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사회변화에 둔하다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족법은 사적 생활에서 사회의 변화를 비교적 빨리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입법으로 뒷받침되고, 법률과 현실 생활관계의 괴리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과 지혜가 투영된 판례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성찰과 헌신이 있었기에 양성평등을 넘어, 인권의 개선은 물론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실화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은 소송당사자가제기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법률적용과 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태도를 가늠해 보고, 이에 대한 판례평석을 통하여 법원과 소통하며,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의 평석 5편, 상속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집필진들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차 례

❙친 족❙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 ··································································································· 11
• 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 ··································································································· 26
• 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 ··································································································· 41
•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 ··································································································· 63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 ··································································································· 84

❙상 속❙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
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 ································································································· 117
• 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
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 ································································································· 130
•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 ································································································· 148
• 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 ································································································· 161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 178


지은이

곽민희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상훈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 사법연수원 수료(33기)
-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동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사법연수원 수료(1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배인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종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경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정구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다영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인선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YK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소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사법연수원 수료(35기)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