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기초법학연구 제2호
저 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발행일 2023-05-30
판 형 신A5
ISBN 29509300
페이지수 558
정 가 40,000




특 집

●양형 기타 법관의 재량에 대하여― 재판 또는 법 판단의 다른 또 하나의 측면에 대한 개인적 생각 양창수·9

●기획대담: 김재형 교수 김재형·김도균·25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 논문

○ 2022년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제정 및 시상 결과·73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심영준·75

●극동 지역에서의 한스 켈젠 및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연구사―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세영·113

●프로필을 통해 살펴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 이재현·183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 조은석·229


일반 논문

●포스너의 법실용주의와 사회법에서 대법원의 법해석론 김병렬·류승호·261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의 최종적인 근거지움은 성공했는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극복 여부를 중심으로 김상현·317

●법적 추론에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한 고찰―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중심으로 남지혁·361

●예르겐센의 딜레마와 법논리학 이상구·403

●신법현실주의의 이론과 방법 이준엽·463

●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1882)’ 제정 원인 재검토 황수빈·519


○ 󰡔기초법학연구󰡕 논문 작성 및 투고 규정·547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휘보(2022년 1월 ~ 2022년 12월)·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