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안연구총서는 해마다 두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 하나는 ‘개척’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입니다. 두 시리즈 모두 여러 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내용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슈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인 ‘공감’과 달리, ‘개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로서 새로운 사회 이슈에 대한 법적 시각을 보여 줍니다. 법학의 지평을 확장시켜 간다는 의미에서 ‘개척’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 제2권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개인정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의 처리가 컴퓨터의 연산작용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가 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도의 기술혁신은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기술혁신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활용의 적정성 이슈가 수반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196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과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명정보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 AI와 개인정보, 금융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이슈, GDPR 아래에서의 빅데이터를 위한 DB연계 등 5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핵심 이슈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한 글을 써 주신 다섯 분의 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입니다.


차 례

머리말·3


서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_이대희

1.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문제·15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명정보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16
3. AI와 개인정보·18
4. 금융분야의 제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 쟁점·19
5. GDPR하에서의 빅데이터를 위한 DB연계·20


제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유럽 GDPR을 중심으로 _이상직

Ⅰ. 서 론·22
Ⅱ. 제4차 산업혁명·23
1.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징·23
2.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24
Ⅲ.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및 개인정보·25
1. 서 론·25
2. 개인정보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접근방법·26
3. 유럽 GDPR의 2018년 시행의 의미·28
4. 한국의 선택·29
Ⅳ. 유럽 GDPR의 주요내용·31
1. 개인정보의 정의·31 2. 민감정보·34
3. 개인정보 처리자(컨트롤러, 프로세서)·35
4.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36
5.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한의 완화·38
6.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업에 대한 역외 적용·39
7. 잊힐 권리(삭제권)·40 8. 개인정보 처리 제한권·41
9.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의 활용·42
10. 자동화된 처리(프로파일링 등)·46
11. 정보이동권·48 12. 개인정보의 국외이전·49
13. 개인정보 영향평가·51 14.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52
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확립을 위한
GDPR의 새로운 도전·54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명정보개념 도입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 _이대희

Ⅰ. 서 론·56
Ⅱ.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국내 동향·59
1.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59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61
3.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개정안·70
Ⅲ. 유럽연합의 가명 및 익명정보·72
1. 데이터 지침 및 e-Privacy 지침·72 2. GDPR의 익명정보·74
3. GDPR의 가명정보·74
Ⅳ. 미국과 영국의 비식별화 및 익명화·83
1. 미국 HIPAA·83 2. FTC의 비식별화·87
3. 미국의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5·88
4. 영 국·89
Ⅴ.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각국 접근방법의 평가·92
1. GDPR 가명·익명정보·92 2. 영국의 익명화·96
3. 미국의 비식별화·98
Ⅵ. 결 론·100
1. 가이드라인의 한계·100
2.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따른 정보 활용의 필요성·102


인공지능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과제 _박영우

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106
Ⅱ. 인공지능의 활용과 개인정보 이슈·108
1.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108 2. 인공지능의 활용·111
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이슈·113
Ⅲ.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대한 주요국가 논의동향·117
1. 유 럽·117 2. 미 국·123
3. 일 본·125 4. 국제 기구 및 단체·126
5. 소 결·128
Ⅳ. 현행 개인정보 법제의 적용과 한계·129
1.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 관계 법령·129
2.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이슈별 법적용 검토·129
3. 소 결·136
Ⅴ. 인공지능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137
1.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137 2. 현장 대응적 보호조치·141
3. 사후 구제적 보호조치·144 4. 자율규제의 활용·145
Ⅵ. 맺는 말·145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금융분야의 혁신과 법적 쟁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_정성구

Ⅰ. 서 언·147
1. 검토대상인 제4차 산업혁명의 태양·149
2. 검토대상인 규제의 대상·151
Ⅱ. 빅데이터와 금융·152
1. 가명화를 통한 빅데이터 이용·153
2. 본인정보관리업(My Data)의 도입과 정보이동권·156
3. 금융분야 클라우드·158
Ⅲ. 모바일 환경과 금융·161
1. 인터넷 전문은행·161 2. 모바일 결제와 송금·165
Ⅳ. 확장된 연결성과 금융·169
1. 크라우드 펀딩·169 2. P2P 대출·171
3. 다른 금융분야에의 응용·174
Ⅴ. 인공지능과 금융·175
1. 로보어드바이저·176 2. 알고리즘 트레이딩·178
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181
Ⅵ. 암호화폐와 분산원장기술·184
1. 암호화폐·184 2. DLT와 블록체인·188
3.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192
Ⅶ. 결 어·194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의 빅데이터의 가능성
―GDPR과 OECD권고를 중심으로 _박경신

Ⅰ. 서 론·196
Ⅱ. GDPR·198
1. 양립불가능성 요건·198 2. 과학, 역사 및 통계적 목적·199
3. 가명화·202
Ⅲ. 영 국·204
1.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의 법해석·204
2. 연구목적 데이터베이스 결합·207
3. 보건데이터의 이용·211
Ⅳ. 독 일·215
1. 관련 법령·215
2. 연구목적 데이터연계 현황·217
Ⅴ. 네덜란드·218
Ⅵ. OECD 보건정보통제제도: 정보연계와 포괄적 동의·221
Ⅶ. 결 론·229


지은이

박경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UCLA) 로스쿨 (J.D.)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우
고려대학교(법학박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이대희
미국 Wisconsin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직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정성구
미국 Columbia 대학교 로스쿨(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