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술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에 발맞추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본서의 내용 또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먼저 특허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52조의2를 신설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66조의2 제6항을 신설하여 직권보정이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화상을 추가하고 동조 제2호의2에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68조의2를 신설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104조의2를 개정하여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1호 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大學院法學政治學硏究科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부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특허법 제6판(저), 법문사(2019)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상표법 제6판(저), 법문사(2021)
·특허의 이해 제5판(저), 법문사(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