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아랍의 봄 이후 정치지형과 법제도의 변화
저 자 백승훈 외 5인
발행일 2022-08-30
판 형 142*215
ISBN 9791166841415
페이지수 170
정 가 22,000




중동을 뒤흔든 아랍의 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중동의 정치와 국제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아랍의 봄은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넘어 북아프리카 일대로까지 확산한 반정부 시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문에 중동의 여러 독재자들은 도망치듯 하야하거나 분노한 군중에 쫓기다 사망하는 등의 최후를 맞이했고, 중동 사회도 격동의 시기를 지나야 했다. 그러나 일부 성공사례가 무색할 정도로, 독재자는 또 다른 독재자로 대체되었고, 민중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청년 실업률과 빈부격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랍의 봄은 실패한 혁명일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완의 혁명일까? 아랍의 봄이 추동한 중동 정치지형의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과 이주민, 그로 인해 변화하는 국제법까지, 그간 우리나라에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아랍의 봄의 국내외적 파급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소개한다.
프롤로그
끝나지 않은, 혹은 시작도 못 한 아랍의 봄 - 백승훈

1장
아랍의 봄 이후 10년, 그리고 구조적 변화 - 백승훈

2장
아랍의 봄의 명암: 아랍 난민을 중심으로 이효분

3장
역사가 무기가 될 때: 아랍의 봄 이후 순니파 극단주의 조직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쉬아파 담론 - 황의현

4장
난민지위협약과 중동 난민 - 오승진

5장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한국의 관행: 탈북자,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 조정현

6장
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을 통해 본 난민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권영실

INDEX
저자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중동연구소는 197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동 연구소는 중동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제반 사정을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와 중동의 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중동연구소의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아랍의 봄과 이산(離散): 갈등·화합·공존”을 수행하고 있다.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동 대학 융합인재학부 객원강의교수이다.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외교원 협력교수 및 국가정보원 중동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동 지역 안보, 핵비확산, 외교 정책 및 국제관계이다.

이효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인천대학교 강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중동정치 전공)를 취득했고, 국방대학교 전문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동정치이고, 세부 지역 연구는 이라크와 걸프 지역 국가들이며 그 밖에도 분쟁, 안보, 난민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및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동학전공 강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지역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동 종파갈등, 종파관계, 역사적 기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로 활동하다가,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법, 국제인권법, 난민법, 국제분쟁해결 등이다.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법 전담 교수이다.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통일연구 원 연구위원 및 국립외교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공법, 인권/난민법, 남북관계법으로, 통일부, 법무부 및 국가 정보원 등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에서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 경제, 장애인, 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률재단으로, 저자는 주로 난민과 이주민 분야에서 법률지원,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활동에 힘쓰고 있다.
p.6 중동 전역에서 시민 봉기를 촉발한 아랍의 봄 현상은 시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빈부격차, 기득권층의 부패, 높은 실업률,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계층을 확립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아랍의 봄을 실패라 규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아랍의 봄의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종국에 어떤 결과물을 낳을지는 쉬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p.27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을 메운 시위대는 “빵! 자유! 사회 정의!”를 외쳤고 튀니지 시위대는 “일자리! 자유! 존엄!”을 외쳤다. 특히 튀니지 시위대의 슬로건은 벤 알리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9년이 지난 2019년, 튀니지 노동조합(Union Gééale Tunisienne du Travail, UGTT) 본부 앞 시위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결국, 아랍의 봄이 추동한 시민 봉기가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혁명과는 괴리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p.37 아랍의 봄 이후 10년은 오랜 기간 MENA 지역 국가에서 일어났던 이주 행태도 변화시켰다.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의 이산이 MENA 지역 국가 사이로, 또 MENA 지역 국가에서 유럽, 북미, 남미 지역으로 활발히 일어났으나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MENA 지역 국가 시민의 이주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즉 한 국가의 안보 의제로 다루어졌다.

p.102 아랍 쉬아파가 순수한 아랍인이 아닌 아랍 순니파의 적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쉬아 담론은 쉬아파를 지칭하는 명칭에서도 드러난다. 조로아스터교도를 의미하는 마주시(majusi),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파르시(farsi)와 더불어 순니파 종교 지도자들의 반쉬아 담론에서 쉬아파를 지칭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표현은 바로 사파위(safawi)다. 쉬아파를 국교로 선포하고 순니파를 대대적으로 개종시켜 이란을 오늘날과 같은 쉬아파 국가로 만든 사파위 왕조의 명칭을 아랍 쉬아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순니파 종교 지도자들은 쉬아파가 종교적 타자이자 민족적 타자로서 아랍 순니파의 적이라는 담론을 구축한다.

p.131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중동 난민의 대량 유입을 우려해 국경 봉쇄 등을 통하여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난민은 자국 내에 머물러 있거나 인접한 국가에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및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대부분 심각한 빈곤에 직면해 있다. 극히 일부의 난민만이 독일 등 비교적 난민에 우호적인 국가에 도착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물론, 난민의 이동경로에 있는 국가들도 난민의 대량 유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p.166 M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본인의 의사나 진술과는 전혀 다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난민 신청자가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난민 신청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난민불인정 사유서에는 M이 난민면접에서 스스로 이처럼 진술하였기 때문에 불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박해를 피해 온 M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난민 신청 사유를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