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일반행정법
저 자 서정범·박상희·김용주
발행일 2022-03-01
판 형 크라운판
ISBN 9791166840784
페이지수 812
정 가 44,000




행정법의 기본원칙, 행정처분, 공법상계약,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이르는 일반적 내용을 총합적으로 규율하여 사실상 행정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사에 있어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이론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동법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법 교과서의 출현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게 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쓰여졌는바,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특히 유념한 점 및 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서술은 2022년 1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확인·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모든 조문의 내용을 남김없이 반영하였으며, 해당 조문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와 향후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새로이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개관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둘째, 행정법이론이 실제 사건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 주는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행정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로 중요한 판례 위주로 작업을 행하다 보니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한 많은 판례가 소개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셋째,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그에 관한 논의, 새로운 판례, 제정 및 개정 법령의 반영 등을 공저자들이 분담하여 서술하고, 공저자 중 1인이 그를 종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서술내용의 다양성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저 형태의 교과서가 갖는 서술의 일관성 결여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제1편_ 행정법통론


제1장 󰠛 행 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 행 정 법 / 15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9

제3장 󰠛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5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 78

제4장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92

제2편_ 행정작용법


제1장 󰠛 행정입법 /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7
󰠛제3절󰠛 행정규칙 125
󰠛제4절󰠛 자치입법 140

제2장 󰠛 행정행위 / 141

󰠛제1절󰠛 개 설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9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20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3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4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55

제3장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57

󰠛제1절󰠛 확 약 257
󰠛제2절󰠛 행정계획 263
󰠛제3절󰠛 공법상 계약 27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8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82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8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94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97
󰠛제9절󰠛 행정자동결정 300

제3편_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 행정절차 / 307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3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18
󰠛제3절󰠛 특별행정절차 344

제2장 󰠛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54

󰠛제1절󰠛 행정정보공개 35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77

제4편_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 개 설 / 397

제2장 󰠛 행정상 강제집행 / 401

󰠛제1절󰠛 개 설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02

제3장 󰠛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 42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5
󰠛제2절󰠛 행정조사 431

제4장 󰠛 행 정 벌 / 439

󰠛제1절󰠛 개 설 439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41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45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52

제5장 󰠛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58

󰠛제1절󰠛 개 설 458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58

제5편_ 행정구제법


제1장 󰠛 개 설 / 473

제2장 󰠛 행정상의 손해배상 / 474

󰠛제1절󰠛 개 설 47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8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18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29

제3장 󰠛 행정상의 손실보상 / 533

󰠛제1절󰠛 개 설 533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539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45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52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55

제4장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558

󰠛제1절󰠛 개 설 558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5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63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65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69

제5장 󰠛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573

󰠛제1절󰠛 행정쟁송 573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7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81
󰠛제4절󰠛 행정심판기관 58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93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605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609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617

제6장 󰠛 행정소송 / 623

󰠛제1절󰠛 개 설 623
󰠛제2절󰠛 항고소송 633
󰠛제3절󰠛 당사자소송 743
󰠛제4절󰠛 객관적 소송 748

제7장 󰠛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 751

▨ 찾아보기 / 759
●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교수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2020),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2017) 외 논문 다수


● 박상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토지공법론󰡕(1995), 경세원
󰡔물류법규󰡕(2009), 다솜출판사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2009) 외 논문 다수


● 김용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現 초당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경찰법으로서) 테러방지법의 이해󰡕(2021), 박영사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2018)
경찰손실보상 심의사례의 경찰법적 검토(2019)
공무원 징계와 군 징계의 비교법적 연구(2020)
정보경찰작용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2021)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