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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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안연구총서는 해마다 두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 하나는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개척’입니다. 두 시리즈 모두 여러 학자가 공동으로 집필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 내용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인 ‘개척’과 달리, ‘공감’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반학술서입니다. 중요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법률문화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정 법적 이슈를 일반시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감’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법이 생명력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국민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가들은 일반 국민들과 법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설립 직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몇 번이나 폐교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려대학교를 일으킨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국민을 넘어 인류에 보은해야 하는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파안연구총서 ‘공감’의 출범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공감’ 제2권에는 모두 10편의 귀한 글이 실렸습니다.
차 례
머리말·3
법윤리와 집행유예의 양형 _이상돈
Ⅰ. 재벌 양형의 사이성·13
Ⅱ. 법윤리의 개념·17
Ⅲ. 법윤리적 의무로서 집행유예·23
Ⅳ. 맺음말·27
AI와 발명, 그리고 특허제도의 미래 _조영선
Ⅰ. 글 머리에·28
Ⅱ.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31
Ⅲ. 인공지능에 특허를 부여하는 문제·34
1.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인가·34
2.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38
3. 특허요건·40
Ⅳ. 인공지능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41
1. 특허침해에 대한 특수한 취급 필요·42
2. 무과실 책임의 인정·43
Ⅴ. 특허제도의 미래 예상·46
Ⅵ. 맺으며·47
나카모토 사토시(中本哲史)가 구상한 비트코인의 체계와 약간의 법적 고찰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2008) 논문을 중심으로 _김태진
Ⅰ. 서 설·49
Ⅱ. ｢비트코인: P2P 방식에 의한 전자적 통화 체계｣ 논문의 개요·53
1. 체계 구상의 주안점·53 2. 거래(Transactions)·55
3. 타임스탬프 서버(Timestamp Server)·58
4. 작업증명(Proof of Work)·59 5. 네트워크(Network)·62
6. 인센티브(Incentive)·63 7. 프라이버시(Privacy)·65
8.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의 결론·66 9. 소 결·67
Ⅲ. 시론적 문제제기와 법적 고찰: Don’t trust, verify·68
1.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정의(定義)·68
2. 암호화자산을 둘러싼 법적 검토·71
Ⅳ. 결: 새로운 법적 논의의 시작·8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고찰 _명순구·박정연
Ⅰ. 서 론·88
Ⅱ.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현행 제도와 그 한계·89
1. 간병 문제의 사회화·89 2. 간병비 급여화 관련 제도·91
3. 현행 제도의 한계·96
Ⅲ.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과 전제·98
1.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98
2.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100 3. 사회적 입원 문제의 해소·102
Ⅳ.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105
1. 현물급여를 통한 급여화·105
2.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107
3.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단계적 실시·111
Ⅴ. 결 론·113
‘한국영화’시장 독과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_박경신
Ⅰ. 한국영화계의 구조적 특성·116
Ⅱ. 상영배급복합체의 문제 행위·121
1. 부율차별 및 부율담합·121
2. 조기종영과 교차상영 등 차별적 배급과 상영
―소위 “스크린 독과점” 문제·122
3. 연장상영을 조건으로 한 부율변경·123
4. 무료초대권 발급행위·124 5. 자기영화 밀어주기·126
6. 극장 내 경비나 설비제공을 강요하는 행위·127
7. ‘문제영화’ 상영 배제·128
Ⅲ.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128
1. 적용 법률·128 2. 법적 평가·129
3. 한국영화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리의
적용가능성·132
4. 소결 및 해법·138
Ⅳ. 결 론·140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부수되는 문제점 _박세민
Ⅰ. 서 론·142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143
1. 정 의·143 2. 자율주행 기술 단계·146
Ⅲ.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져올 변화·149
1.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의 제기·149
2.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의 형태·152
3.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153 4. 윤리적 딜레마·154
Ⅳ. 마무리·159
상표패러디의 법적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_안효질
Ⅰ. 서 론·160
Ⅱ. 상표패러디의 상표법상 평가·163
1. 상표패러디와 상표로서의 사용여부·163
2. 상표패러디와 혼동가능성의 존부·167
3. 상업적 패러디와 비상업적 패러디·171
Ⅲ. 상표패러디의 부정경쟁방지법상 평가·173
1. 서·173 2. 희석화·174
3. 희석화와 공정사용·177 4. 희석화와 표현의 자유·183
Ⅳ. 상표패러디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상의 평가·189
1. 상표패러디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189
2. 외국의 사례·190
Ⅴ. 상표패러디에 대한 각국 판례의 비교법적 평가·193
1. 미국·193 2. 독일·194
3. 프랑스·195
Ⅵ. 결 론·196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_이대희
Ⅰ. 서 론·199
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202
1. 암호화폐와 암호자산·202 2. 코인과 토큰의 구별·204
Ⅲ. 암호화폐의 입법 동향·205
1. 미국 URVCBA 및 뉴욕주·205 2. 몰타 등·206
3. 국내 법률안의 암호화폐·208
Ⅳ.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209
1. ICO 입법 동향·209
2. 가이드라인 및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ICO·215
3. 암호화폐의 유통: 암호화폐거래소·217
4. 스마트계약 및 서명·221 5. 납 세·223
Ⅴ. 한국법원의 암호화폐 취급: 몰수·225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225 2. 소송의 경과·226
3. 몰수 또는 추징·227 4. 법원의 판단·228
Ⅵ. 결 어·235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_이제우
Ⅰ. 서 론·237
Ⅱ. 악의성 법리의 도입 배경·239
1. 미국·240 2. 우리나라·242
Ⅲ.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성격·249
1. 악의성 법리의 내용·249
2.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 상당성과의 관계·252
Ⅳ. 결론에 갈음하여: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과 그 한계의 보완·260
1.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260
2. 악의성 법리가 갖는 한계의 보완·263
한국 감옥의 현실과 ‘열린 감옥’ _정승환
Ⅰ. 세 가지 장면·265
1. 배식구·265 2. 과밀수용·267
3. 개방교도소·269
Ⅱ. 감옥에서 ‘보안’과 ‘재사회화’·271
1. ‘보안’과 ‘재사회화’의 목적·271
2. ‘보안’의 목적이 지배하는 현실·272
3. ‘재사회화’ 목적의 법리적 우위·273
4. 재사회화의 현대적 의미·274
Ⅲ. 재사회화를 위한 행형의 구성원칙·276
1. 유사성의 원칙·277 2. 해악상쇄의 원칙·280
3. 개방의 원칙·284
Ⅳ. ‘열린 감옥’을 위하여·286
1. 감옥 안이 열린 감옥·286 2. 감옥 밖으로 열린 감옥·289
Ⅴ. 마무리·291
지은이
김태진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명순구
프랑스 Paris 1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UCLA) 로스쿨(J.D.)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민
영국 Bristol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연
고려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안효질
독일 München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미국 Wisconsin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돈
독일 Frankfurt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우
러시아 쌍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법학박사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정승환
독일 Tübingen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이 생명력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을 국민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가들은 일반 국민들과 법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설립 직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몇 번이나 폐교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려대학교를 일으킨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국민을 넘어 인류에 보은해야 하는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파안연구총서 ‘공감’의 출범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공감’ 제2권에는 모두 10편의 귀한 글이 실렸습니다.
차 례
머리말·3
법윤리와 집행유예의 양형 _이상돈
Ⅰ. 재벌 양형의 사이성·13
Ⅱ. 법윤리의 개념·17
Ⅲ. 법윤리적 의무로서 집행유예·23
Ⅳ. 맺음말·27
AI와 발명, 그리고 특허제도의 미래 _조영선
Ⅰ. 글 머리에·28
Ⅱ.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31
Ⅲ. 인공지능에 특허를 부여하는 문제·34
1.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인가·34
2.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38
3. 특허요건·40
Ⅳ. 인공지능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41
1. 특허침해에 대한 특수한 취급 필요·42
2. 무과실 책임의 인정·43
Ⅴ. 특허제도의 미래 예상·46
Ⅵ. 맺으며·47
나카모토 사토시(中本哲史)가 구상한 비트코인의 체계와 약간의 법적 고찰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2008) 논문을 중심으로 _김태진
Ⅰ. 서 설·49
Ⅱ. ｢비트코인: P2P 방식에 의한 전자적 통화 체계｣ 논문의 개요·53
1. 체계 구상의 주안점·53 2. 거래(Transactions)·55
3. 타임스탬프 서버(Timestamp Server)·58
4. 작업증명(Proof of Work)·59 5. 네트워크(Network)·62
6. 인센티브(Incentive)·63 7. 프라이버시(Privacy)·65
8.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의 결론·66 9. 소 결·67
Ⅲ. 시론적 문제제기와 법적 고찰: Don’t trust, verify·68
1.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정의(定義)·68
2. 암호화자산을 둘러싼 법적 검토·71
Ⅳ. 결: 새로운 법적 논의의 시작·8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고찰 _명순구·박정연
Ⅰ. 서 론·88
Ⅱ.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현행 제도와 그 한계·89
1. 간병 문제의 사회화·89 2. 간병비 급여화 관련 제도·91
3. 현행 제도의 한계·96
Ⅲ.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과 전제·98
1.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98
2.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100 3. 사회적 입원 문제의 해소·102
Ⅳ.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105
1. 현물급여를 통한 급여화·105
2.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107
3.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단계적 실시·111
Ⅴ. 결 론·113
‘한국영화’시장 독과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_박경신
Ⅰ. 한국영화계의 구조적 특성·116
Ⅱ. 상영배급복합체의 문제 행위·121
1. 부율차별 및 부율담합·121
2. 조기종영과 교차상영 등 차별적 배급과 상영
―소위 “스크린 독과점” 문제·122
3. 연장상영을 조건으로 한 부율변경·123
4. 무료초대권 발급행위·124 5. 자기영화 밀어주기·126
6. 극장 내 경비나 설비제공을 강요하는 행위·127
7. ‘문제영화’ 상영 배제·128
Ⅲ.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128
1. 적용 법률·128 2. 법적 평가·129
3. 한국영화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리의
적용가능성·132
4. 소결 및 해법·138
Ⅳ. 결 론·140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부수되는 문제점 _박세민
Ⅰ. 서 론·142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143
1. 정 의·143 2. 자율주행 기술 단계·146
Ⅲ.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가져올 변화·149
1.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의 제기·149
2.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의 형태·152
3.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153 4. 윤리적 딜레마·154
Ⅳ. 마무리·159
상표패러디의 법적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_안효질
Ⅰ. 서 론·160
Ⅱ. 상표패러디의 상표법상 평가·163
1. 상표패러디와 상표로서의 사용여부·163
2. 상표패러디와 혼동가능성의 존부·167
3. 상업적 패러디와 비상업적 패러디·171
Ⅲ. 상표패러디의 부정경쟁방지법상 평가·173
1. 서·173 2. 희석화·174
3. 희석화와 공정사용·177 4. 희석화와 표현의 자유·183
Ⅳ. 상표패러디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상의 평가·189
1. 상표패러디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189
2. 외국의 사례·190
Ⅴ. 상표패러디에 대한 각국 판례의 비교법적 평가·193
1. 미국·193 2. 독일·194
3. 프랑스·195
Ⅵ. 결 론·196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_이대희
Ⅰ. 서 론·199
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202
1. 암호화폐와 암호자산·202 2. 코인과 토큰의 구별·204
Ⅲ. 암호화폐의 입법 동향·205
1. 미국 URVCBA 및 뉴욕주·205 2. 몰타 등·206
3. 국내 법률안의 암호화폐·208
Ⅳ.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209
1. ICO 입법 동향·209
2. 가이드라인 및 규제 샌드박스에 의한 ICO·215
3. 암호화폐의 유통: 암호화폐거래소·217
4. 스마트계약 및 서명·221 5. 납 세·223
Ⅴ. 한국법원의 암호화폐 취급: 몰수·225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225 2. 소송의 경과·226
3. 몰수 또는 추징·227 4. 법원의 판단·228
Ⅵ. 결 어·235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_이제우
Ⅰ. 서 론·237
Ⅱ. 악의성 법리의 도입 배경·239
1. 미국·240 2. 우리나라·242
Ⅲ. 악의성 법리의 내용과 성격·249
1. 악의성 법리의 내용·249
2. 악의성 법리의 독자성: 상당성과의 관계·252
Ⅳ. 결론에 갈음하여: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과 그 한계의 보완·260
1. 악의성 법리의 타당성·260
2. 악의성 법리가 갖는 한계의 보완·263
한국 감옥의 현실과 ‘열린 감옥’ _정승환
Ⅰ. 세 가지 장면·265
1. 배식구·265 2. 과밀수용·267
3. 개방교도소·269
Ⅱ. 감옥에서 ‘보안’과 ‘재사회화’·271
1. ‘보안’과 ‘재사회화’의 목적·271
2. ‘보안’의 목적이 지배하는 현실·272
3. ‘재사회화’ 목적의 법리적 우위·273
4. 재사회화의 현대적 의미·274
Ⅲ. 재사회화를 위한 행형의 구성원칙·276
1. 유사성의 원칙·277 2. 해악상쇄의 원칙·280
3. 개방의 원칙·284
Ⅳ. ‘열린 감옥’을 위하여·286
1. 감옥 안이 열린 감옥·286 2. 감옥 밖으로 열린 감옥·289
Ⅴ. 마무리·291
지은이
김태진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명순구
프랑스 Paris 1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UCLA) 로스쿨(J.D.)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민
영국 Bristol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연
고려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안효질
독일 München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미국 Wisconsin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돈
독일 Frankfurt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우
러시아 쌍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법학박사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정승환
독일 Tübingen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