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시리즈
법학






수상 도서
니체 작품의 재구성
종교학의 이해
쇼펜하우어와 원효
음식과 사회 ― 사회학적으로 먹기
원효의 화쟁철학―문門 구분에 의한 통섭通攝(개정판)
인류 문명과 함께 보는 과학의 역사
고대의 풍경과 사유
권력의 탄생
동해도 도보여행기【一】(동해도~이세)
동해도 도보여행기【二】(교토~오사카)
이견지 을지 2
이견지 갑지 2
이견지 갑지 1
이견지 을지 1
[원효전서 번역총서 01]
열반종요
조선왕실의 미용과 치장
송대 사법 속의 검시 문화
제민요술 역주 Ⅳ
제민요술 역주 Ⅱ
제민요술 역주Ⅰ
제민요술 역주 Ⅲ
제민요술 역주 Ⅴ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 읽기
우주 탄생의 비밀을 찾아서
칸트와 종교
일상의 철학
사서장도은괄총요 【하】
사서장도은괄총요 【중】
딜레마의 형이상학
사서장도은괄총요 【상】
인간 만세! ―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읽기
미와 판단 ― 칸트의 『판단력비판』 “미 분석” 강의
법학제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탄생 ― 이상과 그의 문학
상산어록 역주
사회학 논문집 Ⅰ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돈점(頓漸) 진리담론 ―지눌과 성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똥 생태학
브라흐마 수뜨라 주석【1】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
중국인쇄사【一】
중국인쇄사【二】
중국인쇄사【三】
중국인쇄사【四】
독일 해상법
한글
정신현상학의 이념
사회 속의 과학기술
금석이야기집 일본부【二】
동아시아 역사상의 한국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의례 역주【八】(특생궤사례·소뢰궤사례·유사철)
독사여론
격동의 시대와 자아의 인식
구조율고【四】
구조율고【三】
의례 역주【五】(공사대부례·근례)
의례 역주【四】 (빙례)
구조율고【二】
구조율고【一】
베토벤. 음악의 철학 - 단편들과 텍스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창작예술론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적 민족지 - 대대문화문법과 한국의 문화 전통 연구
삶의 철학으로서 인문학 - 사람과 생명, 그리고 사회
의례 역주【七】(사상례·기석례·사우례)
영국소설을 통해 본 영국신사도의 명암
시각과 해석 - 한국현대시 이렇게 본다
철학, 인간을 사유하다 - 삶의 진리를 위한 철학 수업
의례 역주【二】(향음주례·향사례)
의례 역주【六】(상복)
의례 역주【三】(연례·대사의)
의례 역주【一】(사관례·사혼례·사상견례)
내재적 목적론
전환기의 형사정책 - 패러독스의 미학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법학방법론
기독교와 이슬람 그 만남이 빚어낸 공존과 갈등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섹슈얼리티와 법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개선방안
계약성립론
미국법 강의
[소비자법센터 총서 1]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저 자 이병준 편
발행일 2018-12-31
판 형 신A5판(양장)
ISBN 9788984117983
페이지수 588
정 가 38,000




차 례


1장_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 이병준 11

•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 민혜영 38

• 약관규제와 계약법 / 서희석 48

•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 / 이은영 106

• 일본에 있어서 약관규제 및 부당조항규제의 현황과 과제 / 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145

•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 김동훈 210

•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병규 242

• B2B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 / 서종희 273

•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 제도의 운용방향 / 신영수 30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 / 황원재 336


2장_ 생명보험 재해사망 자살면책 특약관련 판례의 조명


•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 이병준 379

•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종희 421

•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 김은경 465


3장_ 최근 약관규제법의 동향


• 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 이원석 497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동향 / 민혜영 549

• 2016년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동향 / 김건호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