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기초법학연구 창간호
저 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발행일 2022-05-30
판 형 신A5
ISBN 29509300
페이지수 486
정 가 35,000




○ 2021년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제정 및 시상 결과·3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 논문

●한성부의 사법기능에 대한 연구― 한성부 형사관할 및 민사관할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김광흥·5
●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 조희대 대법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영수·45
●구체적 타당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 1910~1960년대 한국과 일본 판결을 중심으로 / 유종우·95
●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이현욱·135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장민국·167
●남경국민정부 초기 ‘당화사법(黨化司法)’의 성립과 변천― 약법(約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본 당치(黨治)의 이상과 현실 /홍동의·217

일반 논문

●사회협력 휴리스틱으로서의 신뢰, 그리고 사법의 에토스 회복 / 권순기·269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경제적 전보의 규범적 기준― 감염재생산지수를 활용한 모델의 제언을 중심으로 / 범유경·김연경·321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 / 박민제·381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저메인 그리세이의 해석― 󰡔신학대전󰡕 제2부의 1, 제94문 제2절을 중심으로 / 윤지훈·419

○ 󰡔기초법학연구󰡕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467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휘보(2021년 1월 ~ 2021년 12월)·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