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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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사진, 영상과 같은 컨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저작권법상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 책은 대학 수준의 교양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저작권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책이나 음악 등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 거의 모든 콘텐츠의 창작과 이용에 적용되고 있다. 창작자의 보호와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의 이용편의 측면에서, 균형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활용하여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무용, 음악, 미술, 연극, 사진, 영화 등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이 과거와 달리 단순히 책이나 음악 등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 거의 모든 콘텐츠의 창작과 이용에 적용되고 있다. 창작자의 보호와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의 이용편의 측면에서, 균형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활용하여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이 미력하나마 무용, 음악, 미술, 연극, 사진, 영화 등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HAPTER 1 총 설
Ⅰ. 지식재산권 제도 17
1. 조리법(Recipe)의 보호 여부/17
2.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내용/18
Ⅱ. 특허 제도 일반 19
1. 특허제도 기본 이론/19 2. 특허요건/20
3. 산업상 이용가능성/20 4. 신규성/20
5. 진보성/21 6. 심사와 선원주의/23
Ⅲ.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24
1. 영업비밀 제도/24
2. 영업비밀보호의 3가지 요건/25
3. 부정경쟁행위 보호요건/26
4. 음식 조리법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의 동일점과 차이점/27
CHAPTER 2 저작물
Ⅰ. 저작물의 의의 31
1. 저작물/31 2. 저작권/35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 36
1. 저작물의 창작성/36 2. 저작물의 표현/40
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43
4. 저작물의 보호 범위/47
Ⅲ. 저작물의 분류 51
1. 서 론/51 2. 어문 저작물/51
3. 연극 저작물/54 4. 무용 저작물/56
5. 미술 저작물/58 6. 건축 저작물/60
7. 사진 저작물/61 8. 영상 저작물/62
9. 도형 저작물/64 10.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66
CHAPTER 3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자 69
1. 저작자/69 2. 공동 저작자 /71
3. 업무상 저작물/73
∥제2절∥ 저작권 75
1. 저작권의 발생/75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76
3. 저작권의 내용/76
4. 저작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79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79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79
7. 저작재산권의 소멸/80
∥제3절∥ 저작인격권 81
1. 저작인격권의 속성/81 2. 공표권/82
3. 성명표시권/83 4. 동일성 유지권/84
∥제4절∥ 저작재산권 86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87 2. 저작재산권의 종류/87
3. 복제권/88 4. 공연권/88
5. 공중송신권/89 6. 전시권/90
7. 배포권/91 8. 대여권/92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92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93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93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93
Ⅱ. 저작재산권의 기증 96
1. 저작권의 기증/96 2. 저작재산권의 소멸/97
CHAPTER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총 설 101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01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101
2.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필요성/101
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 규정 102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102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102
3.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103 4. 학교교육목적 이용 /104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106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107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08
8.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110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112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116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118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20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20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121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123
16. 프로그램코드 역분석/123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123
18. 공정한 이용/124 19. 출처 명시/125
20. 패러디/126 21. 저작권의 이용과 CCL /129
∥제2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0
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30
1. 의 의/130 2. 법정허락 대상/131
3. 법정허락 절차/132
Ⅱ.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2
1. 저작권의 보호기간/132 2. 저작권의 무방식주의/133
3. 저작권의 등록/134
CHAPTER 5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제1절∥ 저작인접권 139
1. 저작인접권/139 2. 실연자의 권리/140
3. 음반제작자의 권리/141 4. 방송사업자의 권리/141
5.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141
6. 유튜브에서 음악사용의 경우/142
∥제2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 144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44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144
Ⅱ. 콘텐츠제작자의 보호(콘텐츠산업진흥법) 146
1. 콘텐츠제작자/146
2. 콘텐츠제작자 영업이익의 보호/147
∥제3절∥ 출판권 148
1. 저작물의 출판/148 2. 출판과 저작권/150
∥제4절∥ 영상저작물의 특례 152
1. 영상저작물의 특례 /152 2.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53
∥제5절∥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54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154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장단점/155
∥제6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156
1. 초상권/156 2. 퍼블리시티권/157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158
4.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사례/159
5. 퍼블리시티권의 부정 사례/160
6. 드라마 이미지 차용한 경우의 불법행위 인정 /160
7. 생존 인물의 평전 작성 시 동의 필요 여부/161
8. 공적 인물의 소설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161
9.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의 불법행위 여부/162
CHAPTER 6 인터넷과 저작권
Ⅰ.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65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165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165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166
4. 인터넷과 링크/167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168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169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70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170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170
3. 정보 제공 요청 가능/172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172
5. 기술적 보호 조치/173
6.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175
7. 저작권 보호 조치/175
CHAPTER 7 저작권침해의 요건 및 판단 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와 요건 179
Ⅰ. 저작권 침해 179
1. 저작권 침해의 요건/179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180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 180
1.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180
2. 민사상 조치/181 3. 형사상 조치/182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183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183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184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185
Ⅰ. 어문 저작물 185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185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186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187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188
Ⅱ. 시각적 저작물 189
1.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89 2.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191
Ⅲ. 음악 저작물 193
1.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93
2.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194
Ⅳ. 기타 저작물 198
1.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198 2. 게임의 저작권 침해/199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 202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202 2. 인 용/202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203
CHAPTER 8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207
1.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단속/207
2. 프로그램의 개인적인 이용/208
3. 인터넷 게시판에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것/208
4. 폰트 저작권 소송/209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례/211
6. 오픈 소스와 프로그램/211 7. 오픈 소스와 라이선스/212
Ⅱ. 스마트폰과 저작권 213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213 2. 애플리케이션의 이름/213
3.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어 보호/214
4.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215 5. 애플리케이션 UI 보호/215
6. 음악파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216
7. 이미지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6
8. 캐릭터의 개발과 애플리케이션/217
9. 2차적 저작물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8
10. 앱스토어에 적용되는 법률/219
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링크/219
찾아보기/221
Ⅰ. 지식재산권 제도 17
1. 조리법(Recipe)의 보호 여부/17
2.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내용/18
Ⅱ. 특허 제도 일반 19
1. 특허제도 기본 이론/19 2. 특허요건/20
3. 산업상 이용가능성/20 4. 신규성/20
5. 진보성/21 6. 심사와 선원주의/23
Ⅲ.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24
1. 영업비밀 제도/24
2. 영업비밀보호의 3가지 요건/25
3. 부정경쟁행위 보호요건/26
4. 음식 조리법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의 동일점과 차이점/27
CHAPTER 2 저작물
Ⅰ. 저작물의 의의 31
1. 저작물/31 2. 저작권/35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 36
1. 저작물의 창작성/36 2. 저작물의 표현/40
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43
4. 저작물의 보호 범위/47
Ⅲ. 저작물의 분류 51
1. 서 론/51 2. 어문 저작물/51
3. 연극 저작물/54 4. 무용 저작물/56
5. 미술 저작물/58 6. 건축 저작물/60
7. 사진 저작물/61 8. 영상 저작물/62
9. 도형 저작물/64 10.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66
CHAPTER 3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자 69
1. 저작자/69 2. 공동 저작자 /71
3. 업무상 저작물/73
∥제2절∥ 저작권 75
1. 저작권의 발생/75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76
3. 저작권의 내용/76
4. 저작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79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79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79
7. 저작재산권의 소멸/80
∥제3절∥ 저작인격권 81
1. 저작인격권의 속성/81 2. 공표권/82
3. 성명표시권/83 4. 동일성 유지권/84
∥제4절∥ 저작재산권 86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87 2. 저작재산권의 종류/87
3. 복제권/88 4. 공연권/88
5. 공중송신권/89 6. 전시권/90
7. 배포권/91 8. 대여권/92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92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93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93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93
Ⅱ. 저작재산권의 기증 96
1. 저작권의 기증/96 2. 저작재산권의 소멸/97
CHAPTER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총 설 101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01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101
2.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필요성/101
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 규정 102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102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102
3.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103 4. 학교교육목적 이용 /104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106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107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08
8.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110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112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116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118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20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20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121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123
16. 프로그램코드 역분석/123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123
18. 공정한 이용/124 19. 출처 명시/125
20. 패러디/126 21. 저작권의 이용과 CCL /129
∥제2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0
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30
1. 의 의/130 2. 법정허락 대상/131
3. 법정허락 절차/132
Ⅱ.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2
1. 저작권의 보호기간/132 2. 저작권의 무방식주의/133
3. 저작권의 등록/134
CHAPTER 5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제1절∥ 저작인접권 139
1. 저작인접권/139 2. 실연자의 권리/140
3. 음반제작자의 권리/141 4. 방송사업자의 권리/141
5.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141
6. 유튜브에서 음악사용의 경우/142
∥제2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 144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44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144
Ⅱ. 콘텐츠제작자의 보호(콘텐츠산업진흥법) 146
1. 콘텐츠제작자/146
2. 콘텐츠제작자 영업이익의 보호/147
∥제3절∥ 출판권 148
1. 저작물의 출판/148 2. 출판과 저작권/150
∥제4절∥ 영상저작물의 특례 152
1. 영상저작물의 특례 /152 2.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53
∥제5절∥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54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154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장단점/155
∥제6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156
1. 초상권/156 2. 퍼블리시티권/157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158
4.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사례/159
5. 퍼블리시티권의 부정 사례/160
6. 드라마 이미지 차용한 경우의 불법행위 인정 /160
7. 생존 인물의 평전 작성 시 동의 필요 여부/161
8. 공적 인물의 소설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161
9.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의 불법행위 여부/162
CHAPTER 6 인터넷과 저작권
Ⅰ.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65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165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165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166
4. 인터넷과 링크/167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168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169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70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170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170
3. 정보 제공 요청 가능/172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172
5. 기술적 보호 조치/173
6.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175
7. 저작권 보호 조치/175
CHAPTER 7 저작권침해의 요건 및 판단 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와 요건 179
Ⅰ. 저작권 침해 179
1. 저작권 침해의 요건/179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180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 180
1.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180
2. 민사상 조치/181 3. 형사상 조치/182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183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183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184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185
Ⅰ. 어문 저작물 185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185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186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187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188
Ⅱ. 시각적 저작물 189
1.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89 2.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191
Ⅲ. 음악 저작물 193
1.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93
2.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194
Ⅳ. 기타 저작물 198
1.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198 2. 게임의 저작권 침해/199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 202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202 2. 인 용/202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203
CHAPTER 8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207
1.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단속/207
2. 프로그램의 개인적인 이용/208
3. 인터넷 게시판에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것/208
4. 폰트 저작권 소송/209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례/211
6. 오픈 소스와 프로그램/211 7. 오픈 소스와 라이선스/212
Ⅱ. 스마트폰과 저작권 213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213 2. 애플리케이션의 이름/213
3.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어 보호/214
4.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215 5. 애플리케이션 UI 보호/215
6. 음악파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216
7. 이미지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6
8. 캐릭터의 개발과 애플리케이션/217
9. 2차적 저작물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8
10. 앱스토어에 적용되는 법률/219
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링크/219
찾아보기/221
정연덕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 실무위원회 위원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
정교수 지식채널(유튜브 운영)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 실무위원회 위원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
정교수 지식채널(유튜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