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매스컴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느끼게 하고, 한편으로는 왜 기업범죄가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집필을 위해 중소기업의 CEO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한계기업을 현재는 영업상 이익을 내고 있지만 만약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해 경영을 한다면 순이익에서 순손실로 전환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면 놀랍게도 우리기업들 중에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터뷰 과정을 통해 필자는 발견할 수 있었다.
왜 이런 기업이 다수 존재할까?
인터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일본이나 독일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축적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광대한 국내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이윤 축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그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필자가 기업혁신을 주문하자 한결같이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야기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운을 건 무모한 투자는 점증되어 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것이 대다수의 답변이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질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신기술 개발과 세계시장에서의 선전은 우리 기업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의 성공사례라는 것이 인터뷰의 씁쓸한 결론이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기업범죄 일반에 대해 현실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기업범죄, 비난만 받아야 하는가? 1



제2장 업무상 배임, 모든 것의 연결고리? 9


제1절 업무상 배임죄의 의의 11
제2절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13
1. 의 의 13
2.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의 원칙 16
3. 경영판단원칙의 인정요건 25
4. 경영판단원칙의 올바른 적용방안 28
제3절 전환사채 발행과 업무상 배임죄 29
1. 전환사채의 의의 29
2. 전환사채와 관련된 대표 판례 32
3. 판례에 대한 평가 37
4. 자본거래와 업무상 배임죄 41
제4절 차입매수(LBO)와 업무상 배임죄 42
1. 차입매수(LBO)의 의의 42
2. 차입매수(LBO)의 유형 43
3. 차입매수(LBO)를 둘러싼 이해관계 분석 44
4. 차입매수(LBO)에 대한 판례의 태도 45
5. 판례에 대한 평가 47
6. 새로운 기준의 제시 52
제5절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손해)액 산정기준(부실대출을 중심으로) 53
1. 특경법 제3조의 죄수결정 53
2. 판례에 나타난 이득(손해)액의 산정기준 54
3. 이득액 산정방법 57
제6절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증재죄 59
1. 의 의 59
2. 배임수증재죄의 규정체계 60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62
4. 임무에 관하여의 의미 63
5. 부정한 청탁의 의미 66
6.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공여 및 취득 73
7. 배임수증재죄의 올바른 적용방안 74



제3장 비자금, 우리 기업의 영원한 숙제 77


제1절 기업 비자금의 의의 79
제2절 비자금 조성의 유형 80
1. 비용 과다계상 또는 가공계산 80
2. 수익 과소계상 또는 수익탈루 81
3. 리베이트 자금 수수 81
4. 임금장부 조작 82
5. 허위영수증 처리 82
6. 투자금 횡령 82
제3절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82
1.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83
2.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 86
제4절 비자금 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88
1. 불법영득(이득) 의사의 입증책임 89
2. 비자금 사용의 목적 90
제5절 기업 비자금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 92



제4장 기업가정신 실종의 전형, 회사제도 악용 95


제1절 가장납입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97
1. 가장납입의 의의 97
2. 가장납입의 유형 98
3. 가장납입의 효력 99
4. 발기인 등의 납입의무 99
5. 납입가장행위 102
6.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여부 103
7.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106
8.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106
9. 가장납입과 관련한 판례의 정리 108
제2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 거래행위 109
1. 내부자 거래의 의의 109
2. 미공개 주요정보에 대한 입법형식 110
3. 내부자의 범위 111
4. 정보수령자의 범위 114
5. 업무관련성 115
6. 내부정보 116
7. 미공개 정보 119
8. 규제대상 증권의 범위 121
9. 규제대상 행위 122
10. 미공개 외부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122
제3절 공시제도와 부정거래 124
1. 공시제도의 의의 124
2. 자통법상의 공시제도 125
3.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형사책임 131



제5장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이중주, 뇌물과 조세범죄 143


제1절 뇌물공여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 145
1. 뇌물죄의 의의 145
2. 뇌물의 이익성 147
3. 뇌물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148
4. 형법상 뇌물죄의 체계 158
5. 특가법상 뇌물죄의 체계 165
6. 변호사법상 알선수재죄의 체계 169
7. 특경법상 수?증재죄의 체계 171
8. 수뢰액의 산정 172
9. 필요적 몰수?추징 175
제2절 기업의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178
1. 조세범죄의 의의 178
2. 조세범죄 처벌구조 및 특징 180
3.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192
4. 조세체납죄의 성립요건 212
5.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216



제6장 자금세탁, 기업범죄의 종착점 225


제1절 자금세탁의 의의 227
제2절 범죄수익 등의 의미 229
1. 범죄수익(협의의 범죄수익) 229
2.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광의의 범죄수익) 232
3. 혼화재산(최광의의 범죄수익) 235
제3절 범죄수익 은닉죄 236
제4절 범죄수익 등의 수수죄 240
제5절 금융기관 등의 미신고죄 246
제6절 범죄수익 등의 몰수제도 247
1. 의 의 247
2. 몰수대상 재산 248
3. 혼화된 재산의 몰수 250
4. 범죄피해재산의 예외 251
5. 몰수의 요건 252
제7절 범죄수익 등의 추징제도 254
1. 의 의 254
2. 추징의 요건 255
3. 추징의 방법 등 256



제7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는 기업범죄 해결의 첩경 259


제1절 대출사기에 있어서 인과관계 261
1. 대출사기에 있어 기망행위의 태양 261
2.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61
3. 기망과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63
4.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태도 분석 266
제2절 허위광고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 267
1. 의 의 267
2.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광고의 의미 269
3. 오인야기성의 치유 280
4. 부당광고와 사기죄 282
5. 부당광고와 명예훼손죄 등 291



▩ 참고문헌 295
▩ 찾아보기 298
The Theory & Practice on BUSINESS CRIME제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