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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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법총론1 ― 행정법서론·행정상법률관계론』은 전자책(PDF 파일)으로만 출간되었습니다.
차 례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4
Ⅰ. 행정법의 개념 4
1. 개념정의/4 2. 행정법의 성질/4
Ⅱ. 행정법의 특색 5
1. 행정법의 규정형식상 특색/5
2. 행정법의 규정내용·성질상 특색/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1
Ⅰ. 법원의 의의 11
Ⅱ. 성문법원 11
1. 성문법주의와 법전화/11 2. 헌 법/12
3. 국제법(조약·국제법규)/12 4. 법 률/13
5. 행정입법(명령)/14 6. 자치입법(자치법규)/14
Ⅲ. 불문법원 15
1. 의 의/15 2. 관습법/15
3. 판례법/16 4. 조리(법)/1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8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8
1.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18 2. 행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19 3. 행정법의 효력소멸시기/22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과 인적 효력 24
1. 지역적 효력/24 2. 인적 효력/24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제1절 통치행위이론 26
Ⅰ. 통치행위의 의의 26
1. 통치행위의 개념/26 2. 외국의 통치행위/28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판례 29
1. 통치행위 부정설/29 2. 통치행위 긍정설/30 3. 판례의 입장/31 4. 결 어/32
Ⅲ. 통치행위의 통제와 구제 33
1.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33 2. 통치행위와 헌법소송/33 3. 통치행위와 손해전보/35
제2절 법치행정이론 37
Ⅰ. 의 의 37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37 2. 법치행정의 연혁/38
Ⅱ. 법치행정의 내용 39
1. 법률의 법규창조력/39 2. 법률의 우위/39 3. 법률의 유보/40 4. 법치행정의 제도적(사법적) 보장/40
Ⅲ.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범위- 41
1. 학 설/41 2. 판례의 입장/43 3. 결 어/43
제3장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1절 평등의 원칙 46
Ⅰ. 의 의 46
1. 개 념/46 2. 근거와 효력/47
Ⅱ. 판례사례 47
1.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47
2.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50
제2절 자기구속의 원칙 54
Ⅰ. 의 의 54
1. 개 념/54 2. 근 거/55 3. 자기구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55
Ⅱ. 요 건 56
1. 재량영역에 관한 요건/56
2. 같은 사안에 관한 행정선례의 존재/57
Ⅲ. 효 과 58
1. 차별금지의무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58
2. 위법행위에 대한 한계/58
3. 새로운 상황의 한계/59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65
Ⅰ. 의 의 65
1. 개 념/65 2. 근 거/66
Ⅱ. 요 건 68
1. 선행조치/68
2. 보호가치 있는 신뢰/72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75
4.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76
Ⅲ. 효 과 78
1. 위법성의 인정/78 2. 존속보호/78 3. 보상보호 등(손해전보)/79
제4절 비례의 원칙 83
Ⅰ. 의 의 83
1. 개 념/83 2. 연혁과 법적 근거/84
Ⅱ. 요 건 -내 용- 84
1. 적합성의 원칙/84 2. 필요성의 원칙/85 3. 상당성의 원칙/86
Ⅲ. 효 과 87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0
Ⅰ. 의 의 90
1. 개 념/90 2. 근 거/90
Ⅱ. 요건과 효과 91
1. 실체적 관련성의 요건/91 2. 효 과/92
제4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97
Ⅰ. 의 의 97
1. 개념과 법적 성질/97
2. 존재의의/98
3. 행정절차참가에 있어서 당사자 등/100
Ⅱ. 법적 근거와 입법례 102
1. 법적 근거/102 2. 입법례/105
Ⅲ.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106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106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111
Ⅳ.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통제방법 113
1. 행정쟁송/113 2. 손해전보/115
제2절 행정절차의 통칙적 규정 116
제 1. 처분의 기준공표 116
1. 의 의/116 2. 내 용/116 3. 효 과/117
제 2. 사전통지 118
1. 의 의/118 2. 내 용/121 3. 효 과/125
제 3. 청 문 125
1. 의 의/125 2. 성 질/127 3. 내 용/127 4. 효 과/131
제 4. 의견제출 132
1. 의 의/132 2. 내 용/132 3. 효 과/133
제 5. 공청회 134
1. 의 의/134 2. 내 용/135 3. 효 과/136
제 6.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37
1. 의 의/137 2. 내 용/138
제3절 행정정보 144
제 1. 정보공개 144
1. 의 의/144
2. 정보공개의 당사자/147
3. 정보공개의 대상 /149
4. 정보공개의 청구와 결정 및 공개방법 등/170
5. 불복절차와 권익구제/175
제 2. 정보보호 178
1. 의 의/178
2. 개인정보보호의 대상과 처리자/182
3. 개인정보의 처리/184
4. 정보보호의무자의 권한과 의무/188
5. 정보주체의 권리/191
6. 정보보호와 권익구제/194
제2편 행정상 법률관계론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10
Ⅰ. 권력적 관계(권력적 행정상 법률관계/권력관계) 211
1. 의 의/211 2. 권력적 관계의 판례사례/211
Ⅱ. 공익적 관계(공익적 행정상 법률관계/관리관계) 214
1. 의 의/214 2. 공익적 관계의 판례사례/215
Ⅲ. 사경제적 관계(사경제적 행정상법률관계/국고(國庫)관계) 218
1. 의 의/218 2. 사경제적 관계의 판례사례/218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규정의 흠결·보충- 226
Ⅰ. 의 의 2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226
1. 행정법의 독자성/226
2. 행정법법원의 형성(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227
Ⅲ.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학설과 판례 227
1. 소극설과 적극설/227
2.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유추적용설)/228
3. 특별사법설(법일원설)/228
4. 판례의 입장/229
5. 결 어/229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절 행정주체 231
Ⅰ. 의 의 231
Ⅱ. 종 류 232
1. 국 가/232 2. 지방자치단체/233
3. 영조물법인(법인격 있는 공공기관)/233 4. 공공조합(공사단)/234
5. 공법상 재단(공재단)/234 6. 사인(공무수탁사인)/234
Ⅲ. 공무수탁사인 235
1. 의 의/235 2. 법적 지위/236 3.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와 권리구제/238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240
Ⅰ. 의 의 240
1. 개념과 법적 근거/240 2. 종 류/241
Ⅱ. 성 립 -신고와 신청- 246
1. 신고·신청의 형식/246
2. 신고·신청의 의사표시/246
3. 신고·신청의 접수/248
4. 신고·신청의 보완 등과 처리결과통지 등/250
Ⅲ. 효 과 251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의 효과/251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효과/25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262
Ⅰ. 국가적 공권과 공의무 262
1. 국가적 공권/262 2. 국가적 공의무/263
Ⅱ.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264
1. 개인적 공권/264 2. 개인적 공의무/270
제2절 개인적 공권의 발달 -축소와 확장- 271
Ⅰ.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271
1. 구별의 의의/271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판례사례/272
Ⅱ. 보호이익(법적 이익·법률상 보호이익) 273
1.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의의/273
2. 보호이익(법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274
3.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성질 /275
4. 보호이익(법적 이익)이 논의되는 구체적 영역/276
Ⅲ. 절차적 공권 279
1. 의 의/279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79
3. 행정행위발급청구권/284 4. 행정개입청구권/28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원인-행정법상 사건 등-
제1절 시간의 경과와 주거 289
제 1. 시간의 경과 289
1. 기 간/289 2. 시 효/290 3. 제척기간/292
제 2. 주거(행정법상 주소·거소) 293
1. 의 의/293 2. 효 과/293
제2절 행정상 부당이득과 행정상 사무관리 294
제 1. 행정상 부당이득 294
1. 의 의/294 2. 효 과/295 3. 부당이득쟁송/296
제 2. 행정상 사무관리 299
1. 의 의/299 2. 행정상 사무관리의 가능성/300 3. 사무관리의 효과/300
■ 사항색인 / 302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4
Ⅰ. 행정법의 개념 4
1. 개념정의/4 2. 행정법의 성질/4
Ⅱ. 행정법의 특색 5
1. 행정법의 규정형식상 특색/5
2. 행정법의 규정내용·성질상 특색/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1
Ⅰ. 법원의 의의 11
Ⅱ. 성문법원 11
1. 성문법주의와 법전화/11 2. 헌 법/12
3. 국제법(조약·국제법규)/12 4. 법 률/13
5. 행정입법(명령)/14 6. 자치입법(자치법규)/14
Ⅲ. 불문법원 15
1. 의 의/15 2. 관습법/15
3. 판례법/16 4. 조리(법)/1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8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8
1.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18 2. 행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19 3. 행정법의 효력소멸시기/22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과 인적 효력 24
1. 지역적 효력/24 2. 인적 효력/24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제1절 통치행위이론 26
Ⅰ. 통치행위의 의의 26
1. 통치행위의 개념/26 2. 외국의 통치행위/28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판례 29
1. 통치행위 부정설/29 2. 통치행위 긍정설/30 3. 판례의 입장/31 4. 결 어/32
Ⅲ. 통치행위의 통제와 구제 33
1.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33 2. 통치행위와 헌법소송/33 3. 통치행위와 손해전보/35
제2절 법치행정이론 37
Ⅰ. 의 의 37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37 2. 법치행정의 연혁/38
Ⅱ. 법치행정의 내용 39
1. 법률의 법규창조력/39 2. 법률의 우위/39 3. 법률의 유보/40 4. 법치행정의 제도적(사법적) 보장/40
Ⅲ.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범위- 41
1. 학 설/41 2. 판례의 입장/43 3. 결 어/43
제3장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1절 평등의 원칙 46
Ⅰ. 의 의 46
1. 개 념/46 2. 근거와 효력/47
Ⅱ. 판례사례 47
1.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47
2.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50
제2절 자기구속의 원칙 54
Ⅰ. 의 의 54
1. 개 념/54 2. 근 거/55 3. 자기구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55
Ⅱ. 요 건 56
1. 재량영역에 관한 요건/56
2. 같은 사안에 관한 행정선례의 존재/57
Ⅲ. 효 과 58
1. 차별금지의무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58
2. 위법행위에 대한 한계/58
3. 새로운 상황의 한계/59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65
Ⅰ. 의 의 65
1. 개 념/65 2. 근 거/66
Ⅱ. 요 건 68
1. 선행조치/68
2. 보호가치 있는 신뢰/72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75
4.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76
Ⅲ. 효 과 78
1. 위법성의 인정/78 2. 존속보호/78 3. 보상보호 등(손해전보)/79
제4절 비례의 원칙 83
Ⅰ. 의 의 83
1. 개 념/83 2. 연혁과 법적 근거/84
Ⅱ. 요 건 -내 용- 84
1. 적합성의 원칙/84 2. 필요성의 원칙/85 3. 상당성의 원칙/86
Ⅲ. 효 과 87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0
Ⅰ. 의 의 90
1. 개 념/90 2. 근 거/90
Ⅱ. 요건과 효과 91
1. 실체적 관련성의 요건/91 2. 효 과/92
제4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97
Ⅰ. 의 의 97
1. 개념과 법적 성질/97
2. 존재의의/98
3. 행정절차참가에 있어서 당사자 등/100
Ⅱ. 법적 근거와 입법례 102
1. 법적 근거/102 2. 입법례/105
Ⅲ.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106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106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111
Ⅳ.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통제방법 113
1. 행정쟁송/113 2. 손해전보/115
제2절 행정절차의 통칙적 규정 116
제 1. 처분의 기준공표 116
1. 의 의/116 2. 내 용/116 3. 효 과/117
제 2. 사전통지 118
1. 의 의/118 2. 내 용/121 3. 효 과/125
제 3. 청 문 125
1. 의 의/125 2. 성 질/127 3. 내 용/127 4. 효 과/131
제 4. 의견제출 132
1. 의 의/132 2. 내 용/132 3. 효 과/133
제 5. 공청회 134
1. 의 의/134 2. 내 용/135 3. 효 과/136
제 6.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37
1. 의 의/137 2. 내 용/138
제3절 행정정보 144
제 1. 정보공개 144
1. 의 의/144
2. 정보공개의 당사자/147
3. 정보공개의 대상 /149
4. 정보공개의 청구와 결정 및 공개방법 등/170
5. 불복절차와 권익구제/175
제 2. 정보보호 178
1. 의 의/178
2. 개인정보보호의 대상과 처리자/182
3. 개인정보의 처리/184
4. 정보보호의무자의 권한과 의무/188
5. 정보주체의 권리/191
6. 정보보호와 권익구제/194
제2편 행정상 법률관계론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10
Ⅰ. 권력적 관계(권력적 행정상 법률관계/권력관계) 211
1. 의 의/211 2. 권력적 관계의 판례사례/211
Ⅱ. 공익적 관계(공익적 행정상 법률관계/관리관계) 214
1. 의 의/214 2. 공익적 관계의 판례사례/215
Ⅲ. 사경제적 관계(사경제적 행정상법률관계/국고(國庫)관계) 218
1. 의 의/218 2. 사경제적 관계의 판례사례/218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규정의 흠결·보충- 226
Ⅰ. 의 의 2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226
1. 행정법의 독자성/226
2. 행정법법원의 형성(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227
Ⅲ.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학설과 판례 227
1. 소극설과 적극설/227
2.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유추적용설)/228
3. 특별사법설(법일원설)/228
4. 판례의 입장/229
5. 결 어/229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절 행정주체 231
Ⅰ. 의 의 231
Ⅱ. 종 류 232
1. 국 가/232 2. 지방자치단체/233
3. 영조물법인(법인격 있는 공공기관)/233 4. 공공조합(공사단)/234
5. 공법상 재단(공재단)/234 6. 사인(공무수탁사인)/234
Ⅲ. 공무수탁사인 235
1. 의 의/235 2. 법적 지위/236 3.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와 권리구제/238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240
Ⅰ. 의 의 240
1. 개념과 법적 근거/240 2. 종 류/241
Ⅱ. 성 립 -신고와 신청- 246
1. 신고·신청의 형식/246
2. 신고·신청의 의사표시/246
3. 신고·신청의 접수/248
4. 신고·신청의 보완 등과 처리결과통지 등/250
Ⅲ. 효 과 251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의 효과/251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효과/25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262
Ⅰ. 국가적 공권과 공의무 262
1. 국가적 공권/262 2. 국가적 공의무/263
Ⅱ.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264
1. 개인적 공권/264 2. 개인적 공의무/270
제2절 개인적 공권의 발달 -축소와 확장- 271
Ⅰ.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271
1. 구별의 의의/271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판례사례/272
Ⅱ. 보호이익(법적 이익·법률상 보호이익) 273
1.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의의/273
2. 보호이익(법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274
3.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성질 /275
4. 보호이익(법적 이익)이 논의되는 구체적 영역/276
Ⅲ. 절차적 공권 279
1. 의 의/279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79
3. 행정행위발급청구권/284 4. 행정개입청구권/28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원인-행정법상 사건 등-
제1절 시간의 경과와 주거 289
제 1. 시간의 경과 289
1. 기 간/289 2. 시 효/290 3. 제척기간/292
제 2. 주거(행정법상 주소·거소) 293
1. 의 의/293 2. 효 과/293
제2절 행정상 부당이득과 행정상 사무관리 294
제 1. 행정상 부당이득 294
1. 의 의/294 2. 효 과/295 3. 부당이득쟁송/296
제 2. 행정상 사무관리 299
1. 의 의/299 2. 행정상 사무관리의 가능성/300 3. 사무관리의 효과/300
■ 사항색인 / 302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