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소비자법센터 총서 4]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저 자 이병준
발행일 2022-10-14
판 형 신A판
ISBN 9791166841156
페이지수 644
정 가 45,000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기능을 통하여 열어 주는 포털로 시작하여 이제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양면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 기간산업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 플랫폼까지 다면적·다층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현상을 계약법적으로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나오는 소비자보호 문제를 찾아 합리적으로 고찰하려고 하였던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소비자법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중개 기능에 착안하여 일찍부터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논문을 모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사이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어 고려대 김상중 교수님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유럽법연구소에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의 번역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이 번역작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크게 플랫폼과 사업자의 관계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거래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중 전자상거래법 논의가 제4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소비자법학회의 회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법개정 논의는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2022년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로 쟁점이 완전히 바뀌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논의는 산업의 성장을 보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는 독특한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서의 제1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요소들은 법경제학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들을 계약법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내용과 유럽연합에서 제정 중인 디지털 서비스 법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계약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하여 논의되었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게재되었습니다.
제1장_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박미영 15

• 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44



제2장_ 온라인 플랫폼경제와 규제

•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서희석 75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이병준 138

•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이병준 174


제3장_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기본구조와 책임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211

•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이병준 248

• 음식주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계약법적 검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장보은 280



제4장_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315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김세준 351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381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이병준 420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460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세준 487

•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규율
―EU 디지털서비스법안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523

<부록>
•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김상중·이병준·황원재·정신동·박미영 55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