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사회를 그 두드러진 특징을 고려하여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안출해 내었던 각종 사회시스템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현재의 정보 내지 그의 처리시스템은 긍정적 측면 외에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또한 끊임없이 행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은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바, 그 시각을 공법적 영역에 국한하게 되는 경우 그 논의는 다음의 2가지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정보를 국가 등이 독점하는 결과 이른바 ‘정보차원에서의 무기의 평등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왔음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등장한 정보공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빚어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문제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1996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 벌써 15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공개에 관한 인식제고 및 그에 기초한 입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해설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역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Kommentar를 발간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Kommentar를 번역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_역자 서문 중에서


목차

제1부 정보공개의 기본지식

❘1❘정보공개의 개념 3
❘2❘정보공개의 역사 6
❘3❘일본에서의 행정기관정보공개법․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제정 16
❘4❘행정기관정보공개법․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재검토 24
❘5❘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26
(1) 종래의 문서관리법제(文書管理法制) 26
(2) 공문서관리법제의 제정경위 28
(3) 공문서관리법 제정의 의의 32
(4) 공문서관리법의 개요 33
(5) 공문서관리법 제정에 따른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개정 38
❘6❘｢행정투명화검토팀(Team)｣에 의한 정보공개법개정 검토 39

제2부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제1장 총 칙 45
제1조【목적】 45
제2조【정의】 53
(1) 행정기관 54
(2) 행정문서 62

제2장 행정문서의 개시(開示) 73
제3조【개시청구권】 73
제4조【개시청구의 절차】 76
(1) 청구서의 기재사항 77
(2) 청구서의 제출 79
(3) 보정(補正) 81
제5조【행정문서의 개시의무】 82
(1) 개시(開示)․불개시(不開示)의 구조 85
(2) 불개시정보 87
(a) 불개시 정보를 정하는 방법의 원칙 87
(b) 비밀엄수의무(秘密嚴守義務)와의 관계 89
(c) 개인에 관한 정보 91
(d) 법인 등에 관한 정보 117
(e) 국가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 126
(f) 공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 128
(g)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 130
(h)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 134
제6조【부분개시】 138
(1) 일반적 부분개시(一般的 部分開示) 138
(2) 개인에 관한 정보의 부분개시 141
(3) 정보단위론(독립일체설) 142
제7조【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적 개시】 148
제8조【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150
제9조【개시청구에 대한 조치】 155
제10조【개시결정 등의 기한】 159
제11조【개시결정 등의 기한의 특례】 161
제12조【사안의 이송】 166
제12조의2 【독립행정법인 등에의 사안의 이송】 167
제13조【제3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의 부여 등】 169
(1) 임의적 의견청취 171
(2) 필요적 의견청취 173
(3) 쟁송의 기회의 보장 175
제14조【개시의 실시】 177
(1) 개시의 실시방법 178
(2) 개시의 실시방법의 신청(申出) 183
제15조【다른 법령에 의한 개시실시와의 조정】 184
제16조【수수료】 189
제17조【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195

제3장 불복신청 등 198
제18조【심사회에 대한 자문】 198
(1) 제3자의 불복신청 198
(2) 자유선택주의와 불복신청전치주의 199
(3) 재결기관과 자문기관 201
(4) 자문의 필요가 없는 경우 203
(5) 신속한 자문 204
(6)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205
제19조【자문을 한 취지의 통지】 206
제20조【제3자로부터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절차】 208
제21조【소송의 이송의 특례】 210

제4장 보 칙 216
제22조【개시청구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216
제23조【시행상황의 공표】 219
제24조【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 220
제25조【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 221
제26조【정령에의 위임】 223

<부 칙> 224

보 론(補論) 226
❘1❘사법심사(司法審査) 226
(1) 항고소송 226
(2) 인카메라(In Camera) 심리 227
❘2❘정비법(整備法)의 해설 230
(1)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231
(2) 저작권법과의 조정 232
(3) 적용제외 235

■ 부록_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237
■ 찾아보기_ 253



저자 소개

저자_

宇賀克也우가 카츠야
1955년 동경에서 출생
1978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현 동경대학 법학부 교수
'逐条解説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法律', 第一法規(2009)
'個人情報保護法の逐条解説'(第3版), 有斐閣(2009)
'情報公開の理論と実務', 有斐閣(2005)
'行政手続と行政情報化', 有斐閣(2006)
'地方自治法概説'(第3版),有斐閣(2009) 외 저서 및 논문 다수

역자_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행정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012), 세창출판사
'경찰비용법'(2012), 도서출판 TOP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2010)
경찰법상의 위험개념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2011)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