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모든 기술의 중심에 ‘창조’와 ‘보호’라는 지식재산의 두 축이 놓여 있다. 특히 특허는 기술을 권리화하고 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 간 인수합병(M&A)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영역을 넘어, 무형자산으로서 개인과 기업,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법학 전공 학생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실질적인 응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다. 본서는 <발명과 특허>,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발명과 특허’ 수업은 건국대학교에서 우수 이러닝 수업으로 운영되며,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수업 또한 서울권역 e-러닝 과목으로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이 교재는 이공계, 인문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 지식 없이도 지식재산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령 조문은 최소화하고, 어려운 법리적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며, 실생활 사례와 산업 현장에서의 응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법학 교재라기보다는 실용적인 교양서로서, 특허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다루되, 법 해설에 그치지 않고 특허경영, 출원 전략, 권리의 활용과 보호 등 실천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식재산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지식재산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안내자가 되기를, 그리고 기술과 예술, 산업과 창조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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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지식재산
Ⅰ. 지식재산 13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13
2. 지식재산권의 종류 14
3. 특허의 종류 16
Ⅱ. 특허와 다른 권리의 비교 22
1. 실용신안권 22
2. 디자인권 23
3. 디자인 특유 제도 24
4. 상표권 26
5. 저작권 28
6. 컴퓨터 소프트웨어(SW) 29
7. 영업비밀 30
8.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교차 영역 31
Ⅲ. 지식재산 경영 33
1. 지식재산 경영 33
2. 특허괴물 35
3. LG전자 vs 대만 콴타 특허소송 39
4.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소송 41
CHAPTER 2 특허 창출
Ⅰ. 아이디어 만들기 45
1.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 45
2. 특허정보 조사 46
3. 특허정보 활용 48
Ⅱ. 특허 만들기 50
1.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50
2. 발명 특허 요건 51
Ⅲ. 특허취득절차 56
1. 특허 권리취득 절차 56
2. 연구 노트 59
3. 논문과 특허의 관계 60
4. 출원서류의 제출 62
5. 특허의 심사절차 62
6. 해외출원 66
7.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 68
Ⅳ.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69
1. 명세서 69
2. 발명의 기재방법 71
3. 특허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방법 71
Ⅴ. 직무발명 74
1. 직무발명의 이해 74
2. 직무발명 보상 76
Ⅵ. 영업비밀 제도 78
1. 영업비밀의 정의 78
2. 기술유출 방지 79
CHAPTER 3 특허 보호
Ⅰ. 특허 보호 83
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83
2. 공동발명의 경우 85
3. 특허권의 변동 및 소멸 88
4. 특허권 침해 유형 89
Ⅱ. 타사의 특허침해 시 대응 92
1. 일반적 대응방안 92
2. 방침확정 93
Ⅲ.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95
1. 일반적 대응방안 95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 96
3. 경고장 검토 98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 100
Ⅳ. 분쟁해결방안 100
1. 분쟁해결 종류 100
2. 심판제도 102
3. 소송제도 107
Ⅴ.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111
1. 소송준비에서 대응전략 111
2. 소송진행의 대응전략 113
3. 소송종료 단계 대응전략 114
CHAPTER 4 특허 활용
Ⅰ. 특허 활용 117
1. 지식재산의 활용 117
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창출 118
3. 기술 사업화 119
4. 기술창업 119
Ⅱ. 기술이전 120
1. 기술이전의 방법 120
2. 기술양도(유상·무상) 120
3. 실시권 허락 122
4. 기술지도 125
5. 공동연구 126
6. 실시료(로열티)의 산정 126
Ⅲ.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127
1. 특허담보대출 127
2. IP 평가보증 128
3. 기술평가지원 128
Ⅳ. 지식재산 평가 128
1. 지식재산 평가 128
2. 기술가치 평가기법 133
3. 기술가치 평가기관 134
○ 찾아보기 137
Ⅰ. 지식재산 13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13
2. 지식재산권의 종류 14
3. 특허의 종류 16
Ⅱ. 특허와 다른 권리의 비교 22
1. 실용신안권 22
2. 디자인권 23
3. 디자인 특유 제도 24
4. 상표권 26
5. 저작권 28
6. 컴퓨터 소프트웨어(SW) 29
7. 영업비밀 30
8.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교차 영역 31
Ⅲ. 지식재산 경영 33
1. 지식재산 경영 33
2. 특허괴물 35
3. LG전자 vs 대만 콴타 특허소송 39
4.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소송 41
CHAPTER 2 특허 창출
Ⅰ. 아이디어 만들기 45
1.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 45
2. 특허정보 조사 46
3. 특허정보 활용 48
Ⅱ. 특허 만들기 50
1.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50
2. 발명 특허 요건 51
Ⅲ. 특허취득절차 56
1. 특허 권리취득 절차 56
2. 연구 노트 59
3. 논문과 특허의 관계 60
4. 출원서류의 제출 62
5. 특허의 심사절차 62
6. 해외출원 66
7.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 68
Ⅳ.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69
1. 명세서 69
2. 발명의 기재방법 71
3. 특허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방법 71
Ⅴ. 직무발명 74
1. 직무발명의 이해 74
2. 직무발명 보상 76
Ⅵ. 영업비밀 제도 78
1. 영업비밀의 정의 78
2. 기술유출 방지 79
CHAPTER 3 특허 보호
Ⅰ. 특허 보호 83
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83
2. 공동발명의 경우 85
3. 특허권의 변동 및 소멸 88
4. 특허권 침해 유형 89
Ⅱ. 타사의 특허침해 시 대응 92
1. 일반적 대응방안 92
2. 방침확정 93
Ⅲ.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95
1. 일반적 대응방안 95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 96
3. 경고장 검토 98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 100
Ⅳ. 분쟁해결방안 100
1. 분쟁해결 종류 100
2. 심판제도 102
3. 소송제도 107
Ⅴ.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111
1. 소송준비에서 대응전략 111
2. 소송진행의 대응전략 113
3. 소송종료 단계 대응전략 114
CHAPTER 4 특허 활용
Ⅰ. 특허 활용 117
1. 지식재산의 활용 117
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창출 118
3. 기술 사업화 119
4. 기술창업 119
Ⅱ. 기술이전 120
1. 기술이전의 방법 120
2. 기술양도(유상·무상) 120
3. 실시권 허락 122
4. 기술지도 125
5. 공동연구 126
6. 실시료(로열티)의 산정 126
Ⅲ.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127
1. 특허담보대출 127
2. IP 평가보증 128
3. 기술평가지원 128
Ⅳ. 지식재산 평가 128
1. 지식재산 평가 128
2. 기술가치 평가기법 133
3. 기술가치 평가기관 134
○ 찾아보기 137
정연덕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건국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품질인증자문단 위원｜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미술 개인전시회 9회｜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정교수 지식채널 유튜브 운영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건국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품질인증자문단 위원｜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미술 개인전시회 9회｜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정교수 지식채널 유튜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