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_no => 70 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수상 도서
아세아 여성법학 제16호
저 자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발행일 2013-11-30
판 형 변크라운판
ISBN 9771976541002
페이지수 302
정 가 25,000




<심포지엄 특집> 한중일에서의 법적 제재의 최신 동향

• 법적 제재의 정당성과 한계․5
金 姸 美
• Position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39
田 宏 杰
• [번역문]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지위․67 張 元 慶
• [토론문]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지위․91 卓 姬 成
• 社会保障制度における不正受給 -生活保護を中心に-․101 片桐由喜
• [요약문] 사회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판례의 동향․121
趙 翔 均
• [토론문] 憲法の視点からみた私的扶養の問題․131 國分典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135
李 華


논 문

•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Japan: Surrogate Pregnancy․157
西希代子
•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여성후보공천 할당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견․183 金 善 嬅
• 中国社会保障立法的历史与现状․205
林 嘉
• [번역문] 중국사회보장법의 연혁과 현황․221 李 東 陳
• 중국의 미성년자 후견인제도 분석․241 閔 瑛 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