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화국 :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재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사할 수 있을까?
저 자 박상인
발행일 2022-05-11
판 형 변신A5판
ISBN 9788955867183
페이지수 264
정 가 16,000원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지나친 경제력을 집중받은 재벌 총수 일가. 그렇게 얻은 경제력으로 사법, 언론, 정부를 포획한 이들은 이제 어떤 불법과 편법, 부정과 갑질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의 가치와 시장경제가 가진 공정의 가치 위에 군림한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된 것이다.

재벌이 왜 나쁠까? 누군가는 재벌에게 반감은 갖지만, 어디가 왜 잘못되었기에 반감이 생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국내 재벌 개혁의 대표주자 박상인 교수와 함께 재벌 총수 일가가 어떤 불법과 잘못을 저질렀는지, 재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프롤로그

1장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1. 사법 포획
삼성과 사법 흑역사
3-5 법칙
하청기업 사업주는 형사처벌

2. 미디어 포획
여론주도층 포획
언론의 광고 의존도와 언론인의 전직

3. 정부 포획
삼성 특별법
규제 완화 포획

더 알아보기: 분식회계가 왜 문제일까?

2장 재벌 공화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 한국 재벌의 형성과 경제력 집중
경제 발전과 재벌의 형성
1997년 경제 위기와 재벌 규제의 변질
경제 위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2. 재벌 세습
삼성그룹의 세습 과정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
현대자동차그룹의 딜레마

더 알아보기: 출자 구조 범례
지주회사 규제의 변천

3장 재벌 공화국이 왜 나쁜가?
1. 경제력 집중과 경제 권력
경제력 집중의 의미
경제력 집중과 정치 엘리트의 교체

2. 사익 편취와 황제 경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기업 거버넌스 유명무실화
총수 일가의 갑질

3. 재벌 체제와 불평등의 심화
불평등, 성장, 경제구조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원인
재벌 체제와 임금 불평등
재벌 체제와 사회 문제

더 알아보기: 지니계수와 쿠즈네츠 곡선

4장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1. 공정경제3법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2. 친재벌3법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더 알아보기: 동일인 지정제도

5장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서
1. 민주 공화국 회복을 위한 재벌 개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 보완성
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2. 민주 공화국의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
경제력 집중 해소
소수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함께 시행해야 할 개혁

더 알아보기: 이스라엘 개혁의 성과
박상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202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고, 공저로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이 있으며,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
삼성이 잘되면 우리도 잘될까?

그야말로 ‘삼성 제국’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건만,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유쾌한 밈이 수없이 만들어진다. 2019~2020년 삼성전자에 겨우 노조가 설립됐을 때도 대중은 뒤늦은 시정에 혀를 차기보다, 삼성가의 은덕(?)을 찬양하기 바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비리와 지금까지 저지른 부정, 편법을 들어 삼성을 비판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삼성이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정부가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등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과 관련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재벌가를 싸고돌까? 정말 삼성이 잘되면 우리의 삶도 나아질까?
삼성을 비롯한 재벌 총수 일가에 집중된 경제력은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켰고, ‘민주 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재벌 공화국’으로 바꿔 놓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기업은 기업을 위해 존재할 뿐,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경제력을 집중하여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지난 이후에도 전략을 바꾸지 않은 탓에 재벌 대기업을 향한 과잉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정부 주도로 집중된 경제력을 재벌 기업 총수는 어떻게 활용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꾀했고, 수많은 하청기업을 거느리며 이익 증대를 위해 수시로 단가를 후려쳤다. 지금껏 쌓은 부를 놓기 싫어서 지배 구조 개편, 일감 몰아주기, 분식회계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2세, 3세를 향한 세습도 진행 중이다. 재벌로 표상되는 기업은 철저히 기업을 위해 존재할 뿐,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재벌을 왜 나쁘다고 할까?
이것은 단순한 재벌 혐오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위에 군림하는 특권에 대한 경계다

‘3-5 법칙’,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재벌 총수 일가라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다는 법칙이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임원 중 언론사 이력이 기재된 임원이 343명이나 된다고 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있기 하루 전날, 삼성전자 홍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삼성에는 불법이 없었고, 오히려 이 일로 경영이 위축된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 예시와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를 전달했다.
사법과 언론을 포획했으니, 정부마저 포획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이 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나서서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거나 규제 완화를 위한 물꼬를 터 준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계속될수록,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 공고해진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원칙인 ‘공정한 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 발전 전략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한 대한민국은 이제 사법, 언론, 정부를 모두 재벌에 내어주게 되었다. 재벌 총수 일가는 사실상 한국의 ‘사회적 특수 계급’이 된 것이다. 그러니 단순히 나보다 돈이 많아서 재벌을 질투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다.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받은 재벌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이대로 재벌 공화국에 머물 것인가?
한국의 대표 재벌 개혁론자 박상인 교수가 제시하는 상생 전략!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퇴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야당 시절에 반대했거나 대선 기간에 공약하지 않았던 친재벌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밀하고 집요하게 입법화를 추친해 왔다. 대부분의 공약 사항이었던 법 개정이 수많은 완화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했다는 구색만 갖췄을 뿐 실효성은 하나도 없는 결과물만 남겼다.
재벌 개혁론의 대표주자 박상인 교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문제, 관습의 문제를 짚어 냄으로써 정경유착으로 대변되는 재벌의 사법, 언론, 정부 포획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사례를 모델로 삼아 대한민국 재벌 개혁의 신호탄을 터뜨리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2013년 기업집단의 해체가 아닌 경제력 집중 해소와 사익 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반경제력 집중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정밀하고 체계적인 규제를 가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에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을 접목시켜 새로운 재벌 개혁 전략을 제시한다.
재벌 개혁은 정치 성향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단순한 재벌 혐오나 옹호를 넘어서,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의 원칙과 시장경제가 가진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p.24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치유적 사법’이라는 명목으로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면서도, 이는 이재용의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재용의 양형에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p.53 사법부와 언론이 재벌에 의해 포획되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가 무너졌다면, 법 제정 자체가 재벌과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뤄지거나, 이미 제정된 법규를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유명무실화하는 일들 역시 비일비재하다.

p.77 재벌이 1997년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초기의 국내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이후에 재벌 개혁의 초점은 오히려 경제력 집중의 해소에서 미국식 기업 거버넌스(지배 구조) 제도의 도입으로 변질되었다.

p.108 역대급 일감 몰아주기가 이재용 일가에 안정적인 배당을 보장하는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와 이재용 경영권 승계 사이에 관련성은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

p.129 경제력 집중은 결국 경제 권력을 낳고, 경제 권력이 된 재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p.152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중간재 제조업자들은 기술 탈취로 인해 기술혁신에 매진할 유인을 박탈당하고, 고만고만해서 대체 가능한 기업으로 전락한 하청업자들은 또다시 단가 후려치기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pp.162~163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없었던 친재벌3법을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들 법은 재벌들의 숙원인 은산분리 폐지, 경제력 집중 규제 무력화, 재벌 세습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p.201 이처럼 개악된 내용도 내용이지만, 입법 과정 역시 민주적이지도 당당하지도 않았다. […] 안건조정위 직후에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된 공정거래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과시켰다. 정치 도의를 내팽개치고 국회법 규정을 악용할 만큼 이런 개악이 필요했을까?

p.219 유니콘 기업들이 빅테크로 성장하면서 제조업 재벌들과 별다른 바 없이 일감 몰아주기나 레버리지를 이용한 사업 영역 확장과 같은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이 재벌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들이 새로운 재벌이 되어 기존 재벌 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p.241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일부 대기업 간의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오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다뤄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p.254 반경제력 집중법 중 기업집단의 출자 단계 제한과 금산분리 조항의 집행은 2019년 말에 완료되었고, 이 같은 결과는 경제력 집중의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경제력 집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경제력 집중법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