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
한때 '법철학의 안락사'를 우려했던 라드브루흐(Radbruch)의 말을 뒤집어, 이 책에서 저자는 한 법률의 안락사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싶었다. 전자가 법철학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우려를 암시한 것이라면, 후자는 한 실정법의 적극적 안락사를 주창한 것이다. 법률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 제정에서 폐기까지 자연적인 천수를 다하자면 때로는 수술실로 들어가 병든 곳을 도려내는 아픔을 거듭해서 감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천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적극적인 안락사로 그 종언을 고해야 할 실정법은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존폐론은 특히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공정사회라는 미래지평과 법률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또한 그 법률이 현재의 지평에서 왜 생성, 유지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평가와 결정의 준거점을 제시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와 같은 사상은 이미 오늘날 형법의 전통사상 내지 전설이 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전통사상은 범죄피해자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따라 진보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_1
Ⅱ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_12
Ⅲ 미해결의 문제점들_76
Ⅳ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22
Ⅴ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47
Ⅵ 새로운 대안의 모색_166
Ⅶ 결론_199
참고문헌_205
찾아보기_213
저자
김 일 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독일 뮌헨대학 법학박사
-저서-
『한국형법』 Ⅰ.Ⅱ .Ⅲ . Ⅳ.
『새로 쓴 형법총론』 (2008년 중국어판 출간)
『형법각론』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존폐론은 특히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공정사회라는 미래지평과 법률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또한 그 법률이 현재의 지평에서 왜 생성, 유지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평가와 결정의 준거점을 제시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와 같은 사상은 이미 오늘날 형법의 전통사상 내지 전설이 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전통사상은 범죄피해자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따라 진보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_1
Ⅱ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_12
Ⅲ 미해결의 문제점들_76
Ⅳ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22
Ⅴ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_147
Ⅵ 새로운 대안의 모색_166
Ⅶ 결론_199
참고문헌_205
찾아보기_213
저자
김 일 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독일 뮌헨대학 법학박사
-저서-
『한국형법』 Ⅰ.Ⅱ .Ⅲ . Ⅳ.
『새로 쓴 형법총론』 (2008년 중국어판 출간)
『형법각론』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