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20정판 지적재산권법
저 자 윤선희
발행일 2023-08-16
판 형 크라운판
ISBN 9791166842276
페이지수 696
정 가 45,000




지적재산권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지적재산 전반을 의미하는 법률이다. 광의의 지적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반도체칩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번 20정판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에서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간의 오탈자와 최근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심사지침과 심판편람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수정하였다.
제1장 지적재산권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6장 저작권법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분야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특허법 제7판(저), 법문사(2023)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상표법 제6판(저), 법문사(2021)
․특허의 이해 제5판(저), 법문사(2022)
․상표법의 이해(공저), 도서출판 자운(2023)
․디자인법의 이해(공저), 도서출판 자운(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