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적 내지 진보적 경향을 가진다.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관계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법도 끊임없이 개정의 길을 걷는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상법과 그 관련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정 보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한다.

제4판이 출간(2016년 3월 1일)되던 시기를 즈음하여 상법에 관한 개정(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3호, 2016년 3월 2일 시행;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96호, 시행시기 미정,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69호, 2018년 11월 1일 시행)이 이루어졌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점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의 전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차 례

제1편 상법총칙 1

제1장┃서 론 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6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10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제5절 상법의 법원 15
제6절 상법의 효력 21
제2장┃商 人 23
제1절 총 설 23
제2절 상인의 의의 25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30
제4절 영업능력 32
제5절 영업의 제한 34
제3장┃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 37
제1절 총 설 37
제2절 의 의 37
제3절 支 配 人 39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6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7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8
제4장┃영업소 52
제1절 의 의 52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3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3
제4절 법적 효과 54
제5장┃상 호 56
제1절 총 설 56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8
제3절 상호권의 보호 62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6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8
제6장┃상업장부 73
제1절 총 설 73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73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4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6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7
제7장┃상업등기 79
제1절 총 설 79
제2절 등기사항 80
제3절 등기절차 81
제4절 등기의 公示 83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83
제8장┃영업양도 89
제1절 총 설 89
제2절 영업의 양도 90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7

제2편 商行爲法 101

제1장┃서 론 103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03
제2절 商行爲의 의의 103
제3절 상행위의 종류 104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7
제2장┃총 칙 113
제1절 서 설 113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6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0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37
제6절 상호계산 138
제7절 匿名組合 143
제8절 합자조합 148
제3장┃각 칙 156
제1절 代 理 商 156
제2절 중 개 업 162
제3절 위탁매매업 168
제4절 운송주선업 176
제5절 운 송 업 184
제6절 公衆接客業 206
제7절 倉 庫 業 210
제8절 금융리스업 215
제9절 가 맹 업 221
제10절 채권매입업 227

제3편 會社法 233

제1장┃會社法 總論 235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과 法的 規制 235
제2절 會社의 槪念 237
제3절 會社의 種類 241
제4절 會社의 能力 245
제5절 會社의 設立 248
제6절 會社의 解散 250
제2장┃合名會社 255
제1절 總 說 255
제2절 設 立 256
제3절 內部關係 259
제4절 外部關係 268
제5절 入社와 退社 271
제6절 定款의 變更 275
제7절 解 散 275
제8절 淸 算 276
제3장┃合資會社 282
제1절 總 說 282
제2절 設 立 283
제3절 內部關係 283
제4절 外部關係 286
제5절 入社와 退社 287
제6절 解散과 淸算 288
제4장┃有限責任會社 289
제1절 總 說 289
제2절 設 立 290
제3절 內部關係 292
제4절 外部關係 295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296
제6절 定款의 變更 298
제7절 會社의 會計 298
제8절 解 散·淸 算 300
제5장┃株式會社 302
제1절 總 說 302
제2절 設 立 305
제3절 株式과 株主 329
제4절 會社의 機關 377
제5절 新株의 發行 444
제6절 定款의 變更 463
제7절 資本金의 減少 465
제8절 會社의 會計 471
제9절 社 債 493
제10절 特殊社債 508
제11절 解散과 淸算 522
제6장┃有限會社 529
제1절 總 說 529
제2절 設 立 530
제3절 社 員 533
제4절 會社의 機關 536
제5절 會社의 會計 542
제6절 定款의 變更 544
제7절 解散과 淸算 547
제7장┃組織의 再編 549
제1절 組織變更 549
제2절 會社의 合倂 553
제3절 會社의 分割 568
제4절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580
제5절 株式의 强制賣渡·買受請求 592
제6절 營業의 讓渡·讓受 595
제8장┃外國會社 600
제9장┃罰 則 603

제4편 어음法·手票法 607

제1장┃어음·手票法 一般論 609
제1절 序 說 609
제2절 有價證券의 種類 616
제3절 有價證券의 屬性 620
제2장┃어음·手票法 序論 623
제1절 어음·手票의 槪念 623
제2절 어음法·手票法 634
제3장┃어음·手票法 總論 638
제1절 어음·手票行爲 638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650
제3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657
제4절 白地어음·手票 665
제5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672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 681
제4장┃어음法 各論 703
제1절 發 行 703
제2절 背 書 711
제3절 引 受 730
제4절 어음保證 735
제5절 支 給 741
제6절 상환청구(遡求) 750
제7절 어음參加 763
제8절 複本과 謄本 769
제9절 拒絶證書 772
제10절 約束어음 773
제5장┃手票法 777
제1절 總 說 777
제2절 發 行 778
제3절 支給保證 782
제4절 手票保證 784
제5절 讓 渡 786
제6절 提示와 支給 788
제7절 償還請求(遡求) 791
제8절 橫線手票 792
제9절 其 他 795
제6장┃電子어음法 799
제1절 序 799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800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과 이용 801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 804
제5절 電子어음의 保證 806
제6절 電子어음의 支給 806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807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808
제9절 罰則의 强化 811

제5편 보험법 813

제1장┃보험법 서론 815
제1절 보험제도 815
제2절 보통보험약관 817
제3절 보험계약의 규제 820
제2장┃보험계약 821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821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823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827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832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종료·부활 835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37
제3장┃손해보험 840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40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44
제3절 보험자대위 84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852
제5절 손해보험계약 각론 855
제4장┃인 보 험 860

제6편 해상법 867

제1장┃총 론 86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869
제2절 해상법의 지위 869
제3절 해상법의 특수성 870
제4절 해상법의 경향 870
제5절 2007년 개정 상법(해상편)의 주요 내용 및 방향 871
제2장┃해상기업 873
제1절 선 박 873
제2절 선 장 877
제3절 선박공유 88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881
제5절 선박담보 888
제3장┃운송과 용선 890
제1절 총 설 890
제2절 개품운송 890
제3절 해상여객운송 894
제4절 항해용선 896
제5절 정기용선 900
제6절 선체용선 903
제7절 운송증서 906
제4장┃해상위험 912

제7편 항공운송 915

제1장┃통 칙 917
제1절 항공운송법의 의의 917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918
제2장┃운 송 919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칙 919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921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923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25
제5절 항공운송증서 926
제3장┃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928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928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929


지 은 이 김 흥 수‧한 철‧김 원 규

김흥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한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원규
일본 조치대학 대학원 법학연구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