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이 책은 날로 증가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경쟁법과 서로 오버랩되는 영역에 대한 필자의 연구 성과를 담은 글이다. 이 영역은 양 법의 이해가 필요하기에 필자와 같은 어리석은 이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아 지금도 고전하고 있다. 조그만 연구 성과라도 내놓는 것이, 부끄럽지만 국내의 척박한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관심을 가질 동료 및 후배 연구자들에 대한 기여라고 보아 이 책을 출간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다. 유형의 재산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권이 국력과 국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 그는 국부론의 첫머리에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개정판을 출판하지 않을까 한다.
이 책은 실무적인 목적이 크다. 실제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에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 위반과 관련된 항변은 항상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러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 특허권남용항변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항변이 실무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의하여 제기되는 보편적으로 법정에서 특허실무를 하는 법관과 소송대리인들 간에 쟁점이 되고 이 쟁점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는 사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수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일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목차

생각의 풍경(風景)제 1 장

I. 표준화의 경쟁법적 규율 1
1. IT 기술의 발달과 표준화의 요구 1
2. 표준화의 양면성 2
3. 표준화와 제품수명주기이론 2
4. 상호운용성 3
II. 특허권남용행위 4
1. 특허권남용의 규율수단 4
2. 규율의 방향 5
III.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 5
1. 논의의 방향 5
2. 미국에서의 동향 6
3. 사실상 표준보유자와 특허권남용 6
4. 표준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7
5.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과 강제실시 13
6. 홀드업 행위의 규제 14
7. 표준보유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 16

특허권남용행위의 규율제 2 장

┃제1절┃ 문제의 소재 18
┃제2절┃ 미국의 특허권남용법리 20
I. 특허권남용법리 20
1. 의 의 20
2. 구별개념 22
3. 특허권 남용주장의 청구기초의 유형화 25
II. 미국에서의 법리전개 26
1. 미국 판례법의 전개 26
2. 특허권남용이론의 입법화 34
III. 특허권남용법리의 소송상 행사 36
1. 소송상 항변 또는 반소청구원인 36
2. 입증책임 36
3. 특허권남용인정의 효과 37
┃제3절┃ 특허권남용법리의 적용 38
I. 도 입 38
II. 3가지 접근법에 대한 검토 38
1. 특허권남용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항변 38
2. 특허권남용과 민법상 권리남용 45
3.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율 55
┃제4절┃ 특허무효항변에의 적용(대법원 2004.10.28.선고 2000다69194 판결) 70
I. 서 설 70
II. 대법원 2004.10.28.선고 2000다69194 판결 73
1. 사안의 개요 73
2. 관계법령 73
3. 특허의 내용 75
4. 사건의 전개 80
III.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한
심리ㆍ판단 84
1. 판결의 의의 84
2. 견해의 대립 89
IV. 일본에서의 논의의 전개 91
1. 일본 킬비 판결 91
2. 입법적 해결 93
V. 결 론 94
┃제5절┃ 소 결 96

표준과 표준화의 경쟁정책적 함의(含意)제 3 장

┃제1절┃ 논의의 범위 98
┃제2절┃ 기술혁신의 단계와 표준화 99
1.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따른 기술혁신단계 99
2. 제품수명주기와 표준화 103
3. 기술혁신의 단계와 특허침해소송 105
┃제3절┃ 표준화의 의의와 유형화 108
I. 표준화의 의의와 구별개념 108
1. 개념의 정의 108
2. 도량형표준과 기술표준 108
II. 표준화의 유형화 110
1. 표준화의 3유형 110
2. 유형별 검토 111
III. 표준화(Standardization)에 대한 경쟁정책 120
1. 표준화의 친경쟁적 측면 120
2. 표준화의 경쟁제한적 측면 122
┃제4절┃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125
I. 상호운용성의 개념과 경쟁법상 의의 125
1. 상호운용성의 개념 125
2. 상호운용성의 경쟁법상 의의 125
3. 상호운용성의 입법 127
II. 구별개념 128
1. 상호호환성(相互互換性, Compatibility) 128
2. 신뢰성(Reliability) 128
III. 수평적 분업화와 상호운용성 제약을 통한 경쟁의 제한 129
1. 수평적 분업화(네트워크화)와 상호운용성 129
2. 상호운용성을 제약하는 경쟁제한행위와 지적재산권
강제실시 130
3. 상호운용성의 확보의 방법 131
┃제5절┃ SK 멜론 사건에 대한 적용 134
I. SK 멜론 사건 134
1. ‘SK 멜론 사건’의 개요 134
2. 판결의 내용 136
3. 필수설비이론의 적용과 표준화의 단계 137
4. DRM 기술의 발달단계 139
II. 사실상 표준의 형성과 경쟁당국의 개입시기 140
┃제6절┃ 소 결 143

표준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제 4 장

┃제1절┃ 논의의 대상 145
┃제2절┃ 표준보유자와 시장지배력 147
I. 시장지배력의 존재와 추정 147
II. 미국에서의 특허권의 존재와 시장지배력의 추정 148
1. Jefferson Parish Hospital v. Hyde 사건 이전 148
2. Jefferson Parish Hospital v. Hyde 사건과 이후의 전개 149
3. 특허권의 존재에 기한 시장지배력의 추정의 번복:
Illinois Tool Works v. Independent Ink 사건 151
4.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보유와 시장지배력의 추정 155
┃제3절┃ 표준보유자의 일방적 실시거절행위 159
I. 논의의 전개 159
II. 실시거절법리 161
1. 라이선스거절권능과 지적재산권의 가치 161
2. 미국의 경우 163
3. 우리나라의 경우 170
III. 특허권의 강제실시와 필수요소의 판단기준 173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의 규정 173
2. 서울 고등법원의 필수설비 판단기준 174
3. 미국과 유럽공동체의 지적재산권 강제실시와 필수설비
판단기준 175
4. 검 토 182
IV. 표준보유자의 실시거절행위와 강제실시 192
1. 필수특허 등의 강제실시기준의 적용 192
2. 라이선스거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강제실시 198
3. 라이선스에 대한 블록면제(block exemption) 205
V. 표준보유자의 과도한 로열티의 요구 208
1. 문제의 소재 208
2. 가격남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09
3. 표준보유자의 과도한 로열티 요구행위 213
4.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보유자의 과도한 로열티
요구행위와 정책문서 219
VI. 정 리 223
┃제4절┃ 표준보유자의 홀드업(holdup) 행위 224
I. 홀드업 행위의 의의 224
1. 의 의 224
2. 홀드업 행위의 문제점 225
3. 특허권자의 홀드업 행위 상황 227
4. 표준보유자의 홀드업 행위와 시장실패 가능성 234
II. 표준보유자의 홀드업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38
1. 사실상 표준보유자의 홀드업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238
2. 표준화기구에서 결정한 표준보유자의 홀드업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241
III. 표준보유자의 홀드업 행위 방지장치 위반과 경쟁법의 적용 246
1. 공개의무(duty to disclose; duty to speak) 위반과 경쟁법 246
2. FRAND 조건 위반행위와 공정거래법 256
3. 특허권자의 표준화기구 탈퇴와 정책문서의 구속력 271
IV. 정 리 275
┃제5절┃ 특허권자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로열티 수령행위 276
I. 시작하며 276
II. 특허권자의 특허기간을 초과한 라이선스 행위 277
1. 특허권의 존재와 시장지배력 277
2. 특허라이선스와 기간약정 278
III. Brulotte 법칙(Brulotte rule) 282
1. 미국에서의 특허권남용항변의 지위 282
2. Brulotte 사건 282
3. Scheiber 사건 284
4. 미국에서의 전망 285
IV. 특허라이선스 계약의 분석 287
1. 특허의 협상력과 라이선스시의 특허권의 남용 287
2. 특허기간과 관련된 조건의 검토 287
3. 대안의 검토 291
V. 정 리: 우리나라의 경우 292
1. 판단의 기준 292
2. 계약법상 청구의 처리 293

표준보유자의 공동행위제 5 장

┃제1절┃ 문제의 소재 296
┃제2절┃ 특허풀을 사용한 표준화기구의 공동행위 297
I. 표준화와 특허풀 297
1. 복수기술의 존재와 표준화 297
2. 특허풀의 의의 298
3. Antitrust-IP Guidelines(1995년) 301
4.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공동가이드라인 303
II. 특허풀을 사용한 표준화기구의 경쟁제한행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306
1. 경쟁제한적 합의와 공동행위(제19조) 306
2.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제26조) 307
3. 특허풀의 라이선스 정책과 경쟁제한행위 308
4.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311
5. 특허권관리신탁제도와 특허풀 316
III. 특허풀을 이용한 표준화의 경쟁제한성의 사전심사 317
1. 사전심사의 필요성 317
2. 특허풀을 이용한 표준화와 경쟁당국의 개입 318
┃제3절┃ 표준화기구의 표준결정권한 남용과 공동행위 325
I. 문제의 소재 325
II. 신기술배제를 위한 표준결정권한 남용행위 326
1. 미국사례 326
2. 공정거래법의 적용 328
┃제4절┃ 특허풀의 역사적 전개와 표준 331
I. 도 입 331
II. 특허풀의 의의와 미국에서의 연혁 333
1. 특허풀의 의의 333
2. 특허풀의 연혁 334
III. 특허풀의 구조 342
1. MPEG 특허풀의 사례 342
2. 특허풀의 구성과 특허의 속성 345
IV. 혁신 수단으로서의 특허풀의 현황과 전망 347
1. 우리나라에서의 특허풀의 현황 347
2. 혁신 수단으로서의 특허풀의 전망: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