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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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례] 현대사회와 권리』는 전자책(PDF 파일)으로만 출간되었습니다.
“내가 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책을 바랐을까?”라는 시각에서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 책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많이 보여줌으로써 어렵고 추상적인 법과 권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체계도 없이 사례·판례만 주섬주섬 담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판례를 선별하고 법과 권리의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음]을 추가함으로써 배운 내용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제1장 권리의 의의
Ⅰ. 권리의 개념과 본질 13
1. 권리의 개념 13
2. 권리와 의무의 관계 18
3. 권리의 본질 44
Ⅱ. 권리의 분류 -공권과 사권- 47
1. 공권과 사권의 구분 47
2. 공 권 48
3. 사 권 55
제2장 권리의 내용
Ⅰ. 기본적 인권 6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61
2. 생명권 84
3. 평등권 122
Ⅱ. 자유권적 기본권 136
1. 신체의 자유 136
2. 거주·이전의 자유 153
3. 직업선택의 자유 155
4. 주거의 자유 167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0
6. 통신(비밀)의 자유 183
7. 양심의 자유 190
8. 종교의 자유 199
9. 언론·출판의 자유 206
10. 집회·결사의 자유 221
11. 학문·예술의 자유 229
Ⅲ. 정치적 기본권 239
1. 의 의 239
2. 정당의 자유 240
3. 선거권과 선거제도 241
4. 공무담임권 252
5. 국민투표권 263
Ⅳ. 사회적 기본권 269
1. 사회권 269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75
3. 교육을 받을 권리 276
4. 환경권(환경에 관한 권리) 281
5. 노동권 286
Ⅴ. 재산권 297
1. 의 의 297
2. 물권과 준물권 299
3. 무체재산권 301
4.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319
Ⅵ. 가족권 343
1. 의 의 343
2. 친족과 가족 344
3. 혼 인 349
4. 상속과 유언 373
제3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권리의 주체 395
1. 의 의 395
2. 자연인 397
3. 법 인 414
Ⅱ. 권리의 객체 418
1. 의 의 418
2. 종 류 419
제4장 권리의 변동 등
제1절 권리의 변동
Ⅰ. 의 의 431
1. 법률관계 431
2. 법률행위 432
3. 의사표시 441
4. 대 리 449
Ⅱ. 매 매 453
1. 매매의 의의 453
2. 매매의 성립과 효력 454
Ⅲ. 임대차 460
1. 민법의 임대차 460
2.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471
3. 상가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88
Ⅳ. 기타의 전형계약 491
1. 증 여 491
2. 교 환 493
3. 소비대차 493
4. 사용대차 496
5. 도 급 496
6. 현상광고 498
7. 위 임 500
8. 임 치 501
9. 조 합 502
10. 종신정기금 503
11. 화 해 503
12. 현대의 새로운 계약 505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Ⅰ. 의 의 509
1. 권리를 위한 투쟁 509
2.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512
Ⅱ. 공법상 권리(기본권)행사의 제한 513
1. 기본권의 상충관계 513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514
3. 기본권의 제한 515
Ⅲ. 사법상 권리행사의 제한 517
1.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517
2.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526
3. 권리의 행사와 상호부조 541
Ⅳ. 사회법상 권리의 행사 543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égime de la recevabilité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판례·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초판), 2017(제2판)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법, 세창출판사, 2017
· 현대행정법총론 1 -행정법서론·행정상법률관계론-,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2 -행정행위법-,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3 -행정의 행위형식론-, 세창출판사, 2018
차 례
제1장 권리의 의의
Ⅰ. 권리의 개념과 본질 13
1. 권리의 개념 13
2. 권리와 의무의 관계 18
3. 권리의 본질 44
Ⅱ. 권리의 분류 -공권과 사권- 47
1. 공권과 사권의 구분 47
2. 공 권 48
3. 사 권 55
제2장 권리의 내용
Ⅰ. 기본적 인권 6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61
2. 생명권 84
3. 평등권 122
Ⅱ. 자유권적 기본권 136
1. 신체의 자유 136
2. 거주·이전의 자유 153
3. 직업선택의 자유 155
4. 주거의 자유 167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0
6. 통신(비밀)의 자유 183
7. 양심의 자유 190
8. 종교의 자유 199
9. 언론·출판의 자유 206
10. 집회·결사의 자유 221
11. 학문·예술의 자유 229
Ⅲ. 정치적 기본권 239
1. 의 의 239
2. 정당의 자유 240
3. 선거권과 선거제도 241
4. 공무담임권 252
5. 국민투표권 263
Ⅳ. 사회적 기본권 269
1. 사회권 269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75
3. 교육을 받을 권리 276
4. 환경권(환경에 관한 권리) 281
5. 노동권 286
Ⅴ. 재산권 297
1. 의 의 297
2. 물권과 준물권 299
3. 무체재산권 301
4.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319
Ⅵ. 가족권 343
1. 의 의 343
2. 친족과 가족 344
3. 혼 인 349
4. 상속과 유언 373
제3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권리의 주체 395
1. 의 의 395
2. 자연인 397
3. 법 인 414
Ⅱ. 권리의 객체 418
1. 의 의 418
2. 종 류 419
제4장 권리의 변동 등
제1절 권리의 변동
Ⅰ. 의 의 431
1. 법률관계 431
2. 법률행위 432
3. 의사표시 441
4. 대 리 449
Ⅱ. 매 매 453
1. 매매의 의의 453
2. 매매의 성립과 효력 454
Ⅲ. 임대차 460
1. 민법의 임대차 460
2. 주택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471
3. 상가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88
Ⅳ. 기타의 전형계약 491
1. 증 여 491
2. 교 환 493
3. 소비대차 493
4. 사용대차 496
5. 도 급 496
6. 현상광고 498
7. 위 임 500
8. 임 치 501
9. 조 합 502
10. 종신정기금 503
11. 화 해 503
12. 현대의 새로운 계약 505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Ⅰ. 의 의 509
1. 권리를 위한 투쟁 509
2. 권리행사의 자유와 제한 512
Ⅱ. 공법상 권리(기본권)행사의 제한 513
1. 기본권의 상충관계 513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514
3. 기본권의 제한 515
Ⅲ. 사법상 권리행사의 제한 517
1.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517
2.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526
3. 권리의 행사와 상호부조 541
Ⅳ. 사회법상 권리의 행사 543
지 은 이 한 견 우(韓堅愚 HAN Kyunwoo)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égime de la recevabilité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판례·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초판), 2017(제2판)
· 사례·판례 현대사회와 법, 세창출판사, 2017
· 현대행정법총론 1 -행정법서론·행정상법률관계론-,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2 -행정행위법-,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3 -행정의 행위형식론-, 세창출판사,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