 민주적 절차상의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국회는 이 통합군제의 법률안을 놓고 그 통과 여부를 골몰히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8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국방부의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안과 관련 법률안들이 어떻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 통합군제안이 전작권 환수를 앞둔 현 시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큰 위해를 끼치게 되는지를 토론하려는 목적에서 편집 작성되었다. 
- 한성주 편저 인사말 중 -

편저 한성주

공군사관학교 졸업(1972)
공군 전투기 조종사(1977-2010)
미 해군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졸업(1985)
공군본부 전략기획처장(2000-2001)
합찹 비서실장(2001-2003)
공군 제8 전투비행단장(2003-2005)
합참 군사정보차장(2005)
고대 언론대학원 최고위급과정(2005)
공군본부 감찰실장, 정책홍보실장(2005-2007)
공군본부 혁신추진위원장(2006-2007)

공군 군수사령관(2007-2009)
충남대 군수체계연구소 상임고문(2010- )
충남대 군사학과 박사과정(2011- )

차례

추천사/하정효 3
추천사/육정수 6
머리말/한성주 8

위헌의 모험 13
_국방개혁 상부구조 개편안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 한성주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1) 33
_軍 지휘체제 개편, 바로 가고 있는가? / 조영길

軍 지휘체제 개편의 혼란(2) 44
_상부지휘구조 개편, 허상을 좇고 있다 / 이한호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이름의 ‘통합군제’ 67
_국방개혁 기본계획 상부지휘구조는 통합군제임 / 한성주

왜곡의 거짓 논리들(1) 86
_국방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11.5.13)의 현실진단과 개혁 명분의 오류(誤謬) / 장   성

왜곡의 거짓 논리들(2) 102
_국방개혁 307계획 Q&A와 비평 / 한성주

‘다원적 무지’의 현상들 117
_정부와 언론에 의해 의도된 다원적 무지를 고발한다 / 한성주

군 원로들의 憂國衷情(1) 139
_상부지휘구조 개편, 군 원로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 김홍래

군 원로들의 憂國衷情(2) 148
_해군·공군 역대참모총장단

국가안보 담보의 모험 153
_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안보를 포기할 셈인가? / 이한호

국방개혁 유감(1) 179
_후진국형의 군대 문화가 더 큰 문제다 / 이문호

국방개혁 유감(2) 188
_“국방개혁: 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1) / 김혁수

국방개혁 유감(3) 197
_“국방개혁: 현황과 방향”에 대한 논평(2) / 이선희

국방개혁 유감(4) 209
_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보류해야 한다 / 남창희

국방개혁 유감(5) 212
_군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함 / 배기준

국방개혁 유감(6) 220
_국방개혁307계획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 서진태

군 통수권자의 시대적 소명 238
_위기관리와 戰爭계획의 실질적 정비 / 한성주

부록 
국방개혁관련법 개정 공청회[2011年6月22日(水)] 247
_제 301회 國防委員會會議錄(일부 발췌 수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