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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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 공식은 지금까지 제기된 법철학적 테제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테제이다. 독일 사법부는 나치독재와 구 동독의 국가불법을 처리하면서 라드브루흐 공식을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법의 개념과 효력을 둘러싼 자연법론자들과 법실증주의자들 사이의 영원한 논쟁에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최근 들어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걷고자 하는 법철학자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렇다. 이 점에서 라드브루흐 공식은 시대를 뛰어넘는 현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목표는 지금까지 라드브루흐 법철학 전반과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을 해석할 때 간과되어 온 법이념과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우선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후, 라드브루흐 법철학이 전개된 이론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공식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후에 공식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갖는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_1
제2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_5
제3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내용_10
제4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실제적 의미_46
부록 1.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_138
부록 2. 5분간의 법철학_154
부록 3. 법률과 법_158
옮긴이 후기 _173
저-역자소개
저자 : 프랑크 잘리거(Frank Saliger)
1964년 독일 헤센주의 하다머(Hadamer)에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91년 1차 국가시험, 1994년에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에는 자브뤼켄 대학교 "법 및 사회철학 연구소"조교로, 그 이후 2003년까지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형사법과 법철학 연구소"의 조교로 일했다. 1999년 이 책 "라드브루흐공식과 법치국가"로 박사학위를 받고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임시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독일 유일의 단일 법과대학인 부체리우스 로스쿨(Buceerius Law School)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자 :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 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2009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법철학에 관련된 여러 편의 번역서와 논문이 있다.
이 책의 목표는 지금까지 라드브루흐 법철학 전반과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을 해석할 때 간과되어 온 법이념과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우선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후, 라드브루흐 법철학이 전개된 이론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공식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이후에 공식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갖는 실제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_1
제2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개념_5
제3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내용_10
제4장 라드브루흐 공식의 실제적 의미_46
부록 1.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_138
부록 2. 5분간의 법철학_154
부록 3. 법률과 법_158
옮긴이 후기 _173
저-역자소개
저자 : 프랑크 잘리거(Frank Saliger)
1964년 독일 헤센주의 하다머(Hadamer)에서 태어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91년 1차 국가시험, 1994년에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에는 자브뤼켄 대학교 "법 및 사회철학 연구소"조교로, 그 이후 2003년까지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형사법과 법철학 연구소"의 조교로 일했다. 1999년 이 책 "라드브루흐공식과 법치국가"로 박사학위를 받고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임시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독일 유일의 단일 법과대학인 부체리우스 로스쿨(Buceerius Law School)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자 :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 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2009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 담당교수로 재직중이다. 법철학에 관련된 여러 편의 번역서와 논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