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본서는 국제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그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서는 국제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증권발행에서부터 증권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크게 5개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1편(국제증권시장의 이해)에서는 국제증권시장의 기본적 구조와 국제증권시장 참가에 따른 기회 및 위협요인, 최근 국제증권시장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제반 트렌드 및 추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편(국제증권의 발행 및 상장)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국제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지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법적 논점을 다루었다. 제3편(국제증권의 거래 및 결제)에서는 국제증권시장에서의 거래 및 결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그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논점을 기술하였다. 제4편(국제증권담보거래)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증권을 이용한 국제담보거래(Repo거래?증권대차거래?장외파생상품담보거래)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이에 잠재되어 있는 주요 법적 이슈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편(국제증권보관)에서는 국제증권의 보관실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증권의 보관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논점 등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목차

국제증권시장의 이해제 1 편


┃제1장┃ 국제증권시장 개요 3
Ⅰ. 국제증권시장의 의의 3
Ⅱ. 국제증권시장의 발전과정 및 성장요인 4
1. 국제증권시장의 발전과정 4
2. 국제증권시장의 성장요인 8
┃제2장┃ 국제증권시장의 기회 및 위협요인 14
Ⅰ. 국제증권시장의 기회요인 14
1. 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자금조달기회 제공 14
2. 증권시장의 규제완화 촉진 및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14
Ⅱ. 국제증권시장의 위협요인 15
1. 발생위험의 대규모성 및 전이성 15
2. 복잡한 구조화된 금융상품의 확산에 따른 위험증가 21
3. 국제증권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 과다 23
┃제3장┃ 국제증권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및 진전 25
Ⅰ. 국제증권시장의 환경변화 25
1. 국제증권시장을 둘러싼 경제?금융환경의 변화 25
2. 증권서비스제공기관의 통합 및 대형화 26
3. 금융의 증권화, 증권 및 주주총회의 전자화 28
4. 헤지펀드(hedge fund)의 대규모화 29
Ⅱ. 금융규제의 완화 및 새로운 상품의 출현 30
1. 새로운 금융규제완화 및 투자자보호 30
2. 신상품 및 부가가치서비스의 지속 확대 32
3. 신 글로벌채권(NGN: New Global Note)의 등장 33
Ⅲ. 국제증권거래시장의 변화 36
1. 증권거래소간 경쟁격화 및 국제적 통합가속 36
2. 거래시스템의 변화와 복층구조(two-tier)시장의 출현 37
3. 거래소의 새로운 경쟁자 출현: IB(Investment Bank) 40
Ⅳ. 국제금융위기의 확산과 새로운 위험관리시스템의 모색 40
1.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금융위기의 확산 40
2. 국제증권거래의 위험관리를 위한 범세계적 CCP 설립모색 42
3. 증권거래 및 결제 법제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43


국제증권의 발행 및 상장제 2 편


┃제1장┃ 총 설 49
┃제2장┃ 국제증권의 발행 및 상장 개관 51
Ⅰ. 국제증권발행 및 상장의 유인 51
1. 해외자금조달수단별 대리비용에 따른 유인 51
2. 해외증권 발행?상장의 공통적 유인 52
Ⅱ. 외국증권시장에의 동시상장 유인이론 53
1. 시장분리가설(market segmentation hypothesis) 54
2. 본딩가설(bonding hypothesis) 54
3.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추구설 55
4. 동시상장과 정보환경과의 상관관계설 55
5. 회피가설(avoiding hypothesis) 56
Ⅲ. 국제증권의 발행 및 상장절차 ?미국증권시장을 중심으로? 56
1. 사전적 고려요소 56
2. 주요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 58
3. 상장지국(미국)의 법규 60
4. 공모(Public Offering)절차 및 주요내용 63
┃제3장┃ 국제증권 발행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및 상장 69
Ⅰ. 해외사채의 발행 69
1. 해외사채의 개관 69
2. 해외사채의 발행절차 81
3. 해외사채의 권리행사 88
4. 해외사채의 권리행사가격 조정 91
5. 해외사채의 원리금지급 93
6. 해외사채의 소각 97
7. 해외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규제 및 논점 99
Ⅱ. 해외DR의 발행 및 상장 124
1. DR의 개관 124
2. DR의 발행 131
3. DR의 진보 144
4. DR의 상장 및 거래 146
5. DR 관련법규 152
6. 원주와 DR의 상호전환 및 DR의 권리행사 155
7. DR과 관련한 주요 법적 논점 161
Ⅲ.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 및 해외상장 168
1. ETF 해외상장의 의의 168
2. ETF의 운용구조와 관련기관 및 계약서 169
3. ETF의 설정 및 환매구조 171
4. 국내 ETF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 174
Ⅳ. 국내기업이 발행한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상장 179
1.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상장의 의의 179
2. 원주상장방식과 DR상장 방식의 비교 180
3.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상장관련 주요법규 181
4. 원주의 외국증권시장 발행 및 상장절차 183
5. 원주의 외국증권시장에의 발행 및 상장관련 법적 논점 184
┃제4장┃ 외국기업의 국내증권 발행 및 상장 191
Ⅰ. 국내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의 발행 및 상장 191
1.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 개요 191
2.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의 관련법규 및 발행체계 192
3. 원화표시채권(아리랑본드)의 준거법 문제 196
Ⅱ. 외국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국내상장 197
1. 개 요 197
2. 외국기업의 증권발행 및 상장절차 198
3. 외국기업의 원주발행?예탁?결제 및 권리행사 207
4. 외국기업의 KDR 발행?상장?예탁?결제 및 권리행사 211
5. 외국기업의 국내증권시장 상장관련 법적 문제 220
Ⅲ. 해외지수 ETF의 국내발행 및 상장 233
1. 해외지수 ETF의 의의 233
2. 해외지수 ETF의 설정 및 환매 234


국제증권의 거래 및 결제제 3 편


┃제1장┃ 거래 및 결제 개요 239
Ⅰ. 국제증권거래 및 결제의 의의 239
1. 국제증권거래의 개념 239
2. 국제증권거래의 특징 및 유형 239
3. 국제증권결제의 특징 및 제약요인 240
Ⅱ. 국제증권의 거래 및 결제절차 241
1. 국제증권거래 및 결제 242
2. 유로본드(Eurobond)의 거래 및 결제 243
Ⅲ. 국제증권거래의 결제경로 및 주요시장의 결제시스템 244
1. 국제거래증권의 결제경로 244
2. 결제서비스 제공기관별 장단점 245
3. 주요시장별 증권결제시스템 현황 248
Ⅳ. 국제증권결제 통합플랫폼의 구축 움직임 250
1. 개 요 250
2. 국제증권결제 통합플랫폼구축에 대한 접근형태 250
3. 국제증권결제플랫폼 구축방식의 비교 254
┃제2장┃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256
Ⅰ.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동향 및 특징 256
Ⅱ.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비중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257
1. 국내증권 투자비중 증가의 영향 257
2. 국내증권 투자비중 감소의 영향 259
Ⅲ.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절차 260
1. 외국인의 정의 및 범위 260
2. 투자대상증권 260
3. 투자절차 262
4. 보관주식의 예탁 266
5. 제반 보고의무 등 267
Ⅳ. 국제예탁결제기관(ICSD)을 통한 외국인의 국채투자 268
1. 개 요 268
2. 국제예탁결제기관을 통한 국채투자 관련법규 269
3. 국제예탁결제기관을 통한 국채투자절차 271
4. 적격외국금융기관(QFI)의 자격?의무?승인 272
5. 비과세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273
Ⅴ.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관련 주요 법적 논점 274
1. 상임대리인제도의 폐지 여부 274
2. 외국인이 취득한 예탁증권의 담보거래 275
3.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275
┃제3장┃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279
Ⅰ.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및 특징 279
Ⅱ.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의 증가요인 및 순기능 282
1. 외화증권투자의 증가요인 282
2. 외화증권투자의 순기능 283
Ⅲ. 내국인의 외화증권투자방식 및 절차 283
1. 개 요 283
2.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절차 284
3.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거래 및 결제 289
4. 외국주식(미국, 일본, 홍콩)에 대한 HTS 거래 및 결제 289
5.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290
Ⅳ. 내국인의 외화증권 투자관련 주요 법적 논점 296
1. 외화증권투자자의 법적 지위 296
2. 해외보관 외화증권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 299
┃제4장┃ 국제증권거래 및 결제의 법적 과제 301
Ⅰ. 국제적 인터넷증권거래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301
1. 서 설 301
2. 국제적 인터넷증권거래의 재판관할권 302
3. 국제적 인터넷증권거래에 대한 준거법 307
Ⅱ. 증권법의 역외적용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310
1. 서 설 310
2. 미국증권법의 역외적용 근거 및 기준 312
3. 미국증권법의 역외적용 판례분석 318
4.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 333
5. 시사점 및 결론 352
Ⅲ. 국제증권투자자의 법적 지위 354
1. 서 설 354
2.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국제증권투자자의 권리 356
3. 발행회사에 대한 국제증권투자자의 권리 362
Ⅳ. 국제적 간접보유증권의 양도 및 취득시기 371
1. 서 설 371
2. 간접보유증권의 양도방식 372
3. 간접보유증권의 취득시기 374
4. 검 토 379
Ⅴ. 국제적 간접보유증권의 선의취득 380
1. 서 설 380
2.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선의취득 인정여부 및 선의의 판단기준 381
3. 증권간접보유제도하의 선의취득의 유형 386
4. 증권간접보유제도하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의 권리관계 395
5. 간접보유증권의 선의취득 관련 주요법제 및 국제적 동향 404
6. 결 어 416
Ⅵ.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