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특허판례평석
저 자 최덕규
발행일 2021-12-20
판 형 크라운판
ISBN 9791166840692
페이지수 480
정 가 40,000




필자는 35년간 특허업무를 해 오면서 잘못된 판례에 대해 평석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잘못된 판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에는 그간 발표한 17건의 특허판례에 대한 평석과 함께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18편의 논문을 실었다. 거의 대부분이 지적재산권 전문 학술지인 「창작과 권리」, 대한변리사회 발행지인 「특허와 상표」, 일간지, 법률신문 등에 발표되었던 글들이다.
제1부 판례평석


1. 개량의장의 등록여부와 선후의장권의 상호관계―항고심결 94항원794를 중심으로 3
2.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대법원 사건 97후1344 판결을 중심으로 16
3. 발명의 진보성 판단―특허법원 사건 99허7612(2000.06.01.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21
4.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특허법원 사건 99허1263(2000.03.30.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31
5.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대법원 사건 2000후747(2001.07.27.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41
6. 선특허에 의한 후특허의 무효(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 여부―특허법원 사건 98허10932(1999.10.08.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59
7. 의장등록무효소송에서의 신규증거 및 기타 등록요건의 문제점―특허법원 사건 2000허4282(2001.02.15.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72
8. 권리범위확인심결 취소소송―특허법원 판결 2000허4275(2001.02.15 선고)를 중심으로 87
9. 특허법원소송에서의 신규증거에 대한 심리범위―대법원 사건 2000후1290(2002.06.25. 선고) 판결을 중심으로 98
10.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특허법원 사건 99허6442 및 대법원 사건 2000후1566을 중심으로 118
11.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 알루미늄 감광드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3당11(2013.03.25. 심결) 심결에 대하여 134
12. 특허무효심판의 부당성 ― 캐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2당2456(2012.12.17. 심결) 심결 및 특허법원 사건 2013허82(2013.05.09. 선고) 판결에 대하여 146
13.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의 부당성 ― 캐논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3당11(2013.03.25. 심결) 심결 및 특허법원 사건 2013허3340 (2013.08.08. 선고) 판결에 대하여 156
14. 특허무효심판 ― 코팅사 사건―특허심판원 사건 2014당2172 심결 및 특허법원 2016허1949(2016.09.30. 선고) 판결에 대하여 169
15. 디자인무효심판 ― 직물(도비직물) 디자인의 진보성―특허심판원 사건 2015당1124 및 특허법원 사건 2016허6890 판결에 대하여 192
16. 특허무효심판 ― 용법발명(방법발명)의 진보성 ― “페닐 카르바메이트” 사건―특허심판원 2013당723, 특허법원 2014허577 및 대법원 2014후2702 판결에 대하여 206
17. 발명의 진보성 판단―특허심판원 사건 2017원4569(2019.06.27. 심결)에 관하여 230


제2부 논단(논문 및 단편)


1. 발명의 단일성 및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고찰 249
2. 한 변리사의 음란물 제한방법론 258
3. 특허청구범위 구성론 274
4.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의 해석 및 운용실태―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301
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번역문 330
6. 특허심사의 문제점 348
7. 역사에 길이 빛날 특허 판결 352
8. 특허업계의 불편한 진실 355
9.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Ⅰ)― 특허료와 청구항의 등록말소제도에 관하여 358
10.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II)― 심사관 거절이유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심판 또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관행에 대하여 374
11.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Ⅲ)― 잘못된 선원주의에 대하여 389
12.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Ⅳ)― 변리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403
13.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문제점(Ⅴ)― 법령의 미비와 법령운용의 미비에 대하여 417
14. 법의 문외지대(門外地帶) ― 특허분야―캐논사건의 전모(全貌)를 밝히다 432
15.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Ⅰ)―특허심판원 정체성의 위기 459
16.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II)―‘비교대상발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463
17.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Ⅲ)―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466
18. 특허심판 및 소송의 문제점(Ⅳ)―진보성 판단의 문제점 469
최덕규

1957년 충북 청원에서 출생하여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제23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미국 Franklin Pierce Law School(현재 뉴햄셔 대학교 로스쿨) 지적재산권 석사과정(MIP)을 수료하고, 󰡔특허법󰡕(1991년 세창출판사) 및 󰡔상표법󰡕(1994년 세창출판사)을 출간하여 영미제도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경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국제법무대학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광운대에서 특허법과 상표법을 가르쳤다. 1993년 이래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현)로 일하면서 50여 편의 판례평석과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4년 지적재산권 분야는 물론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 󰡔법! 말장난의 과학󰡕(도서출판 청어)을 출간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