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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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지
논의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선진국의 입법례가 참고될 수 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집회에 관한 최근의 학설의 입장을 반영하여 2008년에 새로이 제정된 바이에른의 집회법은 그 내용이나 체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입법례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책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실무차원에서나 동법의 내용을 일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기본이론
1. 집회의 자유_3
2. 란트의 입법권_6
3.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바이에른의 집회법 간의 관계_8
4. 집회와 관련된 법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_9
5. 바이에른 집회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_12
Ⅱ. 바이에른 집회법의 중요 조항 개관
1. 구조와 체계_23
2. 총 칙_24
3. 옥내집회_47
4.옥외집회_51
5.평화구역의 특수성_79
6.형벌규정과 과태료 규정_81
7.종결규정_82
부록
바이에른 집회법_86
저자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v.에서 Post. Doc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경찰법 연구 (세창출판사), 2009
독일경찰법론(세창출판사),20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의 개념, 2008 외 논문 다수
논의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선진국의 입법례가 참고될 수 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집회에 관한 최근의 학설의 입장을 반영하여 2008년에 새로이 제정된 바이에른의 집회법은 그 내용이나 체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입법례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책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실무차원에서나 동법의 내용을 일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기본이론
1. 집회의 자유_3
2. 란트의 입법권_6
3.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바이에른의 집회법 간의 관계_8
4. 집회와 관련된 법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_9
5. 바이에른 집회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_12
Ⅱ. 바이에른 집회법의 중요 조항 개관
1. 구조와 체계_23
2. 총 칙_24
3. 옥내집회_47
4.옥외집회_51
5.평화구역의 특수성_79
6.형벌규정과 과태료 규정_81
7.종결규정_82
부록
바이에른 집회법_86
저자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v.에서 Post. Doc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경찰법 연구 (세창출판사), 2009
독일경찰법론(세창출판사),20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의 개념, 2008 외 논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