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미국법 강의
저 자 장영진·하혜경 공저
발행일 2008-12-01
판 형 크라운
ISBN 9788984112605
페이지수 620
정 가 35,000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심제도가 도입되고 로스쿨의 도입이라는 법학교육과 고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바탕에는 미국법이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의 한국에서 과연 미국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이 책을 집필하고자 하였다.

1. 미국헌법이 200년이 넘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본질적 변동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1.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1. 영미법계인 미국법에서의 판례와 대륙법계인 한국법에서의 판례는 어떻게 다른지
1. 영미법에서 말하는 코먼로(common law)는 어떤 의미이고 이를 한국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지
1. 영미법에서의 코먼로(common law)와 제정법의 관계는 어떠하며, 제정법에 대한 해석과 코먼로(common law)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1. 대륙법계 국가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영미법계와 같이 일반법원인 대법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포함될 경우 대법원 구성이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을 수 있는지
1. 미국법의 사법제도의 핵심인 당사자주의가 판사중심주의(직권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1. 미국법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검사에 의한 피고인신문제도가 한국법에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인정근거는 무엇인지
1. 배심재판에서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1. 한국에서도 로스쿨이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바, 로스쿨의 효시인 미국의 로스쿨의 역사와 그 커리큘럼 및 강의방법은 어떠한지
1. 한국에서 로스쿨이 도입됨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적정 변호사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및 이 경우 변호사의 개념을 미국에서의 변호사와 같이 볼 수 있는지
1. 한국에서는 법관의 선출이 모두 임명직인데 이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관의 선출은 어떠한지
1.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어떠한 관계인지
1. 미국법에서 재판권과 관할의 관계는 어떠한지
1.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적용되는 법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여부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같은 소송이 동시에 계류 중인 경우 어떻게 해결되는지 등

위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가장 중시한 부분은 미국법에서의 각 개념들이 우리말로 표현됨에 있어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화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저자들이 노력이 이 책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는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를 서술함에 있어 관련 자료와 판례를 일일이 찾아 확인한 후 기술하여 정확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미국법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되는 한국제도를 비교?서술하여 한국 법제도나 절차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美國憲法과 統治構造

제1장 聯合規約과 聯邦憲法의 경과 4
제2장 美國憲法上의 統治構造 8
제3장 聯邦政府 내에서의 權力分立과 균형문제 21
제4장 州政府와 聯邦主義 31
제5장 政府形態와 司法制度의 관계―사법제도에 대한 정부형태의 영향 48

제2편 法 源

제1장 大陸法體系와 英美法體系의 비교 57
제2장 法源의 種類 및 그 관계 72
제3장 一 般 法(Common Law) 76
제4장 Common Law 法體系에서의 制定法(Statutory Law) 84
제5장 法律解釋方法 88
제6장 判例法(case law)의 一般的 性質 및 形態 95
제7장 判例法에서의 法理 形成方法(legal reasoning process) 98
제8장 1차적 法源과 2차적 法源 106

제3편 當事者主義制度와 陪審裁判(The Adversary System and Jury Trials)

제1장 當事者主義制度 117
제2장 民事訴訟節次와 刑事訴訟節次 槪要 126
제3장 陪審制度 163
제4장 陪審裁判과 辯護士의 役割 175
제5장 陪審制度에 대한 批判과 그에 대한 改革動向 213

제4편 法曹人制度(The Legal Profession)

제1장 槪 要 225
제2장 法學敎育과 辯護士協會 227
제3장 法曹實務 251
제4장 法曹倫理(legal ethics) 311

제5편 美國의 法院組織과 裁判權

제1장 總 說 319
제2장 美國司法組織의 歷史的 背景 320
제3장 1審法院(Trial Court)과 上訴審法院(Appellate Court)의 特徵과 關係 322
제4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의 構造 329
제5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의 裁判權 347
제6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에 적용되는 法 387
제7장 聯邦法院과 州法院의 동시소송 394

제6편 맺 음 말 401

부 록 407
U.S. Constitution 409
TITLE 28 U.S.C. 434
MARBURY v. MADISON 판결 547
HOFFMAN v. JONES 판결 584

▨ 판례색인 600
▨ 사항색인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