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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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실무자가 중국 특허법에 대해 가진 궁금증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적용 요건을 위주로 기술하였고 연혁이나 취지는 필요한 경우 간결하게 핵심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전달력을 극대화하고자 문답식 구성을 채용하였고, 특허사무소에서 처리하는 특허실무 중 출원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차 례
제1장 총 론
제1절 중국 특허법 13
1. 개 론··13
2. 기 간··17
3. 권리의 이전··19
4. 실시허가··22
5. 존속기간··28
6.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항변사유··29
제2절 한중 특허법 용어 비교 30
제3절 한중 특허법 주요기간 비교 34
제2장 명세서 및 청구범위
제1절 명세서 39
1. 출원서류 및 명세서··39
2. 배경기술,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43
3.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44
제2절 청구범위 46
1. 청구항··46
2. 기재불비··48
3. 독립 청구항 및 종속 청구항··52
제3절 생물재료 발명 54
1. 생물재료 발명··54
2. 생물재료 발명의 명세서··58
제3장 등록요건
제1절 특허 등록요건 63
1. 산업상 이용가능성··63
2. 신규성··64
3. 진보성··65
4. 선원주의··71
5. 확대된 선원주의··75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77
1. 불특허 발명··77
2. 법률 등에 위배된 발명··90
제4장 특허성 판단시점에 관한 제도
제1절 신규성 의제 97
1. 개 론··97
2. 신규성의제의 요건··98
3. 신규성의제의 절차··103
제2절 우선권주장 106
1. 개 론··106
2. 조약우선권 주장··107
3. 국내우선권 주장··109
4.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111
제3절 분할출원 112
1. 개 론··112
2. 분할출원의 시기 및 활용··112
3. 분할출원의 객체··115
4. 분할출원의 절차··116
5. 분할출원의 효과··118
제5장 중국 특유의 제도
제1절 이중출원 121
제2절 유전자원 발명 126
1. 개 론··126
2. 실체적 요건··128
3. 절차적 요건··129
제3절 비밀유지심사 133
1.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133
2.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외국출원··136
제6장 화학발명
제1절 화학특유 발명 143
1. 서 언··143
2. 용도발명··143
3.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발명··152
4. 미생물 발명··153
제2절 화학발명의 명세서 155
1. 화학물질 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항··155
2. 조성물 청구항··157
3. 화학발명의 실험 데이터··158
제7장 심사 절차
제1절 방식심사 165
1. 개 론··165
2. 실용신안 및 디자인··170
3. 출원공개··172
제2절 실질심사 174
1. 심사청구··174
2. 정보개시의무··176
3. 단일성··177
4. 거절이유 및 거절결정··178
5. 정보제공··182
6. 면담 및 전화 토론··182
제3절 보 정 186
1. 자진보정··186
2. 피동보정··189
3. 직권보정··197
4. 국제출원의 보정··198
제4절 우선심사 199
제5절 PPH 우선심사 205
1. 개 론··205
2. 신청요건··208
3. Case 분석··215
제6절 한중 CSP 231
1. 개 론··231
2. 신청요건··233
3. 신청서 작성방법··235
4. Case 분석··236
제8장 심 판
제1절 개 론 241
1. 심판의 종류··241
2. 복심과 무효선고··241
3. 등록된 청구항의 정정··242
4. 심판 청구비용··242
제2절 거절결정불복심판 243
1. 개 론··243
2. 심리절차··243
3. 보 정··246
4. 복심통지서··248
5. 구술심리··250
6. 불 복··251
제3절 무효심판 252
1. 개 론··252
2. 요건 및 효과··252
3. 청구이유 및 증거의 보충··257
4. 외국어 증거··262
5. 심 리··263
6. 구술심리··266
7. 청구항의 정정··267
8. 절차의 연장 및 중지··274
9. 불 복··275
10. 인용심결의 효과··276
11.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277
제9장 PCT 국제특허출원
제1절 국제출원 281
1. 국내단계 진입··281
2. 국제출원의 단일성··287
3. 국제출원의 권리범위··287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289
1. 신규성의제의 특례··289
2. 우선권주장의 특례··290
3. 화학발명에 대한 국제출원의 특례··292
4. 비밀유지심사의 특례··294
5. 출원공개의 특례··295
6. 자진보정 기간의 특례··295
7. 심사청구 기간의 특례··296
8. 분할출원 기간의 특례··296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299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322
2017 중국 특허심사지침 개정안 요약··371
특허출원서··374
유전자원출처개시 등기표··380
특허비용, 집적회로도 설계 비용 표준··383
출원번호··387
찾아보기··389
지은이
윤건준
● 변리사
●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
● 중국 인민대학교 어학연수 수료(중국 국가한반 전액장학생)
● 중국 칭화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권법 석사(베이징시 장학생)
● 제49회 변리사시험 합격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 특허법인 무한
차 례
제1장 총 론
제1절 중국 특허법 13
1. 개 론··13
2. 기 간··17
3. 권리의 이전··19
4. 실시허가··22
5. 존속기간··28
6.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항변사유··29
제2절 한중 특허법 용어 비교 30
제3절 한중 특허법 주요기간 비교 34
제2장 명세서 및 청구범위
제1절 명세서 39
1. 출원서류 및 명세서··39
2. 배경기술,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43
3.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청구항··44
제2절 청구범위 46
1. 청구항··46
2. 기재불비··48
3. 독립 청구항 및 종속 청구항··52
제3절 생물재료 발명 54
1. 생물재료 발명··54
2. 생물재료 발명의 명세서··58
제3장 등록요건
제1절 특허 등록요건 63
1. 산업상 이용가능성··63
2. 신규성··64
3. 진보성··65
4. 선원주의··71
5. 확대된 선원주의··75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77
1. 불특허 발명··77
2. 법률 등에 위배된 발명··90
제4장 특허성 판단시점에 관한 제도
제1절 신규성 의제 97
1. 개 론··97
2. 신규성의제의 요건··98
3. 신규성의제의 절차··103
제2절 우선권주장 106
1. 개 론··106
2. 조약우선권 주장··107
3. 국내우선권 주장··109
4.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111
제3절 분할출원 112
1. 개 론··112
2. 분할출원의 시기 및 활용··112
3. 분할출원의 객체··115
4. 분할출원의 절차··116
5. 분할출원의 효과··118
제5장 중국 특유의 제도
제1절 이중출원 121
제2절 유전자원 발명 126
1. 개 론··126
2. 실체적 요건··128
3. 절차적 요건··129
제3절 비밀유지심사 133
1.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133
2.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외국출원··136
제6장 화학발명
제1절 화학특유 발명 143
1. 서 언··143
2. 용도발명··143
3.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발명··152
4. 미생물 발명··153
제2절 화학발명의 명세서 155
1. 화학물질 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항··155
2. 조성물 청구항··157
3. 화학발명의 실험 데이터··158
제7장 심사 절차
제1절 방식심사 165
1. 개 론··165
2. 실용신안 및 디자인··170
3. 출원공개··172
제2절 실질심사 174
1. 심사청구··174
2. 정보개시의무··176
3. 단일성··177
4. 거절이유 및 거절결정··178
5. 정보제공··182
6. 면담 및 전화 토론··182
제3절 보 정 186
1. 자진보정··186
2. 피동보정··189
3. 직권보정··197
4. 국제출원의 보정··198
제4절 우선심사 199
제5절 PPH 우선심사 205
1. 개 론··205
2. 신청요건··208
3. Case 분석··215
제6절 한중 CSP 231
1. 개 론··231
2. 신청요건··233
3. 신청서 작성방법··235
4. Case 분석··236
제8장 심 판
제1절 개 론 241
1. 심판의 종류··241
2. 복심과 무효선고··241
3. 등록된 청구항의 정정··242
4. 심판 청구비용··242
제2절 거절결정불복심판 243
1. 개 론··243
2. 심리절차··243
3. 보 정··246
4. 복심통지서··248
5. 구술심리··250
6. 불 복··251
제3절 무효심판 252
1. 개 론··252
2. 요건 및 효과··252
3. 청구이유 및 증거의 보충··257
4. 외국어 증거··262
5. 심 리··263
6. 구술심리··266
7. 청구항의 정정··267
8. 절차의 연장 및 중지··274
9. 불 복··275
10. 인용심결의 효과··276
11.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효심판··277
제9장 PCT 국제특허출원
제1절 국제출원 281
1. 국내단계 진입··281
2. 국제출원의 단일성··287
3. 국제출원의 권리범위··287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289
1. 신규성의제의 특례··289
2. 우선권주장의 특례··290
3. 화학발명에 대한 국제출원의 특례··292
4. 비밀유지심사의 특례··294
5. 출원공개의 특례··295
6. 자진보정 기간의 특례··295
7. 심사청구 기간의 특례··296
8. 분할출원 기간의 특례··296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299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322
2017 중국 특허심사지침 개정안 요약··371
특허출원서··374
유전자원출처개시 등기표··380
특허비용, 집적회로도 설계 비용 표준··383
출원번호··387
찾아보기··389
지은이
윤건준
● 변리사
●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
● 중국 인민대학교 어학연수 수료(중국 국가한반 전액장학생)
● 중국 칭화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권법 석사(베이징시 장학생)
● 제49회 변리사시험 합격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 특허법인 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