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가 양성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초래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오랜 산고 끝에 2009년 3월 개원하였다. 개원 후 아직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로스쿨 시스템의 완성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학부전공과 상이한 경력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분명한 목표의식과 남다른 성취의욕을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률가는 법적 분쟁사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에서의 교육도 학생들이 법적 분쟁사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이 스스로 법적 분쟁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해결의 해법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학습방법을 유도하는 수업방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교재도 기존의 학부수업에 사용되던 교과서들과는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쟁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로스쿨 교재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한 우리 5개 대학 로스쿨 형법 교수들은 한국연구재단(종전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각론 교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물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로스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기본사례, 판례이해, 이론탐구, 심화학습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사례는 형법각론 분야의 주요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판례이해는 대상판결의 판결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제시되고, 이론탐구는 관련 구성요건의 이론적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심화학습은 해당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이론탐구 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본사례를 먼저 읽고, 스스로 법적 쟁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대상판결의 판결요지와 판결이유를 살펴보면서 판례이해 부분에 제시된 질문에 답하면서 판례의 주요 논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론탐구 부분에서는 해당 구성요건과 연관된 주요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례해결을 위한 논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화학습 부분에서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기본사례를 만들어보고, 관련 판례의 논지를 이해하고, 이론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로스쿨 형법각론 수업을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의 특성상 기존 법과대학의 형법사례연습 또는 세미나 수업을 위한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실전연습용 수험서로서도 충분히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제 1 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살인의 죄 3
제 2 장 상해와 폭행의 죄 9
제 3 장 과실치사상의 죄 19
제 4 장 낙태의 죄 22
제 5 장 유기와 학대의 죄 25
제 6 장 체포와 감금의 죄 29
제 7 장 협박과 강요의 죄 33
제 8 장 약취와 유인의 죄 44
제 9 장 강간과 추행의 죄 48
제 10 장 명예에 관한 죄 60
제 11 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7
제 12 장 비밀침해의 죄 73
제 13 장 주거침입의 죄 78
제 2 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총 설 87
제 2 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9
제 3 장 절도와 강도의 죄 108
제 4 장 사기와 공갈의 죄 139
제 5 장 횡령과 배임의 죄 156
제 6 장 장물에 관한 죄 183
제 7 장 손괴의 죄 190


제 3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방화와 실화의 죄 199
제 2 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9
제 3 장 교통방해의 죄 212
제 4 장 통화에 관한 죄 216
제 5 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24
제 6 장 문서에 관한 죄 230
제 7 장 인장에 관한 죄 240
제 8 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4
제 9 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5


제 4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내란의 죄 263
제 2 장 외환의 죄 267
제 3 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0
제 4 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8
제 5 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1
제 6 장 무고의 죄 292


판례색인 295
사항색인 305


저자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문채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박강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