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일본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사립학교 제도의 이해

본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교육 제도의 형성 및 교육 정책 입안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 미국·영국·일본의 학교 제도를 초중등교육 제도, 고등교육 제도, 사립학교 제도, 세 개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각 분야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교양서이자 교육 전문서이다.
초중등교육 제도는 교육 행정, 의무교육, 교육 여건, 교원 양성 및 자격 제도, 교육 내용 및 교과서, 입학·진급, 학교 선택, 교육 재정 정책 등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각국의 최신 교육 개혁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고등교육 제도는 고등교육제도 개요, 고등교육기관, 설립 인가, 학위·자격 제도, 입학·진급, 대학 운영 거버넌스, 대학의 법적 지위, 행정과의 관계 등으로 정리하고, 고등교육의 질 보증, 고등교육 글로벌화 동향 등 대학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각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사립학교 제도는 사립학교의 역사, 사학의 특수성, 제도 개요, 법적 지위, 설립 인가 제도, 입학·진급, 공적 재정 지원 등을 정리하여 국가 간의 사립학교 제도 내용과 특징을 상대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주요국 학교 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 인재 경쟁력이 가속화하는 전환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과 교육 실천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서문
약어 일람


미국

제1장 초중등교육 제도
제1절 교육 행정 제도
1. 교육 행정의 개요
2. 연방교육부
3. 주의 교육 행정
4. 학교구
5. 뉴욕주의 교육 행정
제2절 의무교육
1. 공교육 발달사
2. 주의 의무교육 제도 기준
3. 의무교육의 면제
4. 의무교육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제3절 학교 제도
1. 학교 제도 개요
2. 취학전교육
3. 초중등교육
제4절 학교 제도 기준
1. 학기·수업 일수
2. 교육 과정·교과서
3. 진급·진학 제도
4. 수업료
제5절 교원 양성 및 자격 제도
1. 교원 자격 제도 개요
2. 교원 양성의 역사
3. 교원 자격 제도의 다양성
4. 최근 교원 정책 동향
제6절 학교 선택
1. 학교 선택제 개요
2. 개방 입학 제도
3. 차터스쿨
4. 교육 바우처
제7절 홈스쿨링
1. 홈스쿨링의 개요
2. 뉴욕주의 홈스쿨링 제도
3.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홈스쿨링 제도
4. 오하이오주의 홈스쿨링 제도
제8절 교육 개혁 동향
1. 교육 개혁의 계보
2. 최신 교육 동향

제2장 고등교육 제도
제1절 고등교육의 개요
1. 고등교육 발전 과정
2. 고등교육기관 개요
3. 대학의 설치 형태
4. 대학 설립의 인가
제2절 학위·자격 제도
1. 준학사
2. 학사
3. 석사
4. 박사
제3절 대학 입학 제도
1. 입학 제도 개요
2. 입학·학력 요건
3. 과목 이수 요건
4. 입학자 선발 방법
제4절 교육 과정
1. 학사 과정
2. 학기제
3. 단위 이수 및 졸업
제5절 고등교육의 평가 및 질 보증
1. 고등교육 질 보증의 연혁
2. 적격 인정 제도
3. 적격 인정 단체의 질 보증
제6절 대학의 법적 지위
1. 주립대학 및 사립대학
2. 대학과 교육 행정과의 관계
3. 대학 거버넌스
제7절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1. 연방정부에 의한 노력
2. 대학의 국제화 추진 체제
3. 국제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노력
제8절 고등교육의 과제
1. 고등교육 재정 지출의 증가
2. 정체되는 대학 졸업률
3. 도산하는 대학의 증가

제3장 사립학교 제도
제1절 사립학교 제도 개요
1. 사립학교의 정의
2. 전통적 사립학교
3. 사립학교의 특징
4. 사립학교 현황
제2절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1. 사립학교 제도 기준
2. 사립학교의 공적·사적 측면
제3절 사립학교 거버넌스
1. 지역인정협회
2. 뉴욕주사립학교협회
제4절 사립학교에 관한 주규칙
1. 뉴욕주
2. 캘리포니아주
제5절 사립학교에서 동등한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신설 학교
2. 사립학교 경영자의 책임
3. 공립학교구 교육장의 책임
4. 학교의 설립
5. 중등학교의 등록
6. 학생에 대한 서비스
7. 교사 자격·교육 과정


영국

제1장 초중등교육 제도
제1절 교육 제도의 발전
1. 1870년 교육법
2. 스쿨보드 시대
3. 1920-1944년의 교육
4. 모든 아동에게 중등교육을
5. 종합제 중등학교의 정착
6. 1988년 교육개혁법
7. 1990-2000년대 교육 개혁
8. 2010년 이후 교육 개혁
제2절 교육 행정 제도
1. 중앙교육행정기관
2. 교육수준국
3. 지방교육행정기관
4. 지방 교육 행정과 학교와의 관계
제3절 의무교육
1. 영국 사회의 민주화와 초중등교육
2. 교육을 받을 권리
3. 의무교육 학교의 취학
4. 의무적 계속교육
5. 의무교육 학교 취학의 예외: 홈에듀케이션
제4절 학교 제도
1. 학교 제도의 개요
2. 취학전교육
3. 초중등교육
4. 학교 유형
5. 학교 조직
제5절 아카데미·프리스쿨 정책
1. 아카데미
2. 프리스쿨
제6절 학교 제도 기준
1. 학기·수업 일수
2. 교육 과정·교과서
3. 입학 및 진급 제도
제7절 교원 양성 및 자격 제도
1. 교원 자격 요건
2. 교원 양성의 다양성
3. 교원의 채용 및 평가
4. 교원의 급여와 직무
5. 티칭스쿨
제8절 학교·가정·지역과의 연계
1. 확대학교
2. 학교이사회
제9절 교육 개혁 동향
1. 교육 개혁의 계보
2. 학교 민영화 정책
3. 최근 교육 개혁 동향

제2장 고등교육 제도
제1절 고등교육의 개요
1.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
2. 고등교육 제도 개혁 내용
제2절 주요 고등교육기관
1.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
2. 런던대학
3. 시민대학
제3절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1. 대학
2.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
3. 계속교육 칼리지
4. 대체교육 프로바이더
5. 사립대학
제4절 설립 인가 제도
1. 1992년 이전에 설립된 대학
2. 1992년 이후 폴리테크닉 등에서 승격한 대학
제5절 학위·자격 제도
1. 학사 학위
2. 상급 학위
3. 준학위 및 자격
제6절 입학 제도
1. 입학 제도 개요
2. 입학 요건
3. 일반교육수료상급레벨을 대체하는 시험
4. 입학자 결정 방법
5. 입학 연기 제도
제7절 교육 과정의 운영
1. 교육 과정의 편성
2. 학기제
3. 단위제
4. 평가·진급·졸업
제8절 고등교육 평가 및 질 보증 제도
1. 내부 질 보증
2. 외부 질 보증
3. 고등교육 기준
제9절 대학의 관리·운영
1. 대학의 법적 지위
2. 교육·연구 조직
3. 국가와의 관계
4. 학생국과 영국연구·혁신기구
5. 영국대학협회와 대학의장위원회
6. 대학의 관리·운영
제10절 고등교육 개혁 동향
1. 수업료의 도입과 인상
2.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3. 유럽연합 이탈 이후의 유학 정책

제3장 사립학교 제도
제1절 사립학교의 역사
1. 사립학교의 명칭
2. 사립학교와 사회적 특권
3. 사립학교 발전사
4. 사립학교의 위기
제2절 사립학교의 설립
1. 사립학교의 정의
2. 사립학교의 등록
3. 사립학교의 표준
4. 자선 단체 지위와 사립학교
5. 사립학교 거버넌스
제3절 입학·학교생활
1. 사립학교의 입학
2. 학교생활
제4절 교육 내용·교원
1. 커리큘럼
2. 사립학교 교육의 질 유지
3.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제5절 교육비
1. 공적 재정의 지원
2. 수업료


일본

제1장 초중등교육 제도
제1절 교육 행정의 사적 전개
1. 학제와 교육 행정
2. 메이지헌법·교육칙어 체제하의 교육 행정
3. 제2차 세계대전 후 교육 개혁과 교육 행정
4. 지방 분권 개혁
제2절 교육 행정 제도
1. 중앙 교육 행정 조직
2. 지방 교육 행정 조직
3. 교육 행정의 정부 간 관계
제3절 교육 관련 법령
1. 헌법과 교육
2. 교육기본법
3. 학교교육법
4. 의무교육 제도
제4절 학교 제도
1. 학교 제도 개요
2. 취학전교육
3. 초중등교육
제5절 학교 제도 기준
1. 학기·수업 일수
2. 교육 과정·교과서
3. 진급·진학 제도
4. 교원 양성·자격 제도
5. 학교 선택
6. 학교 평가
7. 전국 학력 조사
8. 학교·가정·지역과의 연계
제6절 교육비·교육 재정
1. 교육비 정책
2. 교육 재정 정책
제7절 교육 개혁 동향
1. 교육 개혁의 개관
2. 학교 설립 탄력화
3. 교육 민영화 정책
4. 정부 간 관계의 재편

제2장 고등교육 제도
제1절 고등교육의 연혁
1. 메이지 시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 대학심의회와 대학 개혁
4. 21세기 답신 이후
5. 고등교육의 발전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종류
1. 대학(학사 과정)
2. 전문직 대학
3. 대학원
4. 단기대학
5. 고등전문학교
6. 전문학교(전수학교 전문 과정)
7. 학교교육법상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
8. 대학개혁지원·학위수여기구
제3절 고등교육 제도 기준
1. 학위 제도
2. 학기·학년도
3. 수업 단위 수
4. 입학·편입학
제4절 고등교육의 질 보증
1. 설립 인가·신고 제도
2. 인증 평가 제도
제5절 대학 경영 거버넌스
1. 대학 거버넌스 체계
2. 대학 거버넌스 코드의 제정
제6절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보조
1. 정부 재정 보조의 필요성
2. 국립대학법인운영비교부금
3. 사립대학경상비보조
4.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7절 대학 구조 개혁
1. 저출산과 대학의 위기
2. 대학 구조 개혁 방향

제3장 사립학교 제도
제1절 사학 행정의 변천
1.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사학 행정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학 행정
3. 지방 분권 개혁과 사립학교
제2절 사학의 특수성·자주성·공공성
1. 사학의 특수성
2. 사학의 자주성
3. 사학의 공공성
제3절 학교법인 설립·운영
1. 학교법인 설립 인가
2. 학교법인 관리 기관
3. 학교법인 기부행위
제4절 사립학교 제도 기준
1. 사립학교의 설립
2. 학기·수업 일수
3. 교과서·교육 과정
4. 교원 자격
5. 학생 정원
6. 입시
7. 수업료
제5절 사학 조성
1. 사립학교 재정 지원 합헌성 논쟁
2.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정 이후의 동향
제6절 사학 행정 거버넌스
1. 사립학교심의회
2. 사립학교조성심의회
3. 공사립고등학교운영협의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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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김상규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교육기초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태재대학교) 법인처장(교수)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학교 제도 개혁, 교육의 기회균등, 재일한국인 교육 등이다.
공직과 교육·연구, 언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으며, 칼럼니스트로서 교육, 사회문제 등을 중심으로 칼럼과 비평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M이코노미뉴스/칼럼/김상규 칼럼).
저서에는 『민족교육―일본의 외국인 교육 정책과 재일한국인의 교육적 지위』(2017), 『교육의 대화』(2017),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가 있으며, 「세계의 교육제도와 사학」(2019), 「대학 법인 경영구조 개선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연구」(2021), 「세계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2022) 등의 연구 보고서가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문화상(2011)과 한국교육학회 운주논문상(2016)을 수상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앞으로 국가의 초석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백 년 앞을 내다보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저출산과 격변하는 국제정세,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만 할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긴박하다고 하더라도 백년지대계를 아무런 참고도 없이 세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 교육 선진국의 교육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참고로 삼고자 했다. 이제 이 책의 얼개를 분석해 보자.

앞서 말했듯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교육 정책을 가진 나라로 미국, 영국, 일본의 세 나라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세 나라의 교육 정책을 초중등교육 제도, 고등교육 제도, 사립학교 제도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각국의 초중등교육 제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각국의 교육 행정을 소개하고, 교육 여건과 의무교육 제도 및 교원 양성·자격 제도 등 교육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국의 초중등교육 제도를 교육 내용 및 교과서와 입학·진급 제도, 학교 선택 제도와 교육 재정 정책 등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하였으며, 교육의 민영화를 비롯해 교원 양성 동향 등 세 나라의 최신 교육 개혁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제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각국의 고등교육 제도와 고등교육기관의 개요를 소개하고, 설립 인가 제도와 학위·자격 및 입학·진급 제도 등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대학 운영의 거버넌스와 대학의 법적 지위 및 행정과의 관계 등을 정리하고, 각국에서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 등 대학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각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제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첫째로 사립학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둘째로 사학의 특수성 및 제도 개요에 관하여 정리했으며, 각국에서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및 설립 인가 제도, 사립학교의 입학·진급 제도와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등을 정리하여 국가 간의 사립학교 제도 내용과 특징을 상대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례없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학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아가 각국 학교 제도의 특징 및 교육 정책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 저자의 작업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자는 이렇게 정리한 각국의 학교 제도를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지역 연구에 초점을 두고 각국의 교육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으며, 그를 위해 다양한 그림과 도표를 삽입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작업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제도에 관한 후속 연구와 국가 간 비교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전환기에 우리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지 직시하고 성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각국의 교육 개혁을 참고함으로써 우리나라만의 미래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미합중국수정헌법 제10조에서는 주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조 제8절이 규정하는 “일반 복지의 목적”에 한정되며 교육을 비롯한 많은 사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권한이 이양되어 있으므로(USConstitution.net), 주정부와 학교구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
(미국 | 1장 초중등교육 제도)

미국 고등교육의 효시는 1636년 하버드대학의 전신인 하버드칼리지의 설립이며 이는 미합중국 국가 성립보다 빠른 시기이다. 중세 유럽에서 탄생한 대학은 유럽대륙에서 제도로서 확장되었으며, 유럽 이외의 식민지에도 대학이 설립되었다. 하버드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의 식민지 대학으로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종주국인 영국의 대학 이념 및 제도상의 특징이 농후하게 반영되었다(lUCAS, 1994). 비록 아메리카대륙에 설립된 대학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형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 2장 고등교육 제도)

현재 학부모가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미국의 전체 50개 주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각 주의 의무취학법 등에서는 사립학교의 입학에 대하여 공립학교의 대체 또는 공립학교 취학의 면제로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주가 사립학교를 감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칙도 잘 확립되어 있다. 이는 ‘시민 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에 근거하여 각 주는 기초교육에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자립심 있는 시민이라는 주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감독을 지지하는 데 인용되고 있다(Yoder at 221; Kentucky State Board v. Rudasill, 589 S.W.2d 877, 883, 1979).
(미국 | 3장 사립학교 제도)

영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취학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교육의무를 부과하므로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재택 교육을 하는 홈스쿨링에 참가하는 아동도 적지 않다. 지방당국은 홈스쿨링에 참가하는 경우, 부모가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입이 가능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출석 명령을 한다.
(영국 | 1장 초중등교육 제도)

영국 고등교육의 역사는 12, 13세기 중세 대학의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철학과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과 학생의 공동체였으며 성직자 양성과 특권 계급을 위한 교육이었다. 영국에서 대학이 근대적 교육 기관으로 정립된 시기는 산업혁명을 거치고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였다. 그리고 사회 경제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행정 관료 등을 양성하는 국가적 교육 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로, 학생들의 출신 배경에 의한 차별이 서서히 사라져 여성, 노동자 계급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영국 | 2장 고등교육 제도)

영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여 공교육의 제도화가 늦게 이루어졌다. 다른 국가에서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초중등학교의 무상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영국에서는 1944년 교육법이 성립할 때까지 초중등교육의 무상이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공교육이 도입되기 이전에 사립학교는 역사적으로 국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에도 영국 사회의 수많은 리더와 지식인을 배출하고 있다.
(영국 | 3장 사립학교 제도)

일본헌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보호하는 자녀가 보통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자녀 취학의무를 재확인하고(제5조 제1항), “각 개인이 가진 능력을 신장하면서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기초를 기르고 또한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질을 양성”하는 것을 의무교육의 목적으로 명기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일본 | 1장 초중등교육 제도)

일본에서는 1947년 학교교육법이 제정되어 6-3-3-4제의 단선형 학교 제도가 발족했다. 구제 고교(대학 예과) 및 구제 전문학교의 대부분은 4년제 대학에 통합·개편되어 종전의 다중적인 구조가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국립과 사립으로 이원화된 제도는 유지되어 사립대학은 전문학교 등에서 승격하여 급증하였다. 또한 잠정적이었던 2년제 단기대학이 제도화되고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전문 과정) 등도 설치됨으로써 고등교육 제도 내에서 새로운 복선화·다양화가 진행되었다.
(일본 | 2장 고등교육 제도)

사학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비용에 의한 사학 조성 제도와 더불어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 운영에 일정한 제약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학교 설치 기준의 설정과 이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학습지도요령의 준거 등이다. 또한 학교법인 제도하에서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설정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공정한 학교법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임원 정수의 설정, 선임 방법, 직무, 자문 기관으로서 평의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또한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 3장 사립학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