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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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법총론3 ― 행정의 행위형식론』은 전자책(PDF 파일)으로만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각각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이른바 ‘행위의 일반적 유형’ 혹은 ‘행위의 정형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행위형식은 기존의 체계에 얽매인 과거형이 아니라, 현대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끊임없이 발전·성장해 나가는 창조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행정작용의 생성과 더불어 새로운 행위형식체계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 례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의 의 17
Ⅰ. 개념과 존재의의 17
1. 개 념/17 2. 존재의의/19
Ⅱ. 문제점 20
1. 행정부 측면 -행정입법 자체의 문제점-/20
2. 입법부 측면 -수권·대상법률 자체의 문제점-/20
제2절 법규명령 21
Ⅰ. 의 의 21
1. 개 념/21 2. 종 류 -집행명령과 위임명령-/22
Ⅱ. 성 립 24
1. 법적 근거와 법적 요건/24 2. 행정입법예고절차/25
Ⅲ. 한 계 27
1. 집행명령의 한계/27 2. 위임명령의 한계/29
Ⅳ. 소 멸 46
1. 폐지(철회) 및 부관에 의한 소멸/46 2.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한 소멸/46
제3절 행정규칙 47
Ⅰ. 의 의 47
1. 개념과 기능/47 2. 종 류/48
Ⅱ. 행정규칙의 성질 55
1. 성질에 관한 학설/55
2.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의 성질/59
3.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행정규칙의 성질/62
Ⅲ.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 69
1. 성 립/69 2. 효 력 -내부적·외부적 효력-/71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2
Ⅰ. 입법부에 의한 통제 82
Ⅱ. 행정부에 의한 통제 83
1.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83 2.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83
3.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83
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의한 구제/84
Ⅲ.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구제 84
1. 위헌·위법명령심사제도에 의한 통제/84
2. 처분적 명령에 대한 통제/86
3.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87
Ⅳ. 헌법재판제도에 의한 통제 88
1. 의 의/88 2. 요 건/89
3. 행정규칙의 통제/89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의 의 91
Ⅰ. 개념과 기능 91
1. 개 념/91
2.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 -항고쟁송의 대상성[처분성] 인정여부-/92
3. 기 능/93
Ⅱ. 법적 성질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과 항고소송의 대상- 93
1. 학 설/93 2. 판례의 입장/94
3. 결 어 -독자성설-/95
제2절 행정계획의 성립 95
Ⅰ. 법적 근거 95
Ⅱ. 계획재량 96
1. 개 념/96 2.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분/96
3. 계획재량의 한계/98
Ⅲ. 절차와 공고(고시) 99
1. 절차적 요건/99 2. 효력발생요건(공고·고시)/100
3. 절차 등의 하자와 위법성/101
제3절 행정계획의 효력과 변경 103
제1. 행정계획의 효력 103
1. 일반적 효력/103 2. 집중효(集中效)/103
제2. 행정계획의 변경·폐지 105
1. 의 의/105 2. 주민의 계획변경청구권/106
제4절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108
제1.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 행정구제제도 108
1.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행정통제/108
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를 통한 행정구제/109
3. 헌법소원/110
제2. 계획보장제도 110
1. 의 의/110 2. 내 용/111
제3장 행정계약
제1절 의 의 116
제1. 개념과 종류 116
1. 개 념/116 2. 종 류/120
제2. 행정계약과 법치주의이념 121
1. 행정계약의 체결자유성/121 2. 행정계약에 관한 법원/121
제2절 행정계약의 특색 123
Ⅰ. 계약성립(체결)상 특색 123
1. 법치행정의 특색/123 2. 계약당사자의 특색/124
3. 계약내용상 특색/124 4. 계약절차상 특색/125
5. 계약형식상 특색/127
Ⅱ. 계약의 효력·실행·변경·소멸상 특색 128
1. 계약효력상 특색/128 2. 계약실행상 특색/128
3. 계약의 변경·소멸상 특색/128
Ⅲ. 구제절차상 특색 129
1. 행정계약과 손해배상/129 2. 행정계약과 쟁송/129
제3절 입찰참가자격제한 130
Ⅰ. 의 의 130
1. 개 념/130 2. 법적 근거/131
3. 법적 성격/131
Ⅱ. 요 건 132
1. 법적 근거와 해석/132 2. 제한의 대상/133
3. 제한기간/133
Ⅲ. 쟁 송 134
1. 소이익/134 2. 처분이유의 사후변경/134
제4장 행정상 사법행위
제1절 의 의 135
Ⅰ. 개 념 135
Ⅱ. 종 류 135
제2절 행정사법이론 137
Ⅰ. 행정사법의 의의 137
1. 개 념/137 2. 행정사법관념의 인정여부/137
Ⅱ. 행정사법의 법적 구성 138
1. 공법적 구속여부/138 2. 행정사법과 행정구제/139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서 설 140
Ⅰ. 의 의 140
1. 개 념/140 2. 종 류/141
Ⅱ. 성 립 143
1. 법적 근거 /143 2. 행정절차의 요구/143
3. 한 계/143
Ⅲ.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144
1. 행정상 손해전보/144 2. 항고쟁송/145
3. 헌법소원/149 4. 자력구제/150
제2절 행정지도 150
Ⅰ. 의 의 150
1. 개 념/150 2. 존재이유와 문제점/151
3. 종 류/151
Ⅱ. 성 립 153
1. 법적 근거/153 2. 한 계/153
Ⅲ.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54
1. 손해전보/154 2. 행정쟁송/156
3. 헌법소원/158 4. 자력구제/159
제3절 행정조사 160
Ⅰ. 의 의 160
1. 개 념/160 2. 성 질/161
Ⅱ. 성 립 162
1. 법적 근거/162 2. 한 계/163
3. 절 차/167
Ⅲ. 실 행 169
1. 조사권의 행사/169 2. 행정조사의 사후관리/172
제6장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175
Ⅰ. 의 의 175
1. 개념과 존재의의/175 2. 성 질/177
Ⅱ. 성립과 효력 178
1. 성 립/178 2. 효 력/180
Ⅲ. 실행과 소멸 181
1. 실 행/181 2. 소 멸/181
Ⅳ. 확약과 행정구제 183
1. 행정쟁송/183 2. 손해전보/183
제2절 가행정행위 184
Ⅰ. 의 의 184
1. 개 념/184 2. 성 질/185
Ⅱ. 성립과 효력 186
1. 성 립/186 2. 효 력/187
Ⅲ. 가행정행위와 행정구제 187
1. 행정상 손해전보/187 2. 행정쟁송/187
제3절 다단계행정결정 188
제1. 예비결정(사전결정) 188
1. 의 의/188 2. 성 질/190
3. 예비결정과 행정구제/192
제2. 부분허가(부분인허) 193
1. 의 의/193 2. 부분허가와 권익구제/195
■ 사항색인/199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égime de la recevabilité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판례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법, 세창출판사, 2017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권리,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1 -행정법서론·행정상법률관계론-,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2 -행정행위법-, 세창출판사, 2018
차 례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의 의 17
Ⅰ. 개념과 존재의의 17
1. 개 념/17 2. 존재의의/19
Ⅱ. 문제점 20
1. 행정부 측면 -행정입법 자체의 문제점-/20
2. 입법부 측면 -수권·대상법률 자체의 문제점-/20
제2절 법규명령 21
Ⅰ. 의 의 21
1. 개 념/21 2. 종 류 -집행명령과 위임명령-/22
Ⅱ. 성 립 24
1. 법적 근거와 법적 요건/24 2. 행정입법예고절차/25
Ⅲ. 한 계 27
1. 집행명령의 한계/27 2. 위임명령의 한계/29
Ⅳ. 소 멸 46
1. 폐지(철회) 및 부관에 의한 소멸/46 2.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한 소멸/46
제3절 행정규칙 47
Ⅰ. 의 의 47
1. 개념과 기능/47 2. 종 류/48
Ⅱ. 행정규칙의 성질 55
1. 성질에 관한 학설/55
2.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의 성질/59
3.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행정규칙의 성질/62
Ⅲ.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 69
1. 성 립/69 2. 효 력 -내부적·외부적 효력-/71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2
Ⅰ. 입법부에 의한 통제 82
Ⅱ. 행정부에 의한 통제 83
1.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83 2.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83
3.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83
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의한 구제/84
Ⅲ.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구제 84
1. 위헌·위법명령심사제도에 의한 통제/84
2. 처분적 명령에 대한 통제/86
3.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87
Ⅳ. 헌법재판제도에 의한 통제 88
1. 의 의/88 2. 요 건/89
3. 행정규칙의 통제/89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의 의 91
Ⅰ. 개념과 기능 91
1. 개 념/91
2.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 -항고쟁송의 대상성[처분성] 인정여부-/92
3. 기 능/93
Ⅱ. 법적 성질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과 항고소송의 대상- 93
1. 학 설/93 2. 판례의 입장/94
3. 결 어 -독자성설-/95
제2절 행정계획의 성립 95
Ⅰ. 법적 근거 95
Ⅱ. 계획재량 96
1. 개 념/96 2.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분/96
3. 계획재량의 한계/98
Ⅲ. 절차와 공고(고시) 99
1. 절차적 요건/99 2. 효력발생요건(공고·고시)/100
3. 절차 등의 하자와 위법성/101
제3절 행정계획의 효력과 변경 103
제1. 행정계획의 효력 103
1. 일반적 효력/103 2. 집중효(集中效)/103
제2. 행정계획의 변경·폐지 105
1. 의 의/105 2. 주민의 계획변경청구권/106
제4절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108
제1.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 행정구제제도 108
1.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행정통제/108
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를 통한 행정구제/109
3. 헌법소원/110
제2. 계획보장제도 110
1. 의 의/110 2. 내 용/111
제3장 행정계약
제1절 의 의 116
제1. 개념과 종류 116
1. 개 념/116 2. 종 류/120
제2. 행정계약과 법치주의이념 121
1. 행정계약의 체결자유성/121 2. 행정계약에 관한 법원/121
제2절 행정계약의 특색 123
Ⅰ. 계약성립(체결)상 특색 123
1. 법치행정의 특색/123 2. 계약당사자의 특색/124
3. 계약내용상 특색/124 4. 계약절차상 특색/125
5. 계약형식상 특색/127
Ⅱ. 계약의 효력·실행·변경·소멸상 특색 128
1. 계약효력상 특색/128 2. 계약실행상 특색/128
3. 계약의 변경·소멸상 특색/128
Ⅲ. 구제절차상 특색 129
1. 행정계약과 손해배상/129 2. 행정계약과 쟁송/129
제3절 입찰참가자격제한 130
Ⅰ. 의 의 130
1. 개 념/130 2. 법적 근거/131
3. 법적 성격/131
Ⅱ. 요 건 132
1. 법적 근거와 해석/132 2. 제한의 대상/133
3. 제한기간/133
Ⅲ. 쟁 송 134
1. 소이익/134 2. 처분이유의 사후변경/134
제4장 행정상 사법행위
제1절 의 의 135
Ⅰ. 개 념 135
Ⅱ. 종 류 135
제2절 행정사법이론 137
Ⅰ. 행정사법의 의의 137
1. 개 념/137 2. 행정사법관념의 인정여부/137
Ⅱ. 행정사법의 법적 구성 138
1. 공법적 구속여부/138 2. 행정사법과 행정구제/139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서 설 140
Ⅰ. 의 의 140
1. 개 념/140 2. 종 류/141
Ⅱ. 성 립 143
1. 법적 근거 /143 2. 행정절차의 요구/143
3. 한 계/143
Ⅲ.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144
1. 행정상 손해전보/144 2. 항고쟁송/145
3. 헌법소원/149 4. 자력구제/150
제2절 행정지도 150
Ⅰ. 의 의 150
1. 개 념/150 2. 존재이유와 문제점/151
3. 종 류/151
Ⅱ. 성 립 153
1. 법적 근거/153 2. 한 계/153
Ⅲ.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54
1. 손해전보/154 2. 행정쟁송/156
3. 헌법소원/158 4. 자력구제/159
제3절 행정조사 160
Ⅰ. 의 의 160
1. 개 념/160 2. 성 질/161
Ⅱ. 성 립 162
1. 법적 근거/162 2. 한 계/163
3. 절 차/167
Ⅲ. 실 행 169
1. 조사권의 행사/169 2. 행정조사의 사후관리/172
제6장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175
Ⅰ. 의 의 175
1. 개념과 존재의의/175 2. 성 질/177
Ⅱ. 성립과 효력 178
1. 성 립/178 2. 효 력/180
Ⅲ. 실행과 소멸 181
1. 실 행/181 2. 소 멸/181
Ⅳ. 확약과 행정구제 183
1. 행정쟁송/183 2. 손해전보/183
제2절 가행정행위 184
Ⅰ. 의 의 184
1. 개 념/184 2. 성 질/185
Ⅱ. 성립과 효력 186
1. 성 립/186 2. 효 력/187
Ⅲ. 가행정행위와 행정구제 187
1. 행정상 손해전보/187 2. 행정쟁송/187
제3절 다단계행정결정 188
제1. 예비결정(사전결정) 188
1. 의 의/188 2. 성 질/190
3. 예비결정과 행정구제/192
제2. 부분허가(부분인허) 193
1. 의 의/193 2. 부분허가와 권익구제/195
■ 사항색인/199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égime de la recevabilité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판례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법, 세창출판사, 2017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권리,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1 -행정법서론·행정상법률관계론-,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2 -행정행위법-, 세창출판사,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