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이 책은 방송통신 분야의 사계 전문가들에게는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수혈해주는 모체가 되고 정책이나 입법에는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다가설 수 있는 ‘Solution Provider’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0 한 해 동안 우리 포럼이 월례발표회와 특별세미나 등을 통해 활동한 결과물들을 모아 연구총서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발간하는 것이다. 각 장마다의 주제들이 대변해 주듯이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열의를 갖고 발표회에 참여하였다. 본 포럼은 창립시부터 실무 연구가 중심의 'high Society'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연구기관 및 진흥기관의 연구원, 교수, 변호사 및 방송통신업계 종사자들로 구성하여 만들어진 전문가집단이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의 사계 전문가들에게는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수혈해주는 모체가 되고 정책이나 입법에는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다가설 수 있는 ‘Solution Provider’의 역할을 계속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2009－2010 방송통신법 포럼 발표 내역

1. 융합환경에서의 망중립성의 도전과 미래
이 상 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 3

2. 수평적 규제체계와 방송통신사업법의 이슈
김 원 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6

3.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방향
홍 대 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30

4. 도매제공제도 주요 이슈 및 이동통신시장 파급효과
변 정 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 73

5.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체계에 있어서의 국내법제의 비교분석
황 창 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변호사) - 92

6. Smart-Work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이 창 범 (한국TV홈쇼핑협회 사무처장, 법학박사) - 121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질
이 민 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171

8.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과 방송시장 공정경쟁
이 종 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199

9.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송신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
이 재 경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228

10. 방송환경의 변화와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슈
도 준 호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전공 부교수) - 258

11. 전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파사용료제도 개선방안
이 종 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