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18정판 지적재산권법
저 자 윤선희
발행일 2020-09-05
판 형 크라운판
ISBN 9788984119819
페이지수 688
정 가 43,000




1995년 처음 지적재산권법을 출간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관련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이 거의 없어 과연 지적재산권법의 독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을 하며 출판을 하였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현재는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지식재산 일반’이란 이름의 선택과목이 등장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사회인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유체물인 재산보다는 무체물인 지적재산을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인식한다. 이에 국내 대학들은 앞다투어 ‘지적재산권법’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지적재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권리이며 어떻게 보호하고 권리침해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일반 대학생들에게 교양수준으로 학습하게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 또한 계속 변화하게 만들고 있다. 본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였고, 지금까지의 강의 경험과 다른 강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본적 체계와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변화와 함께하는 지적재산에 뒤처지지 않고자 노력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6장 저작권법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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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특허법 제6판(저), 법문사(2019)
·상표법 제5판(저), 법문사(2018)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특허의 이해 제4판(저), 법문사(2019)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