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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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올해 여름 필자의 정년을 맞아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책에는 6편의 법철학, 5편의 법학방법론, 7편의 형법논문이 실려 있다. 여타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히 법도그마틱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목과 같이, 공동체의 삶을 위해 법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해 최소한도의 개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차 례
법철학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생애와 법철학 / 9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그 실천적 기능 / 27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 54
법을 통한 과거청산?―형법의 법치국가적 의미 / 75
1960-70년대의 한국 법철학에 관한 연구 / 94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자연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 / 120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1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 / 155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175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199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216
형 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243
형법상 “방법(혹은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 260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 285
양형의 법적 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 314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347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 372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397
지 은 이 김 영 환
1953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한국법철학회 회장
법학방법론학회 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업적
Zur Fragwürdigkeit und Notwendigkeit des strafrechtlichen Schuldprinzips
법철학의 근본문제
Rechtsphilosophie und Strafrecht in Deutschland und Korea
현대법철학의 근본문제(김영환 외 1인)
응용법철학(김영환 외 11인)
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역서)
차 례
법철학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생애와 법철학 / 9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그 실천적 기능 / 27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 54
법을 통한 과거청산?―형법의 법치국가적 의미 / 75
1960-70년대의 한국 법철학에 관한 연구 / 94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자연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 / 120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1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 / 155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175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199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216
형 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243
형법상 “방법(혹은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 260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 285
양형의 법적 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 314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347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 372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397
지 은 이 김 영 환
1953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한국법철학회 회장
법학방법론학회 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업적
Zur Fragwürdigkeit und Notwendigkeit des strafrechtlichen Schuldprinzips
법철학의 근본문제
Rechtsphilosophie und Strafrecht in Deutschland und Korea
현대법철학의 근본문제(김영환 외 1인)
응용법철학(김영환 외 11인)
아르투어 카우프만, 법철학(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