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리의 『법치와 그 지역자원』은 법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법을 추상적 규범이 아닌 현실 속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질서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태도 아래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시각으로 중국 법치의 형성과정을 탐구하며, 특히 중국 사회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국 법치의 사회적 현실을 미시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법과 관습, 사회 규범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핀다. 둘째, 사법제도의 설계와 변화 과정을 통해 재판독립, 사회여론, 재판방식 개혁 등 실제 사법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셋째, 법학 연구의 규범화와 학문 공동체 형성, 법학교육의 방향을 논하며 법학의 실천적 기반을 강조한다.
쑤리는 보편적 법 이론보다 구체적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며, 법치 역시 특정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이 책은 결론 자체보다 사고방식과 문제 접근법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며, 법학을 보다 생동하는 현실 속 학문으로 재정립하려는 저자의 학문적 지향을 보여준다.
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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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머리말 / 4
제3판 머리말 / 7
제2판 머리말 / 8
당신의 공헌은 무엇인가(자서) / 15
감사의 글 / 26
제1편 변법과 법치
귀주의 당혹감과 산강 할아버지의 비극 / 35
1. / 35 2. / 38 3. / 44 4. / 48 5. / 52
부록: 문학예술작품으로부터 법률과 사회 연구 / 55
법률회피와 법률 다원성 / 59
1. 법률 회피로부터의 논의 / 62
2. 종래의 법률 다원성 / 71
3. 현시대 중국의 변혁과 법률 다원성 / 86
4.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93
5. 법률회피와 제도적 혁신 / 102
6. 결 어 / 114
전환사회에서의 불법과 범죄 / 123
1. 문제점 / 123
2. 주된 원인―사회적 유동 / 127
3. 지역사회 통제력의 약화 / 135
4. 가치의 다원성과 여론압력의 약화 / 141
5. 가능한 대응책 / 146
시장경제가 입법에 주는 시사점 / 154
1. 문제점과 그 의의 / 154
2. 파산법은 왜 집행이 어려운가? / 157
3. 또 다른 예―국고 채권시장의 설립 / 162
4. 입법 효용의 최대화―첫 번째 시사점 / 165
5. 시장과 법의 대체―두 번째 시사점 / 172
시장경제에는 어떤 법이 필요한가? ― 베버의 시각에서의 접근 / 177
1. 시작하며 / 177
2. 경제와 법률의 이성화 / 179
3. 중국의 시장과 시장경제 변혁에 대한 이해 / 192
4. 법률연구의 이성화 / 204
변법, 법치와 그 지역자원 / 213
1. 문제점과 그 의의 / 213
2. 법률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219
3. 중국의 현대 법치건설에서의 난제 / 226
4. 시장경제 구축 과정에서의 새로운 관습과 전통 형성 / 231
5. 새로운 논증: 지역적 지식과 제한적인 이성 / 235
6. 결 어 / 240
제2편 사법제도 연구
법률 활동의 전문화에 관하여 / 247
1. 문제점 / 247
2. 사회분업과 법률활동의 전문화 / 249
3. 법률활동 전문화의 장단점 / 261
4. 법률 기관과 사회의 필수적 차단 / 272
대립당사자주의 개혁에 관하여 / 287
1. 문제점 / 287
2. 사실을 심리하는가, 증거를 심리하는가? / 289
3.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과 이심종심제 / 298
4. 비용의 절감인가, 재배분인가? / 303
5. 대립당사자주의 개혁의 사회적 근원 / 308
6. 결 어 / 315
《귀주이야기》에서의 소송, 치우씨 쥐약사건과 언론의 자유 / 317
1. 사건 및 문제점 / 320
2. 권리의 충돌 / 325
3. 권리의 통약과 배분 / 331
4. 제도와 권리 배분 방식 / 335
5. 언론 자유의 중요성 / 342
6. 자씨·치우씨 소송청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제한 / 350
7. 결 어 / 355
부록: 자구이화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민법 문제 / 364
제3편 법학연구의 규범화
법학연구의 규범화, 전통 및 토착화 / 375
법이론이란 무엇인가? ― 법이론의 문제들 번역 후기 / 389
1. 포스너에 관하여 / 389
2. 미국의 법이론에 관하여 / 391
3. 인문사회과학과 법이론의 융합 / 400
4. 중국의 이론법학에 관하여 / 409
권리를 향한 시대를 읽고 ― 중국 법 사회학 연구의 몇 가지 문제를 겸하여 논함 / 423
1. 이론적 전제 / 424
2. 방법문제 / 433
3. 이론개괄 / 437
4. 모색하고 나아가기 / 441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와 중국의 법학 및 법제 / 445
1. 문제 확정 / 445
2. 사실 시간과는 무관함 / 450
3. 학문의 파괴성과 건설성 / 466
4. 관련성과 차별성 / 473
5. 기 타 / 481
□찾아보기 / 485
제3판 머리말 / 7
제2판 머리말 / 8
당신의 공헌은 무엇인가(자서) / 15
감사의 글 / 26
제1편 변법과 법치
귀주의 당혹감과 산강 할아버지의 비극 / 35
1. / 35 2. / 38 3. / 44 4. / 48 5. / 52
부록: 문학예술작품으로부터 법률과 사회 연구 / 55
법률회피와 법률 다원성 / 59
1. 법률 회피로부터의 논의 / 62
2. 종래의 법률 다원성 / 71
3. 현시대 중국의 변혁과 법률 다원성 / 86
4.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93
5. 법률회피와 제도적 혁신 / 102
6. 결 어 / 114
전환사회에서의 불법과 범죄 / 123
1. 문제점 / 123
2. 주된 원인―사회적 유동 / 127
3. 지역사회 통제력의 약화 / 135
4. 가치의 다원성과 여론압력의 약화 / 141
5. 가능한 대응책 / 146
시장경제가 입법에 주는 시사점 / 154
1. 문제점과 그 의의 / 154
2. 파산법은 왜 집행이 어려운가? / 157
3. 또 다른 예―국고 채권시장의 설립 / 162
4. 입법 효용의 최대화―첫 번째 시사점 / 165
5. 시장과 법의 대체―두 번째 시사점 / 172
시장경제에는 어떤 법이 필요한가? ― 베버의 시각에서의 접근 / 177
1. 시작하며 / 177
2. 경제와 법률의 이성화 / 179
3. 중국의 시장과 시장경제 변혁에 대한 이해 / 192
4. 법률연구의 이성화 / 204
변법, 법치와 그 지역자원 / 213
1. 문제점과 그 의의 / 213
2. 법률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219
3. 중국의 현대 법치건설에서의 난제 / 226
4. 시장경제 구축 과정에서의 새로운 관습과 전통 형성 / 231
5. 새로운 논증: 지역적 지식과 제한적인 이성 / 235
6. 결 어 / 240
제2편 사법제도 연구
법률 활동의 전문화에 관하여 / 247
1. 문제점 / 247
2. 사회분업과 법률활동의 전문화 / 249
3. 법률활동 전문화의 장단점 / 261
4. 법률 기관과 사회의 필수적 차단 / 272
대립당사자주의 개혁에 관하여 / 287
1. 문제점 / 287
2. 사실을 심리하는가, 증거를 심리하는가? / 289
3.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과 이심종심제 / 298
4. 비용의 절감인가, 재배분인가? / 303
5. 대립당사자주의 개혁의 사회적 근원 / 308
6. 결 어 / 315
《귀주이야기》에서의 소송, 치우씨 쥐약사건과 언론의 자유 / 317
1. 사건 및 문제점 / 320
2. 권리의 충돌 / 325
3. 권리의 통약과 배분 / 331
4. 제도와 권리 배분 방식 / 335
5. 언론 자유의 중요성 / 342
6. 자씨·치우씨 소송청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제한 / 350
7. 결 어 / 355
부록: 자구이화 사건에 관한 몇 가지 민법 문제 / 364
제3편 법학연구의 규범화
법학연구의 규범화, 전통 및 토착화 / 375
법이론이란 무엇인가? ― 법이론의 문제들 번역 후기 / 389
1. 포스너에 관하여 / 389
2. 미국의 법이론에 관하여 / 391
3. 인문사회과학과 법이론의 융합 / 400
4. 중국의 이론법학에 관하여 / 409
권리를 향한 시대를 읽고 ― 중국 법 사회학 연구의 몇 가지 문제를 겸하여 논함 / 423
1. 이론적 전제 / 424
2. 방법문제 / 433
3. 이론개괄 / 437
4. 모색하고 나아가기 / 441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와 중국의 법학 및 법제 / 445
1. 문제 확정 / 445
2. 사실 시간과는 무관함 / 450
3. 학문의 파괴성과 건설성 / 466
4. 관련성과 차별성 / 473
5. 기 타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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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저자 소개
쑤리(蘇力)
현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교수.
1955년 만우절에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에서 태어남, 본적지는 장쑤성(江蘇省)임
1970년에 군입대, 제대 후 노동자로 취업.
1978년 대학입시 회복 후 베이징대학교 법학원에 입학.
1985년 미국에 유학하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1992년부터 베이징대학교 법학원에서 교수로 역임.
2001년-2010년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원장 역임.
_주요 저작
개인저작, 문집과 역작 총 20여부; 논문, 서평 등 200여편 발표.
그 중 주요 저작은 아래와 같음.
《法治及其本土資源》(법치와 그 지역자원)
《制度是如何形成的》(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送法下鄉：中國基層司法制度研究》(법을 농촌으로: 중국 지방 사법제도연구)
《走不出的風景: 大學里的致辭, 以及修辭》(벗어날 수 없는 풍경: 대학에서의 축사 및 수식)
《大國憲制: 歷史中國的制度構成》(대국헌제: 역사 중국의 제도구성)
《是非與曲直: 個案中的法理》(시비와 사리: 개별 사안에서의 법리)
__역자 소개
방려연(方麗妍）
현 톈진재경대학교 법학원 전임강사, 변호사.
2007년에 중국정법대학교 학부 졸업.
2017년에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석사, 박사 학위 취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법무팀 근무.
2017년부터 텐진재경대학교 법학원 전임강사로 재직중.
그 외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절차법센터 전임연구원, 동아시아법학연구회 부회장, 톈진 소송법학회 이사 등 직책 겸직.
_주요 논문
“중국 반독점 민사소송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6년
“신 민사증거하의 자백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44집, 2020년
“我國民事訴訟中既判力時間範圍的理論構建,”《中國政法大學學報》, 2020年 第2期
“韓國股東代表訴訟立法及判例的動向,” 《東南司法評論》, 2018年卷
쑤리(蘇力)
현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교수.
1955년 만우절에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에서 태어남, 본적지는 장쑤성(江蘇省)임
1970년에 군입대, 제대 후 노동자로 취업.
1978년 대학입시 회복 후 베이징대학교 법학원에 입학.
1985년 미국에 유학하여 석사, 박사 학위 취득.
1992년부터 베이징대학교 법학원에서 교수로 역임.
2001년-2010년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원장 역임.
_주요 저작
개인저작, 문집과 역작 총 20여부; 논문, 서평 등 200여편 발표.
그 중 주요 저작은 아래와 같음.
《法治及其本土資源》(법치와 그 지역자원)
《制度是如何形成的》(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送法下鄉：中國基層司法制度研究》(법을 농촌으로: 중국 지방 사법제도연구)
《走不出的風景: 大學里的致辭, 以及修辭》(벗어날 수 없는 풍경: 대학에서의 축사 및 수식)
《大國憲制: 歷史中國的制度構成》(대국헌제: 역사 중국의 제도구성)
《是非與曲直: 個案中的法理》(시비와 사리: 개별 사안에서의 법리)
__역자 소개
방려연(方麗妍）
현 톈진재경대학교 법학원 전임강사, 변호사.
2007년에 중국정법대학교 학부 졸업.
2017년에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석사, 박사 학위 취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주식회사 법무팀 근무.
2017년부터 텐진재경대학교 법학원 전임강사로 재직중.
그 외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절차법센터 전임연구원, 동아시아법학연구회 부회장, 톈진 소송법학회 이사 등 직책 겸직.
_주요 논문
“중국 반독점 민사소송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2016년
“신 민사증거하의 자백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44집, 2020년
“我國民事訴訟中既判力時間範圍的理論構建,”《中國政法大學學報》, 2020年 第2期
“韓國股東代表訴訟立法及判例的動向,” 《東南司法評論》, 2018年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