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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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한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은 위헌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사회복지법제는 대부분 국가재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제도는 헌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신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헌법원리적 기초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제2절 사회복지주의
제3절 과소금지원칙
제2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법체계적 기초
제1절 합헌적 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기초로서 체계정합성
제2절 일반적 사회복지법제
제3절 개별적 사회복지법제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국제적 기준
제3장 한국 사회복지법체계의 헌법합치적 재구성
제1절 일반적 사회복지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공공부조법
제3절 사회보험법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법
제5절 사회보상법
제6절 교육복지법
제7절 노동복지법
제4장 결론
저자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법학석사) 및 박사과정(과정수료)과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을 수료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법학입문>(2004), <헌법학강의>(2005,2007,2008),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2007,2009), <차별금지법>(2007), <법의 개념과 효력>(역서, 2000,2007), <기본권이론>(역서, 2007), <섹슈얼리티와 법>(2009)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제1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헌법원리적 기초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제2절 사회복지주의
제3절 과소금지원칙
제2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법체계적 기초
제1절 합헌적 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기초로서 체계정합성
제2절 일반적 사회복지법제
제3절 개별적 사회복지법제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국제적 기준
제3장 한국 사회복지법체계의 헌법합치적 재구성
제1절 일반적 사회복지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공공부조법
제3절 사회보험법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법
제5절 사회보상법
제6절 교육복지법
제7절 노동복지법
제4장 결론
저자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법학석사) 및 박사과정(과정수료)과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을 수료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법학입문>(2004), <헌법학강의>(2005,2007,2008),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2007,2009), <차별금지법>(2007), <법의 개념과 효력>(역서, 2000,2007), <기본권이론>(역서, 2007), <섹슈얼리티와 법>(2009)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