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헌법 규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열리는 선거로 태어납니다.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가 최고 권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4년 혹은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는 최고의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에 엄청난 국민적 기대와 흥분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행사는 영향력 있는 대내외적 인물들과 많은 국민이 모여 성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열립니다. 취임식에 선 새로운 대통령은 국가적 영웅의 찬사를 받으며,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스스로 정치적 구세주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러한 청사진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를 향한 전 국민적 축제가 열리는 순간은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합법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형식을 따라서 탄생한 권력이라야 정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헌법 규정 위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이미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이 열리기 전까지 신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존재성을 능동적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취임식을 거쳐야만 새로운 국가권력의 온전한 모습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와 더불어 취임식이라는 축제의 시공간을 지나야 새로운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임식을 거쳐야 새로운 권력의 정치적 정당성이 완성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탄생』은 그러한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취임식은 일견 선거보다 그 중요성이 덜해 보입니다. 선거의 원칙과 기제에 대해서는 넓고 깊은 관찰과 분석을 진행하지만, 취임식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력의 존재론적 정당성을 확립해주는 절차가 취임식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입니다.
이 책은 취임식이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위한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근본적 이유를 정치인류학적 기원에서 찾으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력은 취임식과 같은 정치의례를 통해 자신의 강력한 정당성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는 사실에 이 책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취임식의 정치적 원리를 정치인류학적 보편성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 보편성의 근본 구조는 바로 정치적 성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권력도 예외 없이 정치적 신성함을 열망한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를 과거의 연장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면에서 현대는 과거의 정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적 원리가 이념의 신성화에 있다는 잘 알려진 명제를 따라,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념의 성스러움을 통해 정당성을 생산해가는 과정으로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이 책은 한국 대통령 취임식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 문제들에 답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관찰과 해석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이란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열리는 관행적 절차라는 통념을 벗어나 취임식이 차지하는 고유하고 특별한 정치적 기능과 위상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프롤로그 ―의례와 권력의 탄생 015
1. 대통령 취임의례의 역사적 스케치 017
2. 취임의례의 정치적 당위론 027
3. 대통령 취임의례 연구 ―한국 사례를 향해 033
제2장 취임의례의 전근대적 드라마 039
1. 전근대적 즉위식 ―프랑스와 조선의 사례 041
2. 권력 탄생의 의례 ―몇 가지 질문들 049
3. ‘성스러운 권력 만들기’로서 즉위식 055
제3장 취임의례, 정치적 근대성을 향해 063
1. 취임의례의 인류학적 일반성 065
2. 취임의례의 정치적 근대성 ―인격의 성화에서 이념의 성화로 077
제4장 ‘이데올로기-유토피아’ ―정치적 근대의 본질 081
1. 이데올로기 국가, 근대국가의 본성 083
2. 근대적 주체와 세계의 합리적 재구성 088
3. 근대의 정치적 욕망,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095
제5장 이데올로기-유토피아로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서구적 탄생에서 한국적 발현까지 105
1.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운동 107
2. 정치적 근대의 추동력으로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118
3.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국적 발현 140
제6장 정치적 근대와 이미지 운동 ―근대적 취임의례의 코드를 찾아서 151
1. 마키아벨리의 ‘외양론’ ―이미지를 향한 욕망으로서 근대 153
2. 이미지의 정치적 운동으로서 취임의례 162
제7장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 ―‘의례 영토’의 탄생과 변화 167
1. 중앙청과 대통령 취임식 영토의 탄생 169
2. 취임식의 또 하나의 장소, 체육관 ―비정치성의 정치성 181
3. 국회의사당, 한국 대통령 취임의례의 영토적 전통 확립 195
제8장 대통령 취임식의 연출정치 205
1. 권위주의 권력의 취임의례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뒤섞임 207
2. 탈권위주의 민주화와 취임의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연출의 연속성과 변주 231
제9장 취임의례의 정치언어학 275
1. 새로운 권력, 언어의 독점적 주체로 277
2. 권력의 언어와 정치적 시간 만들기 287
3. 정치적 창조 ―공동체의 유토피아 건설 298
4. 정치언어와 ‘적’의 구성 306
5. 권력의 언어와 정치적 주체의 호명 313
제10장 보론 ―취임의례와 미디어 323
제11장 에필로그 ―정치적 근대와 권력 이미지의 본질을 사유하기 333
1. 정치적 근대에 대한 새로운 상상 335
2. 이미지와 상징 ―한국 대통령 취임의례의 윤리학을 향해 345
부록: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 350
부록: 대통령 취임식 배치도 352
참고문헌 358
찾아보기 368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파리 제9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저서로는 『이미지, 상징·재현·운동의 얼굴』(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세창미디어, 2016),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미국·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모티브북, 2014), 『광화문과 정치권력』(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빵떼옹 ─성당에서 프랑스 공화국 묘지로, 혁명과 반동의 상징정치학』(경성대학교출판부, 2007) 등이 있다.
아기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자, 아기들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알린다. 탄생한 아기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기도 하고,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탄생에 있어 자신의 탄생을 알리는 선전 행위 역시 탄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기의 울음은 온전한 탄생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울음이 없이는 탄생은 불완전해지고, 거기서 우리의 불안이 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 권력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전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할 것이다. 아니, 권력에 있어 그것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운명적 절차다.
그것이 운명적인 까닭은 그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걸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대체 권력의 탄생을 알리는 취임의례가 뭐길래 공동체의 운명을 운운하는 것일까? 그것은 권력은 탄생할 때, 홀로 탄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아기가 탄생하면서, 한 쌍의 부부를 자신의 부모로 재탄생시키듯이, 공동체에 의해 탄생한 권력은 자신을 탄생시킨 공동체를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시킨다.
그 순간, 여태까지 공동체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로 대체되고, 공동체의 구성원 역시 신민 혹은 시민으로 재탄생한다. 그를 선출했던 공동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권력을 탄생시키는 투표행위뿐 아니라 그렇게 탄생한 권력이 어떻게 자신을 정체화하는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민주적 참여다. 그것은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에 대한 문제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개헌 반대를 내세운 국민민주당의 당 대표가 총선 직후 개헌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나섰다.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고 그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해야 했다. 이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그를 선출한 시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끈다는 것의 중요한 사례다. 그러므로 권력은 태어날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 시작에서 권력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중대함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식에 선 권력이 어떤 색으로 자신을 채색하고 어떤 낱말로 자신을 둘러싸느냐는 바로 어떤 길로 공동체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경험 덕분에 예고편이 장대하다 해서 본편이 장대하리란 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고편이 보잘것없고서 본편이 장대한 법은 없는 법이다.
촛불혁명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에는 헌법 공부 열풍이 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여러 저서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이제는 그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력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때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 권력의 정체가 불분명한 존재를 세웠다가 헌정의 가치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그 불분명함이 드러나고 나서야 그 거짓된 제사장의 행사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권력의 탄생』은 이미 한번 그러한 위기를 겪었던 우리에게 거짓된 정치적 제사장을 분별하고 벌하는 민주시민으로 재탄생하도록 이끌 것이다.
즉위식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효과는 새로운 권력을 신성한 존재로 전환해 내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상징들로 직조된 의례의 절차를 온전히 통과하기 이전까지 왕위를 계승할 존재는 신성하지도 않고 비범하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물리적 육체성을 지닌 자연적 인격체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_55쪽
근대의 정치의례, 특히 취임의례는 잉여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과 질서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안에서 전통적 취임의례의 구조적 양상인 성과 속의 원리가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다. 전통이든 근대든 취임의례는 근본적으로 성과 속의 이분법을 원리로 삼고 있다. 취임의례는 공간과 시간의 연출적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권력 주체를 정통성과 정당성의 토대 위에 놓으려 한다. _75쪽
그리고 근대적 욕망을 응축하고 있는 관념이 바로 이데올로기다.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논리적 설명과 해석의 형식인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실천태로서 유토피아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현실 초월적 욕망과 의지는 보다 나은 세상,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의식으로서 유토피아 의식의 탄생을 가져왔다. 근대 정치는 예외 없이 이러한 두 의식의 궤도를 선회하고 있다. _103쪽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까지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와 함께 한국정치의 이데올로기 지평을 지배한 가장 거대한 담론이자 가치체계였다. 보통사람의 시대, 문민 민주주의 시대, 국민의 시대, 국민 참여 시대가 권력의 지평 위로 올라왔고, 그 반대편에서는 그러한 민주주의 언어들 역시 민주주의의 이름과 가치 위에서 평가되고 비판되어 왔다. _148-149쪽
권력자는 시간에서도 편재한다. 의례의 시간은 그의 나타남과 더불어 출발하고, 그의 신체적 운동 위에서 흘러간다. 그리고 그의 퇴장과 더불어 정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현상은 그가 의례적 시간의 창조자라는 점이다. 새롭게 이끌어 갈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결정하는 주체가 그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독점하는 언어를 통해 의례의 시간을 종횡으로 엮어 낸다. 여기서 의례의 언어는 정치적 시간의 세 층위(과거, 현재, 미래)를 결합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억과 현실, 그리고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마법적 힘으로 등장한다. _166쪽
한국 군부의 억압적 권력은 모두 체육관이라는 공간에서 스스로를 탄생시켰다. 체육관은 군부정권의 능력과 패권을 보여 주는 장소였을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정당성도 창출해 내지 못할 자리였다. 체육관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 거대한 요새의 형식으로 서 있는 체육관은 … 열린 공간, 광장의 이념적·공간적 안티테제다. _192쪽
취임준비위원회는 25,000명의 공식 초청명단을 만들었다. 여기서 민정당원 초청 인원 10,766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초청 규모는 12대 대통령 취임식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직능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에서도 외견상 12대 대통령 취임식이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와 같은 초청 인사들이 ―취임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듯이 ‘전국의 보통 시민들’로 호명되면서― 체육관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열린 공간에서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_237-238쪽
신임 권력은 취임선서라는 순서를 통해 정치적 언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헌법적 언어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존재성을 보다 명확한 정통성과 정당성의 지평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완벽한 의미에서 정치적 주체로 탄생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행한 헌법의 언어는 자유롭게 실천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말하자면 정치적 수동성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_287쪽
텔레비전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권력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속적으로 비추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은 그 권력을 예외적 존재, 비범한 존재, 신성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심리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권력은 단순히 법률적 정당성의 존재가 아니라 전통과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_331쪽
한국의 모든 대통령권력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근대의 성의를 입고 탄생했다. 대통령 취임식을 구성하는 정치미학상의 이미지들과 언어들은 그러한 성스러운 이념과 가치들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었고 운동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적 정통성과 정당성으로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예외 없이, 권력 행사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실천해갔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취임의례에서 운동하는 상징과 이미지의 문제는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윤리학에 연결되어 있다. _34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