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제 5판 새로운 형사소송법
저 자 손동권·신이철
발행일 2022-03-30
판 형 크라운판
ISBN 9791166840876
페이지수 980
정 가 51,000




2019.9.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판이 출간된 이후 그동안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2021.1. 시행)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 시행)에 관한 획기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검찰청법」의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의 제정 시행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허용된 부분의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 시행되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형사소송법 규정을 한글화하는 작업도 개정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 규정의 제정 내지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서는 기존 서술내용(특히 수사 편과 증거 편 분야)의 많은 부분을 새로이 집필하여야 했다. 기존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이젠 박물관에 넣어 두어야 할 정도의 대폭적인 법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사이 새로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와 이를 본서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새로이 발간될 제5판은 제4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그동안 형사소송법(2022.2.3. 개정까지 포함)과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수없이 판시된 판례(2022.1.까지 선고분 포함)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았다. 예컨대, 임의 제출된 저장매체(컴퓨터, 스마트 폰 등)의 사후적 포렌식 내지 탐색 절차와 관련하여 참여권 보장 및 허용 범위에 관한 판례, 상소권 회복과 재심 문제가 결합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의 적용에 관한 판례 등의 중요한 판례 사례는 특별히 [설문 및 해설]의 형식으로 본서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 및 (가)환부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배우는 학생과 수험생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을 가까이서 적용해야 하는 형사실무가에게도 유용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필자의 처음 의도는 이번 제5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밝혀 두며, 로스쿨에서의 사례 해결식 수업에도 본서의 설문과 해설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제1편 총론편

제1장┃형사소송(법)에의 입문론
제2장┃소송주체론
제3장┃소송행위론과 소송절차 및 소송조건


제2편 각 론(1): 搜査節次論

제1장┃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장┃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3편 각 론(2): 公判節次論

제1장┃정식재판의 공판절차
제2장┃형사증거론
제3장┃재 판


제4편 각 론(3):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및 기타

제1장┃상 소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3장┃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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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과정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박사과정 졸업(Dr. Jur.)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2008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찰청 인권위원, 신상공개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형법개정특위위원, 형사소송법개정특위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자문위윈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로스쿨 원장 겸 법대 학장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

신이철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해양경찰교육원 외래교수(우수강사 표창장)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수사지휘과정/변호사 특채과정/형사·강폭력실무과정/지능·마약범죄과정 등, 강의우수상 수상)
경찰인재개발원/국립중앙경찰학교/경찰대학교 외래강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202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인권포럼 위원장(2021- 2022)
법무부 법무보호위원(2018- )
건국대/상명대/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외래강사(2007-2012)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외래강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강사
건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학부장)
경찰채용시험/경찰간부시험 등 출제위원
경찰청장(2014, 2018) 및 서울경찰청장(2020) 감사장
교육부장관 표창장(2020)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2021)
(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장/경찰학과 교수(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