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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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여성법학 제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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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형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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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출간한 관세제재법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다듬어 새로 쓴 책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세관은 관세범죄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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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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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와 정의라는 말은 어느새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인들도 자주 입에 올리는 일상의 언어처럼 되었다.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들 언어는 그러나 실제 전문가들조차도 명확한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다. 2천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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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시간적 정의의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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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자유법치국가 형법을 한계 짓는 가장 뿌리 깊은 자유보장책 가운데 하나인 죄형법정원칙에 초점을 맞추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죄형법정원칙은 소급효금지, 불명확한 문언사용금지, 관습법에 의한 처벌금지, 유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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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보건관계법규 문제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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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의 필수 과목으로서 학습량이 너무 방대하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비법학과 출신으로 해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기는 쉽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