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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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제8판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0년의 할부거래법 개정, 2011년의 독점규제법 개정, 2012년의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이 책이 주로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_ 머리말 중에서
목차
제1장 經濟法總論
제1절 經濟秩序와 法 1
Ⅰ. 經濟秩序에 대한 國家의 태도 1
1. 근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 1
2. 현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2
Ⅱ. 國家와 法秩序의 經濟에 대한 介入形式 3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3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4
Ⅲ.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4
1. 경제질서의 변천 / 4 2.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6
제2절 經濟法의 意義 7
Ⅰ. 經濟法의 槪念 7
1.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 7
2.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법 개념 / 10
Ⅱ. 經濟法의 지위 11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경제법 / 11
2. 경제법과 다른 법의 관계 / 12 3. 경제법과 경제학 / 13
제2장 獨占規制法
제1절 獨占規制法 總說 14
Ⅰ. 總 說 14
1. 독점규제법의 의의 / 14 2. 독점규제법의 목적 / 14
Ⅱ. 獨占規制法의 制定과 改正 15
1. 서 설 / 1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 1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7
Ⅲ. 獨占規制法의 構成과 特徵 22
1. 독점규제법의 구성 / 22 2. 독점규제법의 특징 / 23
Ⅳ. 獨占規制法의 適用範圍 24
1.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 24 2. 적용제외행위 / 25
3.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의 경우 / 28
4.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29
Ⅴ. 外國의 立法例 32
1. 미국의 독점규제법 / 32
2. 독일 및 유럽연합의 독점규제법 / 39
3. 일본의 독점규제법 / 48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52
Ⅰ. 序 說 52
Ⅱ. 市場支配的 事業者 53
1. 의 의 / 53 2. 요 건 / 53
Ⅲ.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64
1. 부당한 가격결정 / 64 2. 부당한 출고조절 / 65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65 4. 시장진입의 제한 / 70
5. 경쟁사업자의 배제 / 71 6. 소비자이익의 저해 / 7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74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74 2. 벌 칙 / 74
Ⅴ.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등 75
제3절 企業結合의 規制 76
Ⅰ. 序 說 76
Ⅱ. 企業結合의 類型 77
1. 수단에 의한 분류 / 77 2. 시장효과에 의한 분류 / 77
Ⅲ.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禁止 78
1. 기업결합 규제의 취지 / 78 2. 기업결합의 주체 / 79
3.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기업결합 / 79
4. 일정한 거래분야 / 83 5. 경쟁의 실질적 제한 / 89
6. 경쟁제한성의 추정 / 96
7.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의 예외 / 96
Ⅳ. 企業結合의 申告 101
1. 신고대상 기업결합 / 101 2. 신고시기 / 103
3. 심사결과 통지 / 104 4. 신고전 실행금지 / 105
5. 경쟁제한성의 심사요청과 심사결과통지 / 105
6. 공동신고와 대리신고 / 105
Ⅴ. 脫法行爲의 禁止 106
Ⅵ. 法違反에 대한 制裁 106
1.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 106 2. 벌 칙 / 110
제4절 經濟力集中의 抑制 110
Ⅰ. 序 說 110
Ⅱ. 持株會社에 대한 規制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 규제의 연혁 / 114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 115 4.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116
5.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 / 122
Ⅲ.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 122
1. 기업집단의 개념 / 122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등 / 127
3. 상호출자의 금지 / 131 4. 채무보증의 금지 / 133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38
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42
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4
8.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의 금지 / 145
Ⅳ. 脫法行爲의 禁止 145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146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146 2. 벌 칙 / 148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149
Ⅰ. 序 說 149
Ⅱ. 不當한 共同行爲의 成立要件 150
1. 둘 이상의 사업자의 존재 / 150 2. 합의의 존재 / 153
3. 부당한 경쟁의 제한 / 157
Ⅲ.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158
1. 가격협정 / 158 2. 거래조건협정 / 159
3. 공급제한협정 / 160
4. 거래지역․상대방 제한협정 / 160
5. 설비조정(투자조정)협정 / 160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 161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또는 공동회사의 설립 / 161
8. 입찰담합 / 161 9.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 162
Ⅳ. 共同行爲의 認可 163
1.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 163 2.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 164
3.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 165
Ⅴ. 法違反의 私法上 效果와 法違反에 대한 制裁 16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무효 / 165 2. 손해배상 / 165
3. 시정조치와 과징금 / 167 4. 신고자 등의 감면 / 170
5. 벌 칙 / 173
Ⅵ. 카르텔 일괄정리법 173
1. 제정이유 / 173 2. 주요내용 / 173
제6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175
Ⅰ. 序 說 175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槪念 176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176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 176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방식 / 177
4.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178
Ⅲ. 一般不公正去來行爲 180
1. 거래거절 / 180 2. 차별적 취급 / 184
3. 경쟁사업자 배제 / 188 4. 부당한 고객유인 / 189
5. 거래강제 / 192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196
7. 구속조건부거래 / 204 8. 사업활동방해 / 207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한 지원행위) / 208
Ⅳ. 特殊不公正去來行爲 215
1. 의 의 / 215 2. 유 형 / 216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228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28 2. 벌 칙 / 228
제7절 事業者團體의 規制 229
Ⅰ. 事業者團體의 意義 229
Ⅱ. 事業者團體에 대한 規制 230
1.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규제 / 230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37
제8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238
Ⅰ.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238
Ⅱ.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239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구성요건 / 239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 240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例外的 許容 241
1. 허용대상 및 허용절차 / 241
2.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명령 / 24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242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42 2. 벌 칙 / 243
제9절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243
Ⅰ. 國際契約의 意義 243
Ⅱ. 國際契約의 規制 243
1. 연 혁 / 243
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금지 / 244
3.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245 4.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45
제10절 規制機關과 規制節次 246
Ⅰ. 公正去來委員會 246
1. 총 설 / 24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2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 247 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247
II. 韓國公正去來調停院 250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250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250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 251
Ⅲ. 規制節次 253
1. 심 사 / 253 2. 심의 및 의결 / 257
3. 동의의결 / 265 4. 불복절차 / 269
Ⅳ.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 271
1.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71
2. 과징금 부과 / 273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274
4.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275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276
6. 과징금 환급가산금 / 276
Ⅴ. 損害賠償 277
1.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 제도 / 277
2. 손해배상의 청구 / 277
Ⅵ. 罰 則 279
1. 벌칙의 유형 / 279 2. 양벌규정 / 279
3. 고 발 / 279
Ⅶ. 補 則 281
1. 비밀엄수의무 / 281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처분 등의 협의 / 281
3.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위탁 / 281
4. 포상금의 지급 / 282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82
제3장 消費者保護法
제1절 消費者基本法 283
Ⅰ.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283
Ⅱ. 消費者基本法의 沿革 283
1.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 / 283
2. 1986년 개정(1986.12.31.) / 284
3. 1995년 개정(1995.12.29.) / 285
4. 1999년 개정(1999.2.5.) / 286
5. 2001년 개정(2001.3.28.) / 287
6. 2003년 개정(2003.7.29.) / 288
7. 2004년 개정(2004.1.20.) / 288
8. 2006년 개정(소비자기본법)(2006.9.27.) / 288
9. 2008년 개정(2008.12.26.) / 290
10. 2010년 개정(2010.3.22.) / 290
11. 2011년 개정(2011.5.19.) / 290
Ⅲ. 消費者基本法 總則 291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291 2. 소비자의 정의 / 29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1
Ⅳ. 消<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이 책이 주로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_ 머리말 중에서
목차
제1장 經濟法總論
제1절 經濟秩序와 法 1
Ⅰ. 經濟秩序에 대한 國家의 태도 1
1. 근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 1
2. 현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2
Ⅱ. 國家와 法秩序의 經濟에 대한 介入形式 3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3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4
Ⅲ.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4
1. 경제질서의 변천 / 4 2.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6
제2절 經濟法의 意義 7
Ⅰ. 經濟法의 槪念 7
1.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 7
2.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법 개념 / 10
Ⅱ. 經濟法의 지위 11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경제법 / 11
2. 경제법과 다른 법의 관계 / 12 3. 경제법과 경제학 / 13
제2장 獨占規制法
제1절 獨占規制法 總說 14
Ⅰ. 總 說 14
1. 독점규제법의 의의 / 14 2. 독점규제법의 목적 / 14
Ⅱ. 獨占規制法의 制定과 改正 15
1. 서 설 / 1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 1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7
Ⅲ. 獨占規制法의 構成과 特徵 22
1. 독점규제법의 구성 / 22 2. 독점규제법의 특징 / 23
Ⅳ. 獨占規制法의 適用範圍 24
1.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 24 2. 적용제외행위 / 25
3.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의 경우 / 28
4.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29
Ⅴ. 外國의 立法例 32
1. 미국의 독점규제법 / 32
2. 독일 및 유럽연합의 독점규제법 / 39
3. 일본의 독점규제법 / 48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52
Ⅰ. 序 說 52
Ⅱ. 市場支配的 事業者 53
1. 의 의 / 53 2. 요 건 / 53
Ⅲ.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64
1. 부당한 가격결정 / 64 2. 부당한 출고조절 / 65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65 4. 시장진입의 제한 / 70
5. 경쟁사업자의 배제 / 71 6. 소비자이익의 저해 / 7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74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74 2. 벌 칙 / 74
Ⅴ.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등 75
제3절 企業結合의 規制 76
Ⅰ. 序 說 76
Ⅱ. 企業結合의 類型 77
1. 수단에 의한 분류 / 77 2. 시장효과에 의한 분류 / 77
Ⅲ.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禁止 78
1. 기업결합 규제의 취지 / 78 2. 기업결합의 주체 / 79
3.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기업결합 / 79
4. 일정한 거래분야 / 83 5. 경쟁의 실질적 제한 / 89
6. 경쟁제한성의 추정 / 96
7.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의 예외 / 96
Ⅳ. 企業結合의 申告 101
1. 신고대상 기업결합 / 101 2. 신고시기 / 103
3. 심사결과 통지 / 104 4. 신고전 실행금지 / 105
5. 경쟁제한성의 심사요청과 심사결과통지 / 105
6. 공동신고와 대리신고 / 105
Ⅴ. 脫法行爲의 禁止 106
Ⅵ. 法違反에 대한 制裁 106
1.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 106 2. 벌 칙 / 110
제4절 經濟力集中의 抑制 110
Ⅰ. 序 說 110
Ⅱ. 持株會社에 대한 規制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 규제의 연혁 / 114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 115 4.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116
5.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 / 122
Ⅲ.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 122
1. 기업집단의 개념 / 122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등 / 127
3. 상호출자의 금지 / 131 4. 채무보증의 금지 / 133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38
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42
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4
8.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의 금지 / 145
Ⅳ. 脫法行爲의 禁止 145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146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146 2. 벌 칙 / 148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149
Ⅰ. 序 說 149
Ⅱ. 不當한 共同行爲의 成立要件 150
1. 둘 이상의 사업자의 존재 / 150 2. 합의의 존재 / 153
3. 부당한 경쟁의 제한 / 157
Ⅲ.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158
1. 가격협정 / 158 2. 거래조건협정 / 159
3. 공급제한협정 / 160
4. 거래지역․상대방 제한협정 / 160
5. 설비조정(투자조정)협정 / 160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 161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또는 공동회사의 설립 / 161
8. 입찰담합 / 161 9.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 162
Ⅳ. 共同行爲의 認可 163
1.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 163 2.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 164
3.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 165
Ⅴ. 法違反의 私法上 效果와 法違反에 대한 制裁 16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무효 / 165 2. 손해배상 / 165
3. 시정조치와 과징금 / 167 4. 신고자 등의 감면 / 170
5. 벌 칙 / 173
Ⅵ. 카르텔 일괄정리법 173
1. 제정이유 / 173 2. 주요내용 / 173
제6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175
Ⅰ. 序 說 175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槪念 176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176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 176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방식 / 177
4.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178
Ⅲ. 一般不公正去來行爲 180
1. 거래거절 / 180 2. 차별적 취급 / 184
3. 경쟁사업자 배제 / 188 4. 부당한 고객유인 / 189
5. 거래강제 / 192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196
7. 구속조건부거래 / 204 8. 사업활동방해 / 207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한 지원행위) / 208
Ⅳ. 特殊不公正去來行爲 215
1. 의 의 / 215 2. 유 형 / 216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228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28 2. 벌 칙 / 228
제7절 事業者團體의 規制 229
Ⅰ. 事業者團體의 意義 229
Ⅱ. 事業者團體에 대한 規制 230
1.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규제 / 230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37
제8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238
Ⅰ.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238
Ⅱ.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239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구성요건 / 239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 240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例外的 許容 241
1. 허용대상 및 허용절차 / 241
2.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명령 / 24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242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42 2. 벌 칙 / 243
제9절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243
Ⅰ. 國際契約의 意義 243
Ⅱ. 國際契約의 規制 243
1. 연 혁 / 243
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금지 / 244
3.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245 4.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45
제10절 規制機關과 規制節次 246
Ⅰ. 公正去來委員會 246
1. 총 설 / 24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2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 247 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247
II. 韓國公正去來調停院 250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250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250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 251
Ⅲ. 規制節次 253
1. 심 사 / 253 2. 심의 및 의결 / 257
3. 동의의결 / 265 4. 불복절차 / 269
Ⅳ.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 271
1.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71
2. 과징금 부과 / 273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274
4.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275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276
6. 과징금 환급가산금 / 276
Ⅴ. 損害賠償 277
1.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 제도 / 277
2. 손해배상의 청구 / 277
Ⅵ. 罰 則 279
1. 벌칙의 유형 / 279 2. 양벌규정 / 279
3. 고 발 / 279
Ⅶ. 補 則 281
1. 비밀엄수의무 / 281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처분 등의 협의 / 281
3.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위탁 / 281
4. 포상금의 지급 / 282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82
제3장 消費者保護法
제1절 消費者基本法 283
Ⅰ.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283
Ⅱ. 消費者基本法의 沿革 283
1.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 / 283
2. 1986년 개정(1986.12.31.) / 284
3. 1995년 개정(1995.12.29.) / 285
4. 1999년 개정(1999.2.5.) / 286
5. 2001년 개정(2001.3.28.) / 287
6. 2003년 개정(2003.7.29.) / 288
7. 2004년 개정(2004.1.20.) / 288
8. 2006년 개정(소비자기본법)(2006.9.27.) / 288
9. 2008년 개정(2008.12.26.) / 290
10. 2010년 개정(2010.3.22.) / 290
11. 2011년 개정(2011.5.19.) / 290
Ⅲ. 消費者基本法 總則 291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291 2. 소비자의 정의 / 29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1
Ⅳ. 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