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제5판 국제사법
저 자 신창섭
발행일 2022-09-01
판 형 크라운판
ISBN 9791166841323
페이지수 464
정 가 32,000




최근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국제사법은 2022년 개정을 통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매우 상세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제 국제사법은 준거법 확정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도입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그 서술 체계도 개정 국제사법의 체계 변경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를 추가 수록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3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4
제3절 통일법을 통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규율 6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 8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8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0
Ⅰ. 간접규범 / 10 Ⅱ. 상위규범 / 11
Ⅲ. 강행규범 / 11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12
제5절 국제사법의 범위 13
Ⅰ. 의 의 / 13 Ⅱ.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14
Ⅲ. 국적법과의 관계 / 14 Ⅳ. 외인법과의 관계 / 14
Ⅴ. 준국제사법 및 인제사법과의 관계 / 15
Ⅵ. 시제법과의 관계 / 16

∥제3장∥ 국제사법의 발전 / 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로마시대 19
제3절 중세시대 20
Ⅰ. 종족법시대 / 20 Ⅱ. 봉건시대 / 20
Ⅲ. 법규분류학파 / 21
제4절 근세시대 21
Ⅰ.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 21 Ⅱ. 네덜란드학파 / 22
Ⅲ. 독일학파 / 23
제5절 미국에서의 국제사법이론의 발전 25
Ⅰ.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25 Ⅱ. 기득권이론에 대한 비판 26
Ⅲ. 국제사법이론의 혁명/28 Ⅳ. 가치기준의 접근방법/31
Ⅴ.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34
Ⅵ. 미국 국제사법이론의 평가/35

∥제4장∥ 국제사법의 이념 / 36

제1절 서 설 36
제2절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36
제3절 실질법적 정의 38

∥제5장∥ 우리나라 국제사법 / 39

제1절 연혁 및 기본구조 39
제2절 규정방식 및 원칙 40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40
Ⅰ. 법 명칭의 변경/40 Ⅱ. 법 체제의 완결성 제고/41
Ⅲ.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채택/41
Ⅳ.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포괄적 수용/42
Ⅴ.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42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43
Ⅶ. 국제사법 관련 국제조약의 수용/43
제4절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특징 44
Ⅰ. 국제재판관할 결정 기준의 명시/44
Ⅱ. 국제재판관할 총칙 규정의 신설/44
Ⅲ. 국제재판관할 각칙 규정의 신설/45


제2편 국제사법 총칙

∥제1장∥ 서 론 / 49

∥제2장∥ 국제재판관할 / 50

제1절 서 설 50
제2절 국제재판관할 일반원칙 51
Ⅰ. 의 의/51
Ⅱ. 국제재판관할의 확정에 관한 입장/52
제3절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확정 54
Ⅰ. 일반원칙/54 Ⅱ. 일반관할/62
Ⅲ.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에 기초한 특별관할/65
Ⅳ. 재산소재에 기초한 특별관할/65
Ⅴ. 상호 관련 있는 사건의 관할/67
Ⅵ. 반소관할/68 Ⅶ. 합의관할/69
Ⅷ. 변론관할/72 Ⅸ. 전속관할/73
Ⅹ. 국제적 소송경합/75 Ⅹ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76
ⅩⅡ. 보전처분의 관할/77 ⅩⅢ. 비송사건의 관할/78
ⅩⅣ.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기타 논의/79
제4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82
Ⅰ. 의 의/82
Ⅱ. 유럽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84
Ⅲ. 미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87
Ⅳ.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88

∥제3장∥ 준거법의 지정 / 101

제1절 서 설 101
제2절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101
Ⅰ. 국제사법 규정의 유형/101 Ⅱ. 국제사법 규정의 흠결/103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104
Ⅰ. 의 의/104
Ⅱ.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준거법/105
Ⅲ.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과 관련된 문제/108
제4절 연결점과 연결방법 114
Ⅰ. 의 의/114 Ⅱ. 연결점의 형태와 준거법/115
Ⅲ. 연결개념으로서의 국적/118 Ⅳ. 준거법의 연결방법/124

∥제4장∥ 선결문제 / 129

제1절 서 설 129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 선택의 원칙 129
제3절 본문제의 준거법과 선결문제의 준거법 간의 관계 132

∥제5장∥ 외국법의 적용 / 134

제1절 서 설 134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34
Ⅰ. 학 설 / 134 Ⅱ. 국제사법 규정 / 136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37
Ⅰ. 의 의 / 137 Ⅱ. 학 설 / 138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40
Ⅰ. 실질사법 / 140
Ⅱ. 외국에서 현실로 적용되는 법 / 141
Ⅲ. 미승인국 및 분단국의 법률 / 141
제5절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 142
제6절 외국법 적용의 오류 144

∥제6장∥ 법정지국 강행규정의 적용 / 146

제1절 서 설 146
제2절 우리나라 강행규정의 적용 147

∥제7장∥ 예외조항 / 150

제1절 서 설 150
제2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151
제3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152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153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55

∥제8장∥ 반 정 / 158

제1절 서 설 158
제2절 반정이론 160
Ⅰ. 반정긍정론 / 160 Ⅱ. 반정부정론 / 163
제3절 반정의 유형 165
Ⅰ. 직접반정 / 165 Ⅱ. 전 정 / 165
Ⅲ. 간접반정 / 166 Ⅳ. 이중반정 / 166
Ⅴ. 숨은 반정 / 167
제4절 국제사법에서 반정조항 169
Ⅰ. 적용요건 / 169
Ⅱ. 예외적으로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71

∥제9장∥ 공서조항 / 175

제1절 서 설 175
제2절 공서조항의 규정방식 176
Ⅰ. 배척조항과 유보조항 / 176
Ⅱ. 일반배척조항과 특별배척조항 / 176
제3절 국제사법에서 공서조항 177
Ⅰ. 국제사법 규정 / 177 Ⅱ. 공서조항의 적용 / 177
Ⅲ. 내부지향의 경향 / 184
제4절 외국법 적용 배척에 따른 법의 보충 185
Ⅰ. 외국법 적용의 배척과 내국법의 적용/185
Ⅱ. 내국법적용의 범위 / 186
제5절 공서조항과 예외조항 187

∥제10장∥ 법률회피 / 189

제1절 서 설 189
제2절 법률회피의 효력 190
제3절 법률회피와 법정지쇼핑 191
제4절 법률회피와 편의치적 191
제5절 법률회피와 조세회피 192

∥제11장∥ 준거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 193

제1절 법규의 중첩 및 흠결 193
Ⅰ. 의 의 / 193 Ⅱ. 해결방법 / 194
제2절 법률관계의 대체 195
제3절 준거법의 변경에 따른 권리나 신분의 내용의 치환 196
제4절 외국 실체법과 내국 절차법의 부조화 197
제5절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부조화 198


제3편 국제사법 각칙

∥제1장∥ 서 론 / 201

∥제2장∥ 사 람 / 202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2
제2절 자연인의 준거법 206
Ⅰ. 권리능력의 준거법 / 206 Ⅱ. 실종선고의 준거법 / 207
Ⅲ. 행위능력의 준거법 / 208 Ⅳ. 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 211
제3절 법인 및 단체의 준거법 214
Ⅰ. 의 의 / 214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14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217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220
Ⅴ. 법인에 대한 외인법의 적용 / 220

∥제3장∥ 법률행위 / 223

제1절 의 의 223
제2절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224
Ⅰ. 의사표시 / 224 Ⅱ. 의사표시 이외의 요건 / 224
Ⅲ. 대 리 / 225
제3절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230
Ⅰ. 의 의 / 230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31
Ⅲ. 행위지법주의 / 232 Ⅳ. 행위지법주의에 대한 예외 / 233
Ⅴ.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특칙 / 234

∥제4장∥ 물 권 / 235

제1절 국제재판관할 237
제2절 준거법 237
Ⅰ.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 237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238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45

∥제5장∥ 지식재산권 / 251

제1절 국제재판관할 251
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251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관할/252
제2절 준거법 252
Ⅰ. 의 의 / 252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53

∥제6장∥ 채 권 / 255

제1절 국제재판관할 255
Ⅰ. 일반규정 / 256
Ⅱ. 특수한 형태의 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 / 256
Ⅲ.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관할 / 259
제2절 계약의 준거법 260
Ⅰ. 의 의 / 260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 261
Ⅲ.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66
제3절 법정채권의 준거법 290
Ⅰ. 사무관리 / 291 Ⅱ. 부당이득 / 295
Ⅲ. 불법행위/298
제4절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 309
Ⅰ. 의 의 / 309 Ⅱ. 채권의 목적 / 310
Ⅲ. 채권의 소멸 / 310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12
Ⅴ.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 314

∥제7장∥ 친 족 / 319

제1절 국제재판관할 319
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19
Ⅱ.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20
Ⅲ.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21
Ⅳ.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22
Ⅴ.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323
제2절 약혼의 준거법 323
Ⅰ. 의 의 / 323 Ⅱ. 약혼의 준거법 / 323
제3절 혼인의 준거법 325
Ⅰ. 의 의 / 325 Ⅱ. 혼인의 성립 / 325
Ⅲ. 혼인의 효력 / 335 Ⅳ. 사 실 혼 / 341
제4절 이혼의 준거법 342
Ⅰ. 의 의 / 342 Ⅱ. 이혼의 준거법 / 342
Ⅲ. 별 거 / 348
제5절 친자관계의 준거법 349
Ⅰ. 의 의 / 349 Ⅱ. 친자관계의 성립 / 349
Ⅲ. 친자 간의 법률관계/362
제6절 부양의 준거법 364
Ⅰ. 의 의 / 364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6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68
제7절 그 밖의 친족관계의 준거법 369
제8절 후견의 준거법 370
Ⅰ.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70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372

∥제8장∥ 상 속 / 373

제1절 국제재판관할 373
제2절 상속의 준거법 374
Ⅰ. 의 의 / 374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7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77
제3절 유언의 준거법 380
Ⅰ. 의 의 / 380
Ⅱ. 유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효력 / 381
Ⅲ. 유언의 방식 / 382
Ⅳ.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 382

∥제9장∥ 어음·수표 / 384

제1절 국제재판관할 385
제2절 준거법 385
Ⅰ. 의 의 / 385 Ⅱ. 어음·수표행위능력 / 386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 387 Ⅳ.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 388
Ⅴ.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 390
Ⅵ.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 392

∥제10장∥ 해 상 / 396

제1절 국제재판관할 397
제2절 준거법 398
Ⅰ. 해상법 일반 / 398 Ⅱ. 선박충돌 / 400
Ⅲ. 해난구조 / 401

∥부록∥ 국제사법 / 403


▨ 판례 색인 / 433
▨ 사항 색인 / 437
신창섭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LL.M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J.D.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로스쿨 교환교수
미국 듀크대 로스쿨 교환교수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환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과대학 교환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중재협회(AAA) 국제중재센터(ICDR) 국제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국제거래법학회 고문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한국중재인연합회 상임이사
(전)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 경영법률학회 부회장
(전) 안암법학회 부회장
(전)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
(전)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