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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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특허 라이선스가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기업의 특허 관리자는 특허라는 권리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라이선스를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특허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 례
Ⅰ. 라이선스 제도의 이해
1. 라이선스의 개요 3
(1) 기술 수익화 3
(2) 라이선스의 이해 4
2. 라이선스의 성격 6
(1) 특허의 독점권과 배타권 6
(2) 하자담보책임 8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10
3. 라이선스의 종류 13
(1) 독점 라이선스(전용실시권) 13
1) 개 요/13
2) 독점 라이선시의 실시의무/15
3) 설정등록/16
4) 독점 라이선시의 침해금지청구권/19
(2) 미국에서의 독점 라이선스와 특허권의 양도 22
1) 특허권의 양도로 해석한 경우/24
2) 단순한 라이선스로 해석한 경우/27
(3) 비독점 라이선스(통상실시권) 28
(4)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31
1) 성 격/31
2) 효 력/32
3) 부종성/34
(5)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36
1) 개 요/36
2) 요 건/36
3) 묵인(Acquiescence)/38
4) 행위(Conduct)/43
5) 금반언(Estoppel)/44
6) 실시 형태별 묵시적 라이선스/47
Ⅱ.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1.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개요 53
(1)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53
(2) 라이선스 계약서의 형식 59
(3) 라이선스 계약서의 구성 60
1) 서 문/60
2) 본 문/63
3) 후 문/63
(4)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 65
1) 해석의 방법/65
2) 계약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Contra Proferentum)/70
3)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76
4) 계약서 해석에 관한 일부 사례/80
2.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 조항 90
(1) 정의(Definition) 90
1) 라이선스 주체/91
2) 라이선스 특허/94
3) 라이선스 제품/102
4) 라이선스 기간/111
(2) 라이선스 허락(Grant of License) 113
1) 라이선스의 종류/113
2) 실시 형태/115
3) 라이선스 지역/127
4) 기타 고려사항/134
(3) 로열티(Royalty) 140
1) 개 요/140
2) 로열티의 종류/145
3)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148
4) 로열티의 계산/152
5) 세금(Tax)/181
6) 실적 보고(Report) 및 감사(Audit)/186
(4) 보증(Warranty) 189
1) 정당한 권한의 보증/193
2) 유효성 보증/195
3) 비침해 보증/197
(5) 부쟁 의무(No Contest) 208
1) 금반언(Estoppel)/209
2) 당사자 적격(Standing to Sue)/215
3) 공정성/218
(6) 그랜트백(Grantback) 223
(7) 계약의 양도(Assignment) 230
1)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에 관한 성격/230
2)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효력/238
3) 기타 고려사항/241
(8) 최혜대우(Most Favored) 248
1) 라이선스 계약과 화해계약/249
2) 최혜대우 조건의 비교/252
(9) 관할 및 준거법(Jurisdiction & Governing Law) 256
1) 관할(Jurisdiction)/256
2) 준거법(Governing Law)/265
3)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271
(10) 비밀유지(Confidential) 276
(11) 계약의 종료(Termination) 289
(12) 기술 지도(Technical Assistance) 294
(13) 기타(Miscellaneous) 297
1) 불가항력(Force Majeure)/297
2) 분리가능성(Severability)/302
3) 통지(Notice)/304
4) 권리의 불포기(No Waiver)/308
▨ 참고문헌/313
▨ 찾아보기/315
지 은 이 김 수 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1999)
특허법인 이지 근무
KTF/KT 지적재산권팀 과장
네오위즈게임즈 IP전략팀 팀장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법무팀 팀장
현) 라이센스플러스 대표(겸, 이-버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실장)
[ 주요 저서 ]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전략 교본, IPMS, 2015.
바이오 기술계약 총서(공저), IPMS, 2015.
시나리오 기반, 사례중심의 국제 라이센스 계약(공저), KAUTM, 2009.
[ 주요 논문 ]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법적 효력의 고찰,” Law & Technology 제12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16.5.
“독점 라이센시(Exclusive licensee)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2015.3.
“종속항은 특허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6.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3.
“키워드 광고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 판단 및 포털의 책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8권 제6호, 서울대학교, 2012.9.
“특허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3.
차 례
Ⅰ. 라이선스 제도의 이해
1. 라이선스의 개요 3
(1) 기술 수익화 3
(2) 라이선스의 이해 4
2. 라이선스의 성격 6
(1) 특허의 독점권과 배타권 6
(2) 하자담보책임 8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10
3. 라이선스의 종류 13
(1) 독점 라이선스(전용실시권) 13
1) 개 요/13
2) 독점 라이선시의 실시의무/15
3) 설정등록/16
4) 독점 라이선시의 침해금지청구권/19
(2) 미국에서의 독점 라이선스와 특허권의 양도 22
1) 특허권의 양도로 해석한 경우/24
2) 단순한 라이선스로 해석한 경우/27
(3) 비독점 라이선스(통상실시권) 28
(4)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31
1) 성 격/31
2) 효 력/32
3) 부종성/34
(5)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36
1) 개 요/36
2) 요 건/36
3) 묵인(Acquiescence)/38
4) 행위(Conduct)/43
5) 금반언(Estoppel)/44
6) 실시 형태별 묵시적 라이선스/47
Ⅱ.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1.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개요 53
(1)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53
(2) 라이선스 계약서의 형식 59
(3) 라이선스 계약서의 구성 60
1) 서 문/60
2) 본 문/63
3) 후 문/63
(4)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 65
1) 해석의 방법/65
2) 계약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Contra Proferentum)/70
3)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76
4) 계약서 해석에 관한 일부 사례/80
2.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 조항 90
(1) 정의(Definition) 90
1) 라이선스 주체/91
2) 라이선스 특허/94
3) 라이선스 제품/102
4) 라이선스 기간/111
(2) 라이선스 허락(Grant of License) 113
1) 라이선스의 종류/113
2) 실시 형태/115
3) 라이선스 지역/127
4) 기타 고려사항/134
(3) 로열티(Royalty) 140
1) 개 요/140
2) 로열티의 종류/145
3)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148
4) 로열티의 계산/152
5) 세금(Tax)/181
6) 실적 보고(Report) 및 감사(Audit)/186
(4) 보증(Warranty) 189
1) 정당한 권한의 보증/193
2) 유효성 보증/195
3) 비침해 보증/197
(5) 부쟁 의무(No Contest) 208
1) 금반언(Estoppel)/209
2) 당사자 적격(Standing to Sue)/215
3) 공정성/218
(6) 그랜트백(Grantback) 223
(7) 계약의 양도(Assignment) 230
1)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에 관한 성격/230
2)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효력/238
3) 기타 고려사항/241
(8) 최혜대우(Most Favored) 248
1) 라이선스 계약과 화해계약/249
2) 최혜대우 조건의 비교/252
(9) 관할 및 준거법(Jurisdiction & Governing Law) 256
1) 관할(Jurisdiction)/256
2) 준거법(Governing Law)/265
3)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271
(10) 비밀유지(Confidential) 276
(11) 계약의 종료(Termination) 289
(12) 기술 지도(Technical Assistance) 294
(13) 기타(Miscellaneous) 297
1) 불가항력(Force Majeure)/297
2) 분리가능성(Severability)/302
3) 통지(Notice)/304
4) 권리의 불포기(No Waiver)/308
▨ 참고문헌/313
▨ 찾아보기/315
지 은 이 김 수 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1999)
특허법인 이지 근무
KTF/KT 지적재산권팀 과장
네오위즈게임즈 IP전략팀 팀장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법무팀 팀장
현) 라이센스플러스 대표(겸, 이-버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실장)
[ 주요 저서 ]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전략 교본, IPMS, 2015.
바이오 기술계약 총서(공저), IPMS, 2015.
시나리오 기반, 사례중심의 국제 라이센스 계약(공저), KAUTM, 2009.
[ 주요 논문 ]
“라이센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법적 효력의 고찰,” Law & Technology 제12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16.5.
“독점 라이센시(Exclusive licensee)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2015.3.
“종속항은 특허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6.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3.
“키워드 광고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 판단 및 포털의 책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8권 제6호, 서울대학교, 2012.9.
“특허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