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우리 포럼이 월례발표회와 특별세미나 등을 통해 활동한 결과물들을 모아 연구총서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각 주제를 발제해 주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연구와 교육 및 실무에서 우리나라의 ICT를 첨단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다. 매번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열의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정을 전한다. 특히 매번 해당 주제마다 패널로 참석하시어 맡으신 분야에서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신 주무부서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러한 면모들이 우리 포럼을 지속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내용과 품위 면에서 어느 학술모임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1.스마트 시대 방송의 가치와 통합방송법제 제정방향
이종관(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3
2. 스마트TV 발전 전망 및 국내 경쟁력 강화 방안
홍진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스마트TV 연구단/단장) 39
3. 스마트TV의 등장과 미디어산업 지형의 변화
박성철, 이승엽(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9
4. 스마트폰 모바일광고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황창근(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79
5. 사물지능통신 현황 및 법제도 이슈
권오상[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방송통신연구부 부장] 99
6. 방송통신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정경오(변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7
7. 위치정보법의 해석상 쟁점 ―D사 사건을 중심으로―
구태언(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43
8. 소셜네트워크와 선거규제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9
9.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김상순(변호사, 김상순 법률사무소) 191
10. 모바일 데이타 폭증: 현황 및 정책적 대응방안
이상우(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211
11.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의 광고거래 제도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이종관(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219
12. 디지털콘텐츠플랫폼 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동원(ETRI 차세대콘텐츠연구소장) 239
13. ICT 생태계의 선순환적 상생발전 방안
김성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미래연구소)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