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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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대중사회, 즉 현대 산업사회의 문명과 문화의 진보가 경제적 토대에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전개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상부구조에서의 변증법적 관념론의 전개에도 의존한다는 점, 즉 한 사회 내의 역동성인 경제적 변증법의 힘과 정신적 변증법의 힘에 의존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유 법치국가의 사회질서와 국가구조의 '영역' 내에서 전개되는 자유의 변증법에 비추어 오늘날의 우리의 경험과 인식에 의하면 충분히 신뢰를 가질 만한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자유 법치국가의 국가구조에 기초한 우리의 사회질서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운동법칙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결코 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정도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변증법적 관념론의 운동법칙이 지금까지 감행된 적도 없고 결코 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정도로 실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원용했던 '白花齊芳', '百家爭鳴'이 가능한 곳이 결코 순간의 꿈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자유 법치국가 또는 개방사회라고 부르는 시민적 통합의 영역, 즉 개인과 사회가 자연적 자유와 파괴적 작용으로부터 보호되고 동시에 합법적 자유와 안전의 질서가 갖는 창조적 작용이 보장되는 영역에서 우리는 시민적, 세계시민적 사회라는 이상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가는 가운데 자유 법치국가의 사회질서와 국가구조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차 례
서론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사실로서의 인간존엄·15
제1장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와 인간존엄의 불가침성·29
Ⅰ. 사실: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29
1. 인간의 인격성의 말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0
2. 인간 사이의 연대성의 파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2
Ⅱ. 규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39
1. 인간존엄의 존중·48
2. 인간존엄의 보호·53
제2장 자유 법치국가의 기초로서의 인간존엄의 보장·62
Ⅰ. 인간존엄의 존중: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국가·78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발전조건·83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발전조건·96
Ⅱ. 인간존엄의 보호: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국가·108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보존조건·126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유지조건·149
결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관념론의 원칙으로서의 자유 법치국가·191
지은이
베르너 마이호퍼(Werner Maihofer)
1918년 10월 20일 독일 위버링엔(Überlingen)에서 태어나 2차 대전에 참전한 이후 종전과 함께 1945년부터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스승 에릭 볼프(Erik Wolf)의 지도하에 1950년에 ｢범죄체계에서 행위개념(Der Handlungsbegriff im Verbrechenssystem)｣으로 박사학위를, 1953년에는 ｢법과 존재(Recht und Sein)｣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이미 학부시절에 쓴 리포트가 너무나도 독창적인 나머지 담당교수가 대필이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고, 하이데거의 법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교수자격논문을 쓰기 전에 프라이부르크 부근 시골마을에 칩거하던 하이데거를 찾아가 그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하이데거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낼 만큼 청년시절부터 일반 철학과 법학에 대해 심오한 사유를 펼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피겨스케이팅 선수이기도 했던 그는 1936년 동계올림픽에 독일 국가대표로 참가했으며,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프로급 연주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자격을 취득한 이후 1955년부터 1969년까지 자브뤼켄 대학교 법과대학의 법철학, 사회철학, 형법, 형사소송법 담당교수로 재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철학 연구소였던 ｢법과 사회철학 연구소(Institut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를 설립했으며, 1967년부터 1969년까지 같은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 시기에 독일형법의 정부개정안이 과거의 보수적, 도덕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페터 놀(Peter Noll)과 함께 형법학자들의 대체개정안(Alternativentwurf)을 기획하는 작업을 주도함으로써 독일형법의 자유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1970년부터 독일 북부에 신설된 빌레펠트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형법, 형사소송법, 법사회학, 법 및 사회철학 담당교수가 되어 헬무트 쉘스키(Helmut Schelsky)와 함께 오늘날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학제연구센터(Zentrum für interdisziplinäre Forschung)｣을 설립했으며, 1969년에 입당한 자유민주당(FDP)의 핵심이론가로서 이른바 ‘프라이부르크 테제’를 기획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진보적 자유주의 정강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72년부터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이 됐고, 1972년에는 연방특임장관, 1974년부터는 연방 내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내무부장관 시절 독일 적군파(RAF)의 테러에 대처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험난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방정보국의 불법도청사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1978년 7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생활을 접는다. 그 후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의 유럽통합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고, 콘스탄츠 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했다. 마이호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법철학회의 기관지 ｢법 및 사회철학 잡지(ARSP)｣의 편집인이기도 했다. 2009년 10월 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요저작으로는 ｢Recht und Sein(1954: 법과 존재, 심재우 역, 1996)｣, ｢Vom Sinn menschlicher Ordnung(1956: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윤재왕 옮김, 2003)｣, ｢Naturrecht als Existenzrecht(1963: 실존법으로서의 자연법, 윤재왕 옮김, 2011)｣, ｢Demokratie im Sozialismus(1968: 사회주의 속의 민주주의)｣가 있고, 기타 법철학, 사회철학, 법사회학, 입법학, 헌법, 형법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저술하고 다수의 책을 편집했다.
옮긴이
심재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랜 기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돌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했고,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 법치국가의 국가구조에 기초한 우리의 사회질서에서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운동법칙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결코 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정도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변증법적 관념론의 운동법칙이 지금까지 감행된 적도 없고 결코 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정도로 실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원용했던 '白花齊芳', '百家爭鳴'이 가능한 곳이 결코 순간의 꿈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자유 법치국가 또는 개방사회라고 부르는 시민적 통합의 영역, 즉 개인과 사회가 자연적 자유와 파괴적 작용으로부터 보호되고 동시에 합법적 자유와 안전의 질서가 갖는 창조적 작용이 보장되는 영역에서 우리는 시민적, 세계시민적 사회라는 이상에 지속적으로 접근해 가는 가운데 자유 법치국가의 사회질서와 국가구조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차 례
서론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사실로서의 인간존엄·15
제1장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와 인간존엄의 불가침성·29
Ⅰ. 사실: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29
1. 인간의 인격성의 말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0
2. 인간 사이의 연대성의 파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2
Ⅱ. 규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39
1. 인간존엄의 존중·48
2. 인간존엄의 보호·53
제2장 자유 법치국가의 기초로서의 인간존엄의 보장·62
Ⅰ. 인간존엄의 존중: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국가·78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발전조건·83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발전조건·96
Ⅱ. 인간존엄의 보호: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국가·108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보존조건·126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유지조건·149
결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관념론의 원칙으로서의 자유 법치국가·191
지은이
베르너 마이호퍼(Werner Maihofer)
1918년 10월 20일 독일 위버링엔(Überlingen)에서 태어나 2차 대전에 참전한 이후 종전과 함께 1945년부터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스승 에릭 볼프(Erik Wolf)의 지도하에 1950년에 ｢범죄체계에서 행위개념(Der Handlungsbegriff im Verbrechenssystem)｣으로 박사학위를, 1953년에는 ｢법과 존재(Recht und Sein)｣로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이미 학부시절에 쓴 리포트가 너무나도 독창적인 나머지 담당교수가 대필이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고, 하이데거의 법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교수자격논문을 쓰기 전에 프라이부르크 부근 시골마을에 칩거하던 하이데거를 찾아가 그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하이데거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낼 만큼 청년시절부터 일반 철학과 법학에 대해 심오한 사유를 펼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피겨스케이팅 선수이기도 했던 그는 1936년 동계올림픽에 독일 국가대표로 참가했으며,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프로급 연주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자격을 취득한 이후 1955년부터 1969년까지 자브뤼켄 대학교 법과대학의 법철학, 사회철학, 형법, 형사소송법 담당교수로 재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철학 연구소였던 ｢법과 사회철학 연구소(Institut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를 설립했으며, 1967년부터 1969년까지 같은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 시기에 독일형법의 정부개정안이 과거의 보수적, 도덕적 성격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페터 놀(Peter Noll)과 함께 형법학자들의 대체개정안(Alternativentwurf)을 기획하는 작업을 주도함으로써 독일형법의 자유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1970년부터 독일 북부에 신설된 빌레펠트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형법, 형사소송법, 법사회학, 법 및 사회철학 담당교수가 되어 헬무트 쉘스키(Helmut Schelsky)와 함께 오늘날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학제연구센터(Zentrum für interdisziplinäre Forschung)｣을 설립했으며, 1969년에 입당한 자유민주당(FDP)의 핵심이론가로서 이른바 ‘프라이부르크 테제’를 기획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진보적 자유주의 정강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72년부터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이 됐고, 1972년에는 연방특임장관, 1974년부터는 연방 내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내무부장관 시절 독일 적군파(RAF)의 테러에 대처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험난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방정보국의 불법도청사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1978년 7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생활을 접는다. 그 후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의 유럽통합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고, 콘스탄츠 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했다. 마이호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법철학회의 기관지 ｢법 및 사회철학 잡지(ARSP)｣의 편집인이기도 했다. 2009년 10월 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요저작으로는 ｢Recht und Sein(1954: 법과 존재, 심재우 역, 1996)｣, ｢Vom Sinn menschlicher Ordnung(1956: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윤재왕 옮김, 2003)｣, ｢Naturrecht als Existenzrecht(1963: 실존법으로서의 자연법, 윤재왕 옮김, 2011)｣, ｢Demokratie im Sozialismus(1968: 사회주의 속의 민주주의)｣가 있고, 기타 법철학, 사회철학, 법사회학, 입법학, 헌법, 형법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저술하고 다수의 책을 편집했다.
옮긴이
심재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랜 기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돌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했고,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