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초판 발간 이후 10여 년 만에 새롭게 개정된 이번 판은 2020년 중국 특허법과 2024년 실시세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초판은 미흡했지만 예상보다 큰 성원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 변리사의 실무적 시각에서 중국 특허 제도를 다룬 자료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제도 변화와 판례를 토대로 중요하고 안정된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지식재산 실무 현장에서 중국 특허 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참고서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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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중국 특허제도 개관
제1장 중국의 법률체계 3
제1절 서 설 3
제2절 중국 특허법률체계 4
제3절 한·중 지식재산권 용어 비교표 9
제2장 중국 특허제도 일반 12
제1절 중국 특허제도 관련 법률 12
제2절 중국 특허법상 특허의 개념 13
제3절 중국 특허출원 및 심사일반 14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 수여 요건 21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实用性) 21
제2절 선행기술(现有技术) 26
제3절 신규성(新颖性) 31
제4절 진보성(创造性) 38
제5절 중복수권금지원칙 및 선출원주의(禁止重复授权原则和先申请原则) 44
제6절 확대된 선출원주의(抵触申请) 49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5
제1절 발명의 정의 위반 55
제2절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 위반의 발명 57
제3절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遗传资源)을 이용한 발명 60
제4절 특허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 69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75
제3장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 78
제1절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78
제2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중국 출원 시 취급 81
제3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취급 85
제4절 알고리즘 및 BM 발명 93
제3편 명세서 기재요건
제1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发明专利申请文件) 101
제2장 명세서 및 청구항의 작성방법 110
제1절 명세서(说明书)의 작성방법 110
제2절 특허청구범위(权利要求书)의 작성방법 118
제3장 발명의 단일성(专利申请的单一性) 131
제4장 출원의 보정(修改专利申请文件) 136
제4편 특허 출원 시 고려할 제도
제1장 공지예외의 적용 155
제2장 조약우선권주장(外国优先权) 164
제3장 국내우선권주장(本国优先权) 177
제4장 분할출원(分案申请) 185
제5장 이중출원(禁止重复授权原则的例外情况) 192
제6장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한-중 PPH) 198
제7장 우선심사(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 209
제5편 심사절차
제1장 중국 심사 절차의 개요 215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진행 217
제1절 실질심사의 청구(实质审查请求) 217
제2절 빠른 심사를 위한 방안 221
제3절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신청(发明申请的公布和请求早日公布) 223
제4절 정보제공제도 226
제3장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및 거절결정(驳回决定) 229
제1절 서 설 229
제2절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230
제3절 거절결정(驳回决定) 234
제4장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237
제1절 서 설 237
제2절 출원인의 대응 237
제6편 심 판
제1장 서 설 245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复审) 247
제3장 특허무효심판(专利权无效宣告) 259
제7편 PCT 국제특허출원
제1장 서 설 279
제2장 중국 국내단계 진입 및 요건 280
제1절 국제출원일(国际申请日)의 확정 280
제2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기간 281
제3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요건 284
제4절 국제단계 보정의 번역문의 제출 290
제3장 PCT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293
제1절 공지예외 적용 규정의 특례 293
제2절 우선권 주장의 특례 295
제3절 자진보정 시기의 특례 299
제4절 번역문 착오의 정정 301
제5절 출원공개의 특례 303
제6절 분할출원 및 단일성 심사의 특례 306
제7절 보호범위 해석의 특례 308
제8편 특허권
제1장 서 설 313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专利权的期限) 315
제3장 특허권의 보호범위 328
제1절 서 설 328
제2절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해석 기준 329
제3절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 방법 334
제4장 특허권의 침해 345
제1절 서 설 345
제2절 침해의 성립요건 346
제3절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352
제4절 공지기술의 항변(现有技术抗辩) 359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63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67
제1절 행정적 구제(行政救济) 367
제2절 사법적 구제(司法救济) 375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385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402
참고문헌 / 442
색인 / 443
제1장 중국의 법률체계 3
제1절 서 설 3
제2절 중국 특허법률체계 4
제3절 한·중 지식재산권 용어 비교표 9
제2장 중국 특허제도 일반 12
제1절 중국 특허제도 관련 법률 12
제2절 중국 특허법상 특허의 개념 13
제3절 중국 특허출원 및 심사일반 14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 수여 요건 21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实用性) 21
제2절 선행기술(现有技术) 26
제3절 신규성(新颖性) 31
제4절 진보성(创造性) 38
제5절 중복수권금지원칙 및 선출원주의(禁止重复授权原则和先申请原则) 44
제6절 확대된 선출원주의(抵触申请) 49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5
제1절 발명의 정의 위반 55
제2절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 위반의 발명 57
제3절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遗传资源)을 이용한 발명 60
제4절 특허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 69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75
제3장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 78
제1절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78
제2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중국 출원 시 취급 81
제3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취급 85
제4절 알고리즘 및 BM 발명 93
제3편 명세서 기재요건
제1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发明专利申请文件) 101
제2장 명세서 및 청구항의 작성방법 110
제1절 명세서(说明书)의 작성방법 110
제2절 특허청구범위(权利要求书)의 작성방법 118
제3장 발명의 단일성(专利申请的单一性) 131
제4장 출원의 보정(修改专利申请文件) 136
제4편 특허 출원 시 고려할 제도
제1장 공지예외의 적용 155
제2장 조약우선권주장(外国优先权) 164
제3장 국내우선권주장(本国优先权) 177
제4장 분할출원(分案申请) 185
제5장 이중출원(禁止重复授权原则的例外情况) 192
제6장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한-중 PPH) 198
제7장 우선심사(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 209
제5편 심사절차
제1장 중국 심사 절차의 개요 215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진행 217
제1절 실질심사의 청구(实质审查请求) 217
제2절 빠른 심사를 위한 방안 221
제3절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신청(发明申请的公布和请求早日公布) 223
제4절 정보제공제도 226
제3장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및 거절결정(驳回决定) 229
제1절 서 설 229
제2절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230
제3절 거절결정(驳回决定) 234
제4장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237
제1절 서 설 237
제2절 출원인의 대응 237
제6편 심 판
제1장 서 설 245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复审) 247
제3장 특허무효심판(专利权无效宣告) 259
제7편 PCT 국제특허출원
제1장 서 설 279
제2장 중국 국내단계 진입 및 요건 280
제1절 국제출원일(国际申请日)의 확정 280
제2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기간 281
제3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요건 284
제4절 국제단계 보정의 번역문의 제출 290
제3장 PCT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293
제1절 공지예외 적용 규정의 특례 293
제2절 우선권 주장의 특례 295
제3절 자진보정 시기의 특례 299
제4절 번역문 착오의 정정 301
제5절 출원공개의 특례 303
제6절 분할출원 및 단일성 심사의 특례 306
제7절 보호범위 해석의 특례 308
제8편 특허권
제1장 서 설 313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专利权的期限) 315
제3장 특허권의 보호범위 328
제1절 서 설 328
제2절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해석 기준 329
제3절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 방법 334
제4장 특허권의 침해 345
제1절 서 설 345
제2절 침해의 성립요건 346
제3절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352
제4절 공지기술의 항변(现有技术抗辩) 359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63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67
제1절 행정적 구제(行政救济) 367
제2절 사법적 구제(司法救济) 375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385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402
참고문헌 / 442
색인 / 443
이기성
변리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
중국 푸단대학교 법학원 민상법학과 법학석사(2012~)
중국 LIU SHEN 법률사무소, 중국 CHINA SINDA 특허법률사무소 실무연수
중국 KING & WOOD MALLESONS (Shanghai) 실무연수(2013~)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2008~2014 현재)
김수진
변리사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
중국 푸단대학교 법학원 민상법학과 법학석사(2012~)
특허법인 코리아나 근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IP팀 근무
중국 KING & WOOD MALLESONS(Shanghai)(2013~)
변리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
중국 푸단대학교 법학원 민상법학과 법학석사(2012~)
중국 LIU SHEN 법률사무소, 중국 CHINA SINDA 특허법률사무소 실무연수
중국 KING & WOOD MALLESONS (Shanghai) 실무연수(2013~)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2008~2014 현재)
김수진
변리사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
중국 푸단대학교 법학원 민상법학과 법학석사(2012~)
특허법인 코리아나 근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IP팀 근무
중국 KING & WOOD MALLESONS(Shanghai)(2013~)
중국 특허법 초판이 발간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2020년에는 중국 특허법이, 2024년에는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초판은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 특허 관련 참고자료가 여전히 많지 않고, 특히 한국 변리사의 실무적 시각에서 중국 특허 제도를 소개한 자료가 드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변화와 경험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높고 논란 없이 확립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판은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 특허 관련 참고자료가 여전히 많지 않고, 특히 한국 변리사의 실무적 시각에서 중국 특허 제도를 소개한 자료가 드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변화와 경험을 반영하여, 중요성이 높고 논란 없이 확립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